목차
[표제지]=0,1,1
발간사=0,2,2
차례=i,4,5
(표차례)=vi,9,3
(그림차례)=ix,12,2
(국문요약)=xi,14,4
(Abstract)=xv,18,3
제1장 서론=1,2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1,21,1
1. 연구의 필요성=1,21,3
2. 연구의 목적=3,23,2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4,24,1
1. 연구의 방법=4,24,4
2. 연구의 범위=8,28,2
제2장 미국 정부의 규제영향분석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10,30,1
제1절 미국 환경청(EPA)의 규제영향분석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10,30,1
1. 배경=10,30,3
2. EPA의 규제영향분석 시행에 대한 법률 및 대통령령들의 요구사항=12,32,7
3. 새로운 규제제안의 필요성에 대한 언명=18,38,3
4. 고려해야할 규제적 및 비규제적 접근방법=20,40,4
5. 환경정책에 대한 경제 분석의 개관=23,43,7
6. 사회적 할인율의 분석=29,49,11
7. 편익의 분석=39,59,14
8. 사회적 비용의 분석=52,72,6
9. 분배 분석 : 경제적 임팩트 분석과 형평성 평가=57,77,13
제2절 OMB의 서큘러(Circular)A-4의 주된 원칙과 EPA 가이드라인과의 비교=70,90,1
1. OMB의 서큘러 A-4의 지침이 되는 원칙=70,90,8
2. EPA의 경제 분석 준비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OMB의 서큘러(Circular) A-4간의 차이 비교=77,97,7
제3장 미국 EPA의 규제발전과정=84,104,1
제1절 미국 EPA의 규제개발의 맥락과 규제개발과정=84,104,1
1. EPA의 규픽 및 정책 개발의 맥락, 중요 특성, 영향 및 접근방법=84,104,5
2. EPA의 고품질의 규칙을 산출해 내기위한 시스템 : 액션발전과정=88,108,16
제2절 분석 청사진=104,124,1
1. 분석 청사진의 의미와 유형=104,124,7
2. 과학적 분석 청사진과 경제적 분석 청사진=111,131,9
제4장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주요 방법들=120,140,1
제1절 편익비용분석의 절차와 대안비교의 접근방법=121,141,1
1. 편익비용분석의 개념과 절차=121,141,11
2. 편익과 비용의 시간적 가치=131,151,11
3. 프로그램 대안비교의 접근방법=141,161,10
제2절 편익과 비용의 추정과 할인율=151,171,1
1. 편익과 비용의 추정과 관련된 주요 개념들=151,171,6
2. 편익가치와 비용 측정의 접근방법=157,177,13
3. 할인율의 결정=169,189,7
4.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175,195,6
제3절 비용효과분석=181,201,1
1. 비용효과분석의 의의와 접근방법=181,201,12
2. 비용효과분석의 절차와 의사결정=192,212,24
제4절 편익가치평가방법들을 환경규제영향분석 사례에 적용하는 절차=216,236,1
1. 통계적 생명가치평가 활용 절차=216,236,6
2. 상황적 가치평가 방법의 활용=221,241,14
3. 편익이전방법의 적용 절차=235,255,11
제5장 미국 EPA의 규제영향분석 사례=246,266,1
제1절 규제영향분석 사례연구의 목적과 사례의 선택=246,266,1
1. 규제영향분석 사례연구의 목적=246,266,2
2. 규제영향분석 대상 사례의 선택=247,267,2
제2절 집중화된 동물사육장경영(CAFO)에 대한 제안된 규제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 사례=248,268,2
1. 제안된 규제개정안의 경제 분석과 비용의 추정=250,270,38
2. 제안된 규제개정안의 환경 및 경제적 편익분석=288,308,43
제6장 결론 : 규제영향분석의 품질향상을 위한 방법론과 제도의 발전=331,351,1
1. 본 보고서에서 검토한 주요 내용들=331,351,3
2. 정책제언=333,353,7
[(참고문헌)등]=340,360,29
[판권지]=369,389,1
(표2-1) 편익의 카테고리, 서비스의 흐름 및 공통적으로 사용된 가치 평가 방법들=44,64,3
(표2-2) 추정된 통계적 생명값(VSL)(평균값, 1997년$)=49,69,2
(표2-3) 사회적 비용 카테고리의 예=54,74,2
(표2-4) 법률과 대통령령에 의하여 분석이 요구된 경제적 임팩트=61,81,2
(표2-5) 환경정책분석에 적절한 형평성 차원=66,86,3
(표3-1) 미국 연방정부 규제의 연간 편익과 비용=87,107,1
(표3-2) 분석적 청사진의 개요=110,130,1
(표4-1) 두 가지 프로젝트 대안의 투자비와 운영비=139,159,2
(표4-2) 프로젝트비용=140,160,1
(표4-3) 프로그램 대안비교의 평가기준=142,162,1
(표4-4) 프로그램대안의 편익과 비용=144,164,1
(표4-5) 각 프로그램대안들의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146,166,1
(표4-6) 편익카테고리별 주요 가치평가 접근방법=166,186,1
(표4-7) 비용의 카테고리별 주요 측정의 접근방법=168,188,2
(표4-8) 비관적 상황, 낙관적 상황 및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하의 추정치=179,199,1
(표4-9) 아동학대 사례들을 발견해낼 대안적 전략들의 비용과 결과=201,221,1
(표4-10) 어린이 학생사례 발견의 값어치의 범위(서로 다른 전략들의 선호)=204,224,1
(표4-11) 생명연장을 위한 의료서비스 대안들의 비용과 효과들=206,226,1
(표4-12) 생명연장을 위한 의료절차대안들의 평균비용효과의 계산=207,227,1
(표4-13) 생명연장을 위한 의료절차대안들의 점증적 비용 효과 계산=208,228,1
(표4-14) 생명연장을 위한 의료서비스 대안들의 순비용과 순효과=210,230,1
(표4-15) 생명연장을 위한 의료서비스 대안들 가운데 지배당하지 않는 대안들의 점증적 비용효과=214,234,1
(표4-16) 다섯 개 수질 계급의 수질 특성=232,252,1
(표4-17) 연어의 수동적 사용연구=241,261,1
(표5-1) 미국 AFO의 수(1997)=256,276,1
(표5-2) 테크노로지 옵션(ELG)=261,281,1
(표5-3) NPDES 시나리오 : 규제범위 옵션=262,282,1
(표5-4) 각 축산업 부문별 300AU, 500AU, 700AU 및 1000AU와 동등한 동물의 수=266,286,1
(표5-5) 개정된 CAFO의 정의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CAFO의 추정=268,288,1
(표5-6) 규제대안별 CAFO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영 (Operations)의 추정(1997)=269,289,1
(표5-7) 공동 제안된 2계층 및 3계층구조의 연도별 세전비용(1999년 달러)=277,297,1
(표5-8) 각 NPDES 시나리오 대안들의 연도별화된 세전 비용들(Pre-Tax Cost)=279,299,1
(표5-9) 가축농장부문별, 제안된 대안별 및 재무적 영향의 카테고리별 영향을 받는 CAFO들의 수의 추정(비용전가가 전혀없음)=281,301,1
(표5-10) 총 연간 사회비용=287,307,1
(표5-11) 편익분석에서 고려된 규제 시나리오들=293,313,2
(표5-12) 수질향상에 따른 가능한 편익들=299,319,1
(표5-13) 규제편익들을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접근방법들의 요약=306,326,2
(표5-14) 지표수의 수질향상에 따른 추정된 경제적 편익=310,330,2
(표5-15) 물고기 폐사사건 감소에 따른 연간 편익=313,333,1
(표5-16) 상업적 갑각류 어획 증가의 연간 편익들의 추정치=316,336,2
(표5-17) 개인우물의 질산염 농도감소에 따른 연간 편익들=322,342,1
(표5-18) 리크리에션 사용수준 달성에 대한 추정된 편익가치들의 현재가치=323,343,1
(표5-19) 물고기 폐사사건수의 감소에 대한 추정된 편익가치들의 현재가치=324,344,1
(표5-20) 상업적 갑각류 어획증가에 대한 추정된 편익가치들의 현재가치=325,345,1
(표5-21) 개인우물의 오염 감소에 대한 추정된 편익가치들의 현재가치=326,346,1
(표5-22) 각 대안별 편익가치들의 현재가치=327,347,1
(표5-23) 개정된 CAFO 규제대안들의 연도별화된 편익들의 추정=328,348,1
(표5-24) 총 연간 사회비용 및 금전가치화된 편익=329,349,1
(그림1-1) 본연구수행의 개념적 틀=6,26,1
(그림3-1) 품질요건들 간의 균형(Trade-Offs)=91,111,1
(그림3-2) 규칙제정과정=94,114,1
(그림3-3) 계층1과 계층2의 제안된 규칙의 발전과정 개요(I)=101,121,3
(그림4-1) 경제적 효율성=124,144,1
(그림4-2) 금전의 시간적 가치의 전환관계=133,153,1
(그림4-3) 금전흐름도=137,157,1
(그림4-4) 내부수익률을 구하기 위한 보조도=148,168,1
(그림4-5) 소비자잉여=161,181,1
(그림4-6) 소비자잉여의 변화=162,182,1
(그림4-7) 단일파라미터 민감도 분석=177,197,1
(그림4-8) 강한 지배(Strong Dominance)와 약한 지배 (Weak Dominance)의 개념도=209,229,1
(그림4-9) 강한 지배와 약한 지배 대안을 탐색하기 위한 각 대안들의 비용효과위치 검토=211,231,1
(그림4-10) 대안들간의 지배관계 탐색을 위한 개념도=212,232,1
(그림4-11) 대안들간의 지배관계 탐색을 위한 개념도=213,233,1
(그림4-12) 수질 사다리 카드=233,253,1
(그림5-1) AFO로부터 오염물질이 지표수 및 지하수로 흘러가는 통로=296,316,1
(그림5-2) 리크리에이션 편익 분석 개관=308,328,1
(그림5-3) 분석적 접근의 개념도=319,3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