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제출문=i,2,2
요약문=iii,4,4
목차=vii,8,3
표목차=x,11,1
제1장 연구의 개요=1,12,1
1.1. 연구의 목적=1,12,1
1.1.1. 현황=1,12,1
1.1.2. 연구의 목적=1,12,2
1.2. 주요 연구내용=2,13,1
1.3. 연구 수행기간=2,13,1
제2장 다목적댐 비용배분 제도 검토=3,14,1
2.1. 비용배분의 의의=3,14,1
2.1.1. 비용배분의 의의와 기능=3,14,1
2.1.2. 비용배분의 문제=4,15,2
2.1.3. 비용배분의 원칙=5,16,2
2.1.4. 비용배분 적용 절차=6,17,3
2.1.5. 비용주체와 비용배분=8,19,2
2.1.6. 비용의 재배분과 추가투자비용의 배분 검토=9,20,2
2.2. 비용배분 법 제도=11,22,1
2.2.1. 비용배분관련 법 규정=11,22,8
2.2.2. 비용배분 방법별 특성=18,29,3
2.2.3. 비용배분관련 법 규정 변천현황=20,31,7
2.2.4. 비용배분관련 법 규정 주요변천내용 분석=27,38,6
제3장 다목적댐 비용배분 변천현황 분석=33,44,1
3.1. 댐별 비용배분방법 검토 분석=33,44,1
3.1.1. 소양강다목적댐의 비용배분=33,44,9
3.1.2. 안동다목적댐의 비용배분=42,53,9
3.1.3. 대청다목적댐의 비용배분=51,62,9
3.1.4. 충주 다목적댐의 비용배분=60,71,13
3.1.5. 합천 다목적댐의 비용배분=73,84,11
3.1.6. 낙동강하구둑의 비용배분=84,95,8
3.1.7. 주암 다목적댐의 비용배분=92,103,10
3.1.8. 임하 다목적댐의 비용배분=102,113,11
3.1.9. 부안 다목적댐의 비용배분=113,124,9
3.1.10. 횡성 다목적댐의 비용배분=122,133,12
3.1.11. 남강 다목적댐의 비용배분=134,145,14
3.1.12. 밀양 다목적댐의 비용배분=148,159,12
3.2. 댐별 비교 및 변천내용 분석=160,171,1
3.2.1. 댐별 비교=160,171,2
3.2.2. 변천내용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162,173,18
제4장 다목적댐 비용배분 개선방안=180,191,1
4.1. 현행 다목적댐 비용배분의 문제점=180,191,1
4.1.1. 다목적댐 비용배분제도 개선현황=180,191,1
4.1.2. 현행 다목적댐 비용배분제도의 문제점=180,191,2
4.2. 다목적댐 비용배분 개선방안=182,193,1
4.2.1. 비용배분관련 법규정에 상세한 기준 명시=182,193,1
4.2.2. 비용배분방법 개선방안=182,193,3
4.2.3. 용도종류 추가 방안=185,196,2
4.2.4. 타당투자액(편익)산정 합리화 방안=186,197,5
4.2.5. 비용배분 공정성제고 제도적 개선방안=191,202,1
[참고문헌 등]=192,203,5
서지자료=197,208,2
[판권지]=199,210,1
표2.1. 다목적댐 건설비용의 부담율 산출방법(제20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관련)=14,25,1
표2.2. 비용배분관련 법규정 주요변천내용=32,43,1
표3.1. 댐별 비교=16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