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목차)=i,3,5
(부록)=vi,8,1
(표차례)=vii,9,5
(부록표차례)=xi,13,2
(그림차례)=xiii,15,1
(부록그림차례)=xiii,15,1
I. 연구개요=1,16,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1,16,1
가. 산업안전보건과 위험성의 관계는?=1,16,2
나. 위험성평가의 역사=2,17,2
다. 산업안전보건에서의 위험성평가란?=3,18,4
라. 연구동향=6,21,3
2. 연구 목적=8,23,1
가.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의 필요성=8,23,2
나.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기법(안) 개발=9,24,1
다. 제도적 지원방안=9,24,1
라. 연구의 목적=9,24,2
II. 연구내용 및 방법=11,26,1
1. 연구 내용=11,26,1
가.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제도 및 법규 조사=11,26,1
나.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기법(안) 개발=11,26,2
다. 사업장 시범적용=12,27,1
라.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기법의 활용방안 제시=12,27,1
2. 연구 방법=12,27,2
III.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제도 및 법규조사=14,29,1
1. 미국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제도 및 법규 조사=14,29,1
가. 법적 체계=14,29,5
나. 위험성평가 관련 법규 및 규정=18,33,3
2. 영국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제도 및 법규조사=20,35,1
가. 법적 체계=20,35,6
나. 위험성평가 관련 법규 및 규정=26,41,5
3. 호주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제도 및 법규조사=30,45,1
가. 법적 체계=30,45,7
나. 위험성평가 관련 법규 및 규정=37,52,3
4. 국내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제도 및 법규조사=39,54,1
가. 법적 체계=39,54,11
나. 위험성평가 관련 법규 및 규정=49,64,8
5. 국내외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제도 비교 분석=57,72,4
IV.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기법 및 활용사례 조사=61,76,1
1. 영국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기법 활용 가이드=61,76,1
가.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요구사항=61,76,5
나. 5-Step 위험성평가 모델=66,81,5
2. 호주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기법 활용 가이드=71,86,1
가. 개요=71,86,5
나. 위험성평가의 단계=76,91,1
다. 위험성평가의 세부단계=76,91,14
3. 영국의 위험성평가 기법 활용 사례=89,104,1
가. 사무실 위험성평가=89,104,8
나. 자동차 정비업체 위험성평가=96,111,11
다. 물류업체 위험성평가=107,122,10
라. 소규모 건설하청업체 위험성평가=116,131,8
마. 조경업체 위험성평가=123,138,6
4. 호주의 위험성평가 기법 활용 사례=129,144,1
가. 위험성관리 개요=129,144,2
나. 사업장 위험요인=130,145,2
다. 위험요인 보고 및 기록=131,146,2
라. 위험성평가=132,147,5
마. 위험성 우선순위=136,151,7
5. 국내 위험성평가 기법 활용 사례=143,158,1
가. A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절차서 수립 및 수행=143,158,3
나. 기타 위험성평가 절차서 수립 및 수행 사례=146,161,1
6. 국내ㆍ외 위험성평가기법 활용사례 검토결과=147,162,1
가. 영국의 활용사례 검토결과=147,162,3
나. 호주의 위험성평가 활용사례 검토결과=149,164,4
다. 국내 사업장의 활용사례 검토결과=152,167,3
라. 검토결과 소결=155,170,2
7.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접근 전략=157,172,1
가.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구조 분석=157,172,2
나. 관리순환과정에 의한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활성화=158,173,4
다. 위험성평가 제도 설계 방향=161,176,4
V.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기법(안) 개발 및 시범적용=165,180,1
1.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기법(안) 개발=165,180,9
2. 사업장 시범 적용=174,189,1
가.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기법(안) 활용방안 검토=174,189,1
나.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기법(안) 검토 결과=174,189,3
다. 사업장 시범적용 : Case Study #1=176,191,2
라. 사업장 시범적용 : Case Study #2=177,192,4
마. 사업장 시범적용 : Case Study #3=180,195,18
VI.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기법모델=198,213,1
1. 개요=198,213,1
2. 목적=199,214,1
3. 적용 범위=199,214,1
4. 용어의 정의=199,214,2
5. 평가 시기=200,215,1
6. 평가 절차=200,215,2
7. 산업안전보건 위험성 평가=201,216,1
가. 위험요인의 파악=201,216,3
나. 위험성 평가=203,218,2
다. 위험성 수용여부 결정=204,219,2
라. 위험성 관리계획 수립=206,221,2
마. 관찰 및 검토=207,222,1
(부록 1)=208,223,1
(부록 2)=209,224,1
VII. 산업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자율관리프로그램=210,225,1
1.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적용범위=210,225,2
2.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수행시기=211,226,2
3.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평가절차=212,227,1
가. 평가팀의 구성=212,227,2
나. 평가 자료 수집=213,228,2
다.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수행=215,230,1
라.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215,230,2
4.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수행=217,232,1
가. 위험요인의 파악=217,232,2
나. 위험성 평가=218,233,5
다. 위험성 수용여부 결정=223,238,2
라. 위험성 관리계획 수립=224,239,3
마. 관찰 및 검토=226,241,2
VIII. 결론=228,243,1
1.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제도 및 기법 도입 원칙=228,243,2
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방안 제시=229,244,1
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의 의무조항' 개정=229,244,3
나.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232,247,3
다.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 검토=234,249,2
라.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처벌 규제 방식의 개선 및 강화=236,251,5
3. 근로감독관 활용방안 제시=240,255,7
참고문헌=247,262,2
(부록)=249,264,1
미국의 MLT-STD-882C의 위험 평가 방법=249,264,5
영국 보건안전청 : 위험성 우선순위평가방법(RPA)=254,269,20
미국 직업안전건강청 지침(CPL 2.103) 제4장=274,289,11
(표3-1)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15,30,1
(표3-2) OSHAct 내용 총괄(목차) (a)=16,31,1
(표3-3) OSHAct 내용 총괄(목차) (b)=17,32,1
(표3-4) 미국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의무조항=18,33,1
(표3-5)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22,37,1
(표3-6) 영국 산업안전보건법 내 사업주의 의무 조항 (a)=24,39,1
(표3-7) 영국 산업안전보건법 내 사업주의 의무 조항 (b)=25,40,1
(표3-8) 영국 위험성평가 관련 법령=27,42,1
(표3-9) 영국의 위험성평가관련 법규 체계=28,43,1
(표3-10) 영국 : 위험성평가 관련 벌칙 규정=30,45,1
(표3-11) 호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32,47,1
(표3-12) 호주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사업주의 의무조항=35,50,1
(표3-13) 호주 퀸즈랜드 주법 : 사업주의 의무사항=36,51,1
(표3-14) 호주의 위험성평가 체계 : 퀸즈랜드주=38,53,1
(표3-15)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체계=40,55,1
(표3-16)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의무사항 (a)=44,59,1
(표3-17)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의무사항 (b)=45,60,1
(표3-18)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주의 의무/정부의 책무 (a)=46,61,1
(표3-19)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주의 의무/정부의 책무 (b)=47,62,1
(표3-20)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주의 의무/정부의 책무 (c)=48,63,1
(표3-21) 국내 위험성 평가관련 법규 및 규정 (a)=50,65,1
(표3-22) 국내 위험성 평가관련 법규 및 규정 (b)=51,66,1
(표3-23) 국내 위험성 평가관련 법규 및 규정 : 고시 및 기술지침=53,68,1
(표3-24) 국내 법규 각 항목별 적용 대상 (a)=54,69,1
(표3-25) 국내 법규 각 항목별 적용 대상 (b)=55,70,1
(표3-26) 국내 법규 각 항목별 적용 대상 (c)=56,71,1
(표3-27) 국내외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제도 비교=59,74,1
(표4-1) 5-Step 위험성평가 단계=67,82,1
(표4-2) 호주 작업장 관리모델 : 위험요인과 위험성=75,90,1
(표4-3) 위험성의 발생가능성 : 호주의 위험성관리모델=80,95,1
(표4-4) 위험성의 심각도 : 호주의 위험성관리모델=81,96,1
(표4-5)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 : 호주의 위험성관리모델=83,98,1
(표4-6) 위험성의 관리수준 : 호주의 위험성관리모델=83,98,1
(표4-7) 관리우선순위 : 호주 위험관리모델=84,99,1
(표4-8) 사무실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과 고려할 사항=91,106,1
(표4-9) 사무실 위험성평가 : 소요된 경비와 시간=92,107,1
(표4-10) 사무실 위험성평가 사례 (a)=93,108,1
(표4-11) 사무실 위험성평가 사례 (b)=94,109,1
(표4-12) 사무실 위험성평가 사례 (c)=95,110,1
(표4-13) 사무실 위험성평가 사례 (d)=96,111,1
(표4-14) 자동차 정비업체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과 고려할 사항=98,113,1
(표4-15) 자동차 정비업체 위험성평가 : 소요된 경비와 시간=99,114,1
(표4-16) 자동차 정비업체 위험성평가 사례 (a)=100,115,1
(표4-17) 자동차 정비업체 위험성평가 사례 (b)=101,116,1
(표4-18) 자동차 정비업체 위험성평가 사례 (c)=102,117,1
(표4-19) 자동차 정비업체 위험성평가 사례 (d)=103,118,1
(표4-20) 자동차 정비업체 위험성평가 사례 (e)=104,119,1
(표4-21) 자동차 정비업체 위험성평가 사례 (f)=105,120,1
(표4-22) 자동차 정비업체 위험성평가 사례 (g)=106,121,1
(표4-23) 물류업체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과 고려할 사항=108,123,1
(표4-24) 물류업체 위험성평가 : 소요된 경비와 시간=110,125,1
(표4-25) 물류업체 위험성평가 사례 (a)=110,125,1
(표4-26) 물류업체 위험성평가 사례 (b)=111,126,1
(표4-27) 물류업체 위험성평가 사례 (c)=112,127,1
(표4-28) 물류업체 위험성평가 사례 (d)=113,128,1
(표4-29) 물류업체 위험성평가 사례 (e)=114,129,1
(표4-30) 물류업체 위험성평가 사례 (f)=115,130,1
(표4-31) 물류업체 위험성평가 사례 (g)=116,131,1
(표4-32) 건설하청공사 위험성평가 : 소요된 경비와 시간=119,134,1
(표4-33) 건설하청공사 위험성평가 사례 (a)=119,134,1
(표4-34) 건설하청공사 위험성평가 사례 (b)=120,135,1
(표4-35) 건설하청공사 위험성평가 사례 (c)=121,136,1
(표4-36) 건설하청공사 위험성평가 사례 (d)=122,137,1
(표4-37) 건설하청공사 위험성평가 사례 (e)=123,138,1
(표4-38) 조경업체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과 고려할 사항=124,139,1
(표4-39) 조경업체 위험성평가 : 소요된 경비와 시간=126,141,1
(표4-40) 조경업체 위험성평가 사례 (a)=126,141,1
(표4-41) 조경업체 위험성평가 사례 (b)=127,142,1
(표4-42) 조경업체 위험성평가 사례 (c)=128,143,1
(표4-43) 호주 위험성평가 사례 : 위험성점수표=135,150,1
(표4-44) 호주 위험성평가 서식 (a)=139,154,1
(표4-45) 호주사례 : 위험성평가 서식 (b)=140,155,1
(표4-46) 호주 위험성평가 사례 : 표준운영절차서=141,156,1
(표4-47) 호주사례 : 위험성평가 사례=142,157,1
(표5-1)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예시)=167,182,1
(표5-2) 위험성 발생가능성 구분=168,183,1
(표5-3) 위험성 피해심각도 구분=169,184,1
(표5-4) 위험성 크기 계산=169,184,1
(표5-5) 위험성 크기와 수용가능 여부=170,185,1
(표5-6) 위험성 수용여부 결정 기준=171,186,1
(표5-7) 위험성 관리 및 관리계획 수립의 수준=172,187,1
(표5-8) 위험성평가표 예시 : 시범사업장(#1) 위험성평가 (a)=183,198,1
(표5-9) 위험성평가표 예시 : 시범사업장(#1) 위험성평가 (b)=184,199,1
(표5-10) 위험성평가표 예시 : 시범사업장(#1) 위험성평가 (c)=185,200,1
(표5-11) 위험성평가표 예시 : 시범사업장(#2) 위험성평가 (a)=186,201,1
(표5-12) 위험성평가표 예시 . 시범사업장(#2) 위험성평가 (b)=187,202,1
(표5-13) 위험성평가표 예시 . 시범사업장(#2) 위험성평가 (c)=188,203,1
(표5-14) 위험성평가표 예시 : 시범사업장(#2) 위험성평가 (d)=189,204,1
(표5-15) 위험성평가표 예시 : 시범사업장(#2) 위험성평가 (e)=190,205,1
(표5-16) 위험성평가표 예시 : 시범사업장(#2) 위험성평가 (f)=191,206,1
(표5-17) 위험성평가표 예시 : 시범사업장(#3) 위험성평가 (a)=192,207,1
(표5-18) 위험성평가표 예시 : 시범사업장(#3) 위험성평가 (b)=193,208,1
(표5-19) 위험성평가표 예시 : 시범사업장(#3) 위험성평가 (c)=194,209,1
(표5-20) 위험성평가표 예시 : 시범사업장(#3) 위험성평가 (d)=195,210,1
(표5-21) 위험성평가표 예시 : 시범사업장(#3) 위험성평가 (f)=196,211,1
(표5-22) 위험성평가표 예시 : 시범사업장(#3) 위험성평가 (g)=197,212,1
(표1)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예시)=202,217,1
(표2) 피해 대상 및 예시=202,217,1
(표3) 피해 형태 구분 및 예시=203,218,1
(표4) 위험 발생가능성 구분 및 평가=204,219,1
(표5) 위험 피해심각도 구분 및 평가=204,219,1
(표6) 위험성 수용여부 결정 기준=205,220,1
(표7) 위험성 관리계획 수립의 수준=206,221,1
(표7-1) 위험 발생가능성 구분 및 평가=221,236,1
(표7-2) 위험의 발생가능성 활용 예시=221,236,1
(표7-3) 위험 피해심각도 구분 및 평가=222,237,1
(표7-4) 위험의 피해심각도 활용예시=222,237,1
(표7-5) 위험성 크기와 수용가능 여부=224,239,1
(표8-1) 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231,246,1
(표8-2) 위험성평가 요구사항 파악=241,256,1
(표8-3) 위험성평가 실시주체=243,258,1
(표8-4) 사업장의 일반현황 파악 및 준비=245,260,1
(표8-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체크리스트 (I)=245,260,1
(표8-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체크리스트 (II)=246,261,1
(표1) 위험요인의 발생가능성(Probability) 척도=250,265,1
(표2) 위험요인의 심각도(Consequence) 척도=252,267,1
(표3) 대표적인 정성적 위험성평가표 : 미국 MLT-STD 882C=253,268,1
(표4) 위험성의 관리 수준 : 미국 MLT-STD 82C=253,268,1
(표5) 재해형태에 따른 중요값 : 추락의 경우=255,270,1
(표6) Monetary Values For Costs Associated With Work-Related Illness Or Injury=256,271,1
(표7) 부상형태에 따른 기대발생 비용 구하는 예시=257,272,1
(표8) Importance Values By Nature Of Injure/Illness=258,273,1
(표9) RPA : 사고의 중요도 값=263,278,1
(표10) RPA : Step 1=264,279,1
(표11) RPA : Step 1을 마친 후=265,280,1
(표12) RPA : 발생가능성 분류=266,281,1
(표13) RPA : Step 2를 마친 후=267,282,1
(표14) RPA . 피해심각도(사망)=269,284,1
(표15) RPA : Step 4를 마친 후=270,285,1
(표16) RPA : Step 5를 마친 후=271,286,1
[그림1-1] 우리나라의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의 변화=1,16,1
[그림2-1] 연구진행 방향=13,28,1
[그림3-1] 미국의 위험성평가관련 법규 체계=19,34,1
[그림3-2] 영국의 위험성평가 체계=27,42,1
[그림3-3]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체계=41,56,1
[그림4-1] 호주 퀸즈랜드 주 : 위험성관리 모델 흐름도=76,91,1
[그림4-2] 국내 A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사례=145,160,1
[그림4-3] 국내 산업안전보건관리 조직=158,173,1
[그림4-4] 산업안전보건관리 순환 모형=159,174,1
[그림5-1]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기법(안) 개요=166,181,1
[그림5-2] 시범사업장 공정개요(Case Study 2)=177,192,1
[그림5-3] 시범사업장 공정개요(Case Study 3)=180,195,1
[그림8-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33,248,1
[그림1] MLT-STD-882C의 위험성평가 절차=249,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