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2
제출문=0,3,1
목차=0,4,4
표목차=0,8,2
그림목차=0,10,1
(요약문)=i,11,14
I. 서론=1,25,5
II.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에 관한 현황분석=6,30,1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6,30,5
2. 비정규직의 규모 및 구성=10,34,1
가. 비정규직의 규모를 둘러싼 선행 논쟁=10,34,3
나. 고용유형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12,36,2
다. 성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성=13,37,2
라. 연령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성=14,38,2
마. 교육정도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성=15,39,2
바. 산업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성=17,41,2
사. 직업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성=18,42,2
아. 규모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성=19,43,2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별실태=20,44,1
가. 선행연구에서의 비정규직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실태=20,44,5
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차별 현황분석=24,48,4
다. 사회보험 가입 및 근로조건 적용의 차별=27,51,2
라. 기타 근로조건 면에서의 차별=28,52,2
마.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정규직화의 곤란=29,53,3
4. 사례조사로 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실태=31,55,2
가. 전산업 수준의 차별적 처우=32,56,5
나. 특정산업의 동일직종간 차별 실태 - 금융산업의 정규직-계약직=36,60,11
다. 동일사업장 비교대상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실태)주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46,70,30
III.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정책 현황 및 그 평가=76,100,1
1.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정책과 시행내용 평가=76,100,1
가.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정책 경과=76,100,4
나. 근로감독을 통한 비정규직 권리 보호=79,103,2
다. 개별 부처의 지침을 통한 비정규직 처우개선(2004. 5. 이전)=80,104,4
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2004년 5월 발표)=84,108,7
마. 각 부처의 추가 대책 시행을 둘러싼 노사갈등(2004. 5. 이후)=90,114,6
바. 정부와 각 부처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정책의 평가=95,119,2
2. 노사의 기본입장=96,120,3
3. 입법계획에 대한 평가 -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중심으로=98,122,4
IV. 국제기관 및 외국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주요정책 검토=102,126,1
1. 국제기관=102,126,1
가. 유엔(UN)=102,126,2
나. 국제노동기구(ILO)=104,128,8
다. 유럽연합(EU)=111,135,9
2. 외국사례=119,143,1
가. 프랑스=119,143,9
나. 독일=127,151,10
다. 영국=136,160,6
라. 스페인=141,165,8
마. 미국=148,172,9
바. 일본=157,181,9
V.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을 위한 국가정책 방향=166,190,1
1.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정책방향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166,190,2
2.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의 원칙=167,191,1
가. 정규고용의 원칙=167,191,2
나. 비정규고용 사용의 사유 규제=168,192,2
다. 차별금지의 원칙=169,193,2
3. 기간제 근로에 대한 정책방향=170,194,1
가. 기간제 근로의 현황 및 문제점=170,194,2
나. 국제기준=171,195,1
다. 기간제 근로에 관한 정책방향=171,195,6
4. 단시간 근로에 대한 정책방향=176,200,1
가. 단시간 근로의 현황 및 문제점=176,200,2
나. 국제기준=178,202,1
다. 단시간 근로에 관한 정책방향=178,202,3
5. 파견근로에 대한 정책방향=180,204,1
가. 현황 및 문제점=180,204,3
나. 국제기준=182,206,1
다. 파견근로에 대한 정책방향=182,206,5
6. 특수형태근로에 대한 정책방향=186,210,1
가. 현황과 문제점=186,210,2
나. 국제기준=187,211,3
다.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정책방향=189,213,3
7.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191,215,1
가. 현황과 문제점=191,215,4
나. 국제기준=194,218,2
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확대 방안=195,219,3
8.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의 확대=197,221,1
가. 현황 및 문제점=197,221,3
나. 국제기준=199,223,2
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정책의 방향=200,224,7
9. 기업복지급여의 차별 철폐=206,230,1
가. 현황 및 문제점=206,230,2
나. 국제기준=207,231,1
다. 기업복지급여의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방안=207,231,3
10.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209,233,1
가. 현황 및 문제점=209,233,1
나. 국제기준=210,234,1
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 방향=210,234,6
11. 최저임금제도의 개선=215,239,1
가. 현황 및 문제점=215,239,3
나. 국제기준=217,241,1
다. 최저임금제의 개선방향=217,241,5
12.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과 정책 참여 확대=221,245,1
가. 현황 및 문제점=221,245,3
나. 국제기준=223,247,2
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과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224,248,4
13.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제반 여건 확립을 위한 방안=227,251,1
가. 현황 및 문제점=227,251,2
나. 국제기준=228,252,1
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제반 여건의 확립을 위한 방안=228,252,18
참고문헌=246,270,13
(표2-1) 비정규직의 규모(2003년 8월)=13,37,1
(표2-2) 비정규직의 성별 구성(2003년)=14,38,1
(표2-3) 비정규직의 교육수준별 구성(2003년)=16,40,1
(표2-4) 비정규직의 산업별 구성(2003년)=17,41,1
(표2-5) 비정규직의 직업별 구성(2003년)=18,42,1
(표2-6) 비정규직의 사업체 규모별 비중(2003년)=19,43,1
(표2-7)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및 인상률=21,45,1
(표2-8) 고용형태별 시간당임금 및 인상률=23,47,1
(표2-9) 비정규직의 평균임금=24,48,1
(표2-10) 비정규직의 시간당임금=25,49,1
(표2-11) 비정규직의 임금차별=26,50,1
(표2-12)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2003년)=27,51,1
(표2-13) 비정규직의 기타 노동조건=29,53,1
(표2-14) 비정규직의 근속년수 및 1년 직장유지 비율(2003년)=30,54,1
(표2-15) 금융산업 비정규직 인원 변동 현황(2002-2003)=37,61,1
(표2-16) 직무별 비정규직 현황=37,61,1
(표2-17) 담당 직무 현황=39,63,1
(표2-18) 고용형태별 동일 직무 현황=39,63,1
(표2-19) 직무별 동일 직무 정규직 존재 여부=40,64,1
(표2-20) 근로시간 현황=41,65,1
(표2-21) 임금 현황=41,65,1
(표2-22) 주요 직무별 연봉 및 월급여 비교=42,66,1
(표2-23) 정규직 - 비정규직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현황=42,66,1
(표2-24) 정규직 - 비정규직 복리후생 제도 적용 여부=43,67,1
(표2-25) 현 임금격차에 대한 비정규직의 인식=44,68,1
(표2-26) 비정규직 임금문제 해결 방안=45,69,1
(표2-27) 비정규직 고용문제 해결 방안=45,69,1
(표2-28) 비정규직 복리후생 문제 해결 방안=45,69,1
(표2-29) 직업상담원과 노동부 공무원 임금 비교=48,72,1
(표2-30) 국세청 비정규직 직종별 보수현황=50,74,1
(표2-31) 국세청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비교=51,75,1
(표2-32)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및 우편원의 임금 비교=53,77,1
(표2-33) 2003년도 집배원 보수(임금 및 비용) 비교표=54,78,1
(표2-34)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 고용 형태=55,79,1
(표2-35) 경기도 비정규직 임금 현황(2003년 12월 현재)=57,81,1
(표2-36) 지자체 비정규직 임금지급 기준=58,82,1
(표2-37) 계약직의 급여명세서=61,85,1
(표2-38) 정규직과 계약직의 임금 비교=61,85,1
(표2-39) 근로복지공단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리후생 비교=62,86,1
(표2-40) 산재의료관리원 정규직과 계약직의 임금 비교(의무직)=64,88,1
(표2-41) 정규직과 계약직의 복리후생 비교=65,89,1
(표2-42)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근로자 비교=67,91,1
(표2-43) 영남중학교 고용형태별 임금 및 노동조건=70,94,1
(표2-44) 교육부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71,95,1
(표2-45) 한국가스기공 비서업무 파견 근로자의 노동조건 비교=73,97,1
(표2-46) 부산의료원 용역업체 근로자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74,98,1
(표3-1) 행정자치부의 비정규직 사용 규제 내용=81,105,1
(표3-2) 계약제 교원의 임용자격 요건 및 처우=83,107,1
(표3-3)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개요(2004. 5. 19)=87,111,1
(표3-4) 사무보조원 연봉 상하한액 (중앙인사위, 2004. 7. 15)=93,117,1
(표3-5) 기간제근로에 대한 노ㆍ사 및 공익안 비교=99,123,1
(표3-6) 파견근로에 대한 노ㆍ사 및 공익안 비교=100,124,1
(표3-7) 단시간근로에 대한 노ㆍ사 및 공익안 비교=100,124,1
(표3-8) 특수형태근로에 대한 노ㆍ사 및 공익안 비교=101,125,1
(표4-1)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중 노동권 관련 주요 부분=102,126,2
(표4-2) ILO 제100호 조약의 주요내용=105,129,2
(표4-3) ILO 제111호 조약의 주요 내용=106,130,2
(표4-4) ILO 제175호 조약의 주요 내용=108,132,1
(표4-5) ILO 제181호 조약의 주요 내용=110,134,1
(표4-6) ILO 제158호 조약 중 기간제 고용계약 관련 내용=111,135,1
(표4-7) 유럽 사회헌장의 차별금지 관련 주요 내용=113,137,1
(표5-1) 4대 사회보험의 적용범위('03.7.1.현재)=193,217,1
(그림2-1) 연령별 비정규직 구성=15,39,1
(그림2-2) 교육수준별 비정규직 구성=16,40,1
(그림2-3)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구성=20,44,1
(그림2-4) 고용형태별 월 임금총액 격차 추이(2000-2003년, 단위 : 만원, %)=21,45,1
(그림2-5) 고용형태별 시간당임금 격차 추이(2000-2003년, 단위 : 원, %)=23,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