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서론 29
Ⅱ.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동향 36
1. ODA 논의의 전개과정과 그 추이 37
가.공적 개발원조의 흐름과 형태 37
나.공적개발원조의 발전과정 40
다.개발도상국으로의 금융자금 및 공적개발원조의 흐름 42
라.공적 개발원조의 질적 지표 동향 47
2. 새천년개발목표와 개발원조에 대한 국제적 논의 52
가.2000년대 국제사회의 과제와 빈곤의 문제 52
나.새천년개발목표(MDGs) 52
다.MDGs 실천 및 개발원조에 대한 국제적 논의 53
3. MDGs 실천과 원조국가의 대응 63
가.MDGs에의 부응 63
나.원조 규모의 증대 노력 63
다.개발원조의 질적 향상 64
라.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원조 체제의 개편 66
Ⅲ. 우리나라 무상원조의 현황과 성과분석 68
1. 무상원조의 전개과정 69
가.수원국으로서의 개발원조 69
나.공여국으로서의 무상원조) 71
2. 한국 개발원조의 현황과 평가 72
가.한국 개발원조의 현황 72
나.우리나라 개발원조의 국제적 수준 77
다.국제적 기준에서 본 한국 개발원조정책 80
3. 무상원조사업의 운영 및 그 문제점 86
가.무상원조사업의 운영 현황 86
나.무상원조사업의 정책과제 89
다.무상원조사업별 문제점 91
4.정책적 시사점 97
Ⅳ. 한국 개발원조의 과제와 무상원조사업의 중장기 정책 프로그램 99
1. 한국의 여건과「개발원조」의 과제 100
가.한국 개발원조의 과제 100
나.한국 개발협력의 비전 105
2. ODA의 제도적 장치 109
가.ODA 법적 체계의 정립 109
나.ODA 분산실시의 통합 문제 113
다.중장기 ODA/MDGs 추진전략 수립 116
라.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19
3. 재원의 동원과 배분 122
가.무상원조 재원의 확대 122
나.재원 활용의 선택과 집중 127
다.개발원조 재원기반 확충 및 예산제도 개편 130
4. 사업관리의 전문화 133
가.사업관리의 체계 133
나.프로그램의 기획 134
다.사업의 시행 (Implementation) 135
라.평가 및 사후 관리 137
마.정보 네트워크 138
바.KOICA의 조직 체계 140
5. 무상원조의 현행 사업별 관리방안 142
가.사업별 우선순위 문제 142
나.연수 및 인력 협력 사업 142
다.개발협력 사업 144
라.봉사단 사업 144
마.민간 국제협력활동 지원사업 147
Ⅴ. 한국형 개발협력모델 149
1. 국제사회의 과제와 한국형 개발협력모델의 필요성 150
가.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150
나.국제사회의 빈곤극복의 과제 151
다.한국의 발전성과와 빈곤극복의 지혜 153
2. 한국형 개발협력모델 운용방안 154
가.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와 한국형 개발협력의 기본 골격 154
나.컨텐츠:한국형 개발협력 정책 프로그램 156
다.정책 프로그램의 단계적 적용 160
라.산업적 기반 형성:개발협력 컨설팅 산업 162
3. Korea Initiativ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KIID) : 12개 정책 프로그램의 검토 164
가.KIID 정책 프로그램 164
나.P1.국가건설(State Building) 및 경제개발을 위한 국가경영/전략 (총론) 164
다. P2. 개발정책 능력 배양(Capacity Building for Development Initiative 166
라.P3.식량 자급과 농촌 개발 167
마.P4. 새마을 운동 및 국민정신 함양 169
바.P5. 가족계획, 국민보건 및 의료 170
사.P6.기술·기능인력의 양성과 인적자원 개발 172
아.P7.공기업의 관리(Management of Public Corporation) 174
자.P8.국가기간산업의 건설(Development of Key Industrial Plants) 175
차.P9.수출 진흥과 중소기업의 육성(Export Promotion and SMEs) 177
타.P10. ICT 산업의 발전 178
파.P11.거버넌스(Governance)와 공공서비스 180
[Appendix A] 한국형개발협력모델 정립을 위한 무상협력사업 조치과제 185
[Appendix B] 주요선진국의 원조정책과 수행체계 186
[참고문헌] 219
[표 Ⅱ-1] DAC 회원국의 총자금의 순흐름 추이 43
[표 Ⅱ-2] DAC 회원국의 총자금의 순 흐름 비율의 추이 44
[표 Ⅱ-3] DAC 회원국의 ODA와 ODA/GNI(잠정치) 46
[표 Ⅱ-4] ODA의 증여비율 및 증여율(a)(2002-2003년 평균) 48
[표 Ⅱ-5] 개별 DAC회원국의 ODA의 조건부 상태, 2003 50
[표 Ⅱ-6] 양자 간 최빈국 ODA의 언타이드 비율, 2003 51
[표 Ⅱ-7] 새천년 개발목표(MDGs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53
[표 Ⅱ-8] 원조효과성 발전지표(Indicators of Progress) 59
[표 Ⅱ-9] 유엔의 개발 파트너십 개혁을 위한 원조 체계의 문제와 개선권고안 60
[표 Ⅱ-10] 2004년도 OECD/DAC 국가들의 ODA. 규모와 2010년도 예상치 63
[표 Ⅱ-11] 평균 언타이드 원조비율 추이 65
[표 Ⅱ-12] 국별 원조프로그램 67
[표 Ⅲ-1]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주요 연혁 70
[표 Ⅲ-2] 우리나라 ODA 실적 74
[표 Ⅲ-3] 지원 형태별 ODA. 규모(순지출) 74
[표 Ⅲ-4] 지역별 ODA 배분비율(순지출) 75
[표 Ⅲ-5] 국가별 ODA 규모(순지출) 75
[표 Ⅲ-6] 소득수준별 ODA 규모(순지출) 76
[표 Ⅲ-7] 양자간 ODA의 분야별 배분(총지출기준) 76
[표 Ⅲ-8] 우리나라와 DAC회원국 ODA의 양적 비교 77
[표 Ⅲ-9] 우리나라와 DAC회원국의 ODA 질적 지표 비교(2003년) 79
[표 Ⅲ-10] 주요국의 양허성 수출신용 제도 비교 85
[표 Ⅲ-11] 2004년 KOICA 무상원조사업 현황 86
[표 Ⅲ-12] 주요국 무상원조 지역별 현황(2002~2003평균) 87
[표 Ⅲ-13] 주요국 무상원조 수원대상국 순위(2002~2003평균) 88
[표 Ⅲ-14] 주요국 무상원조 소득수준별 배분비중(2002~2003평균) 89
[표 Ⅲ-15] KOICA의 연도별 NGO지원실적 94
[표 Ⅲ-16] 주요국의 ADB 프로젝트 수주실적(2003년) 96
[표 Ⅳ-1] 2005년 각 부처별 ODA 사업내용 113
[표 Ⅳ-2] 중기(2005-2009) ODA 재정운용 계획 122
[표 Ⅳ-3] 향후 10년간(2006-2015)..GNI와 ODA 목표치 추정액 125
[표 Ⅳ-4] 우리나라 ODA 기본정책과 지원대상국 분류(안) 129
[표 Ⅳ-5] KOICA의 연도별 NGO지원실적 136
[표 Ⅴ-1] 제도적 역량의 구성 요소 152
[표 Ⅴ-2] 개발도상국가의 보건 지표 171
[그림 Ⅲ-1] 우리나라 ODA 규모의 추이(1991~2004) 73
[그림 Ⅲ-2] 우리나라 양자간원조 규모의 추이(1991~2004) 73
[그림 Ⅲ-3] 해외 프로젝트 수주시 애로사항 96
[그림 Ⅳ-1] 한국개발원조의 과제 101
[그림 Ⅳ-2] 한국의 생존과 국가발전의 양대 축 103
[그림 Ⅳ-3] 개발협력 사업의 비전 106
[그림 Ⅳ-4] 개발협력과 경제발전의 선순환 107
[그림 Ⅴ-1] [한국형 개발협력모델] 기본골격 155
[그림 Ⅴ-2] 경제개발의 고리와 KIID의 단계적 적용 161
[그림 Ⅴ-3] KIID 12 Programs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