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문제제기 6
Ⅱ. 주요내용 7
1. 2005년 내각 사업 평가와 2006년 사업계획 7
가. 2005년 내각 사업 평가 7
나. 2006년 사업계획 9
2. 2005년 예산집행 결산과 2006년 예산 편성 10
가. 국가예산 수입 및 지출의 증가율 10
나. 국가예산 지출의 구성비 10
3. 과학기술 중시정책 결정 채택 12
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인민 경제문제 해결 13
나. 과학기술자 육성 및 과학분야 교류협력 14
Ⅲ. 분석 및 평가 16
1. 전반적 사업 평가 16
가. 최고인민회의 기능의 형식화 16
나. 경제적 성과 및 안정화에 대한 과대 평가 17
다. 새로운 개혁·개방조치 미언급 및 대외경제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표출 17
라. 사상교육 강화 18
2. 2005년 결산 19
가. 재정 적자 시현 19
나. 지방예산의 재정적 기여 20
다. 예산 지출 부문의 안정성 21
3. 2006년 예산 수입 및 지출계획의 특징 23
가. 예산수입의 확대 24
나. 예산수입 항목의 다변화 26
다. 농업 및 기간산업 분야의 예산지출 확대 계획 27
4. 과학기술 중시정책 27
Ⅳ. 정책 전망 31
1. 우리식 사회주의 정치사상 앙양 31
2. 곡물 증산을 통한 농업문제 해결과 인민경제 활성화 31
3. 대외 경제협력 강화 및 개방조치의 가능성 32
4. 대내 경제관리의 철저와 내각의 역할 강화 32
5. 과학기술 중시정책 지속·강조 34
[부록] 「北,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4차 회의,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 35
[표 1] 북한의 예산총액 증가율(북한 발표) 19
[표 2] 2005년 국가 예산 수입 및 결산 증가율 및항목별 구성비 21
[표 3] 북한의 예산지출 항목별 구성비 22
[표 4] 2006년 북한 예산 수입 및 예산 지출 계획의항목별 구성비 23
[표 5] 최근 북한의 예산수입 항목별 증가율 내역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