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사=0,3,1
제목차례=0,4,2
표차례=0,6,2
그림차례=0,7,1
요약문=i,8,3
제I장 서론=1,11,1
1. 연구의 목적=1,11,2
2. 연구 방법과 범위=3,13,1
제II장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4,14,1
1. 지방세 현황과 문제점=4,14,1
(1) 국세위주의 조세구조=4,14,2
(2)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수 구조=5,15,3
2. 지방재정 현황과 문제점=8,18,2
3. 광역ㆍ기초자치단체간 재원배분=10,20,3
4. 강원도의 지방재정 현황과 문제점=12,22,1
(1)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내역=12,22,2
(2) 강원도 자치단체별 재정수지 현황=13,23,3
(3) 강원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15,25,2
(4) 강원도 재정지표 분석=16,26,3
제III장 국세의 지방세화 논의=19,29,1
1. 국세의 지방세화의 이론적 검토=19,29,1
(1) 지방세의 기본원칙=19,29,1
(2) 지방소비세 도입의 논리=19,29,4
2. 지방소비세 도입에 대한 선행연구=22,32,1
(1) 도입목적에 대한 연구=23,33,2
(2)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24,34,3
3. 외국의 일반소비세 공동세화 사례=27,37,1
(1) 일본=27,37,6
(2) 독일=32,42,3
(3) 캐나다=34,44,4
(4) 유럽의 국경간 소비과세 : 소비과세의 국경간 조정=37,47,5
제IV장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화의 유형과 효과분석=42,52,1
1.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화 유형=42,52,1
(1) 세원형태=42,52,2
(2) 과세주체=43,53,2
(3) 세원=44,54,2
2. 지방소비세의 배분지표=45,55,5
3.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화 배분지표별 효과분석=49,59,1
(1) 재정분야 지표로 분석=49,59,5
(2) 소비분야 지표로 분석=53,63,13
(3) 지표결합으로 분석=65,75,8
(4) 부가가치세징수액의 일정비율로 분석=72,82,10
제V장 결론 및 정책제언=82,92,4
참고문헌=86,96,3
(부록)=89,99,19
[판권지]=108,118,1
(표II-1) 국세와 지방세 세수규모와 부담률 추이=4,14,1
(표II-2) 지방세 세원별 세수구조=5,15,1
(표II-3) 국세의 세목별 세수구조=7,17,1
(표II-4) 중앙과 지방의 재정구조=8,18,1
(표II-5) 조세사용액 기준 국가ㆍ지방 비교(2004)=9,19,1
(표II-6)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입 현황(총괄)=10,20,1
(표II-7) 지방세입 총계현황(계층별)=11,21,1
(표II-8)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내역=13,23,1
(표II-9) 강원도 자치단체별 재정수지=14,24,1
(표II-10) 강원도 세목별 세수현황(2004)=15,25,1
(표II-11) 강원도 주요 재정지표=18,28,1
(표III-1) 지방소비세 세원에 관한 선행연구=25,35,1
(표III-2) 지방소비세 세원배분에 대한 선행연구=26,36,1
(표III-3) 도도부현간 배분 기준=29,39,1
(표III-4)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세원배분=35,45,1
(표III-5) 캐나다의 소비세수구조=36,46,1
(표III-6) 유럽 국가별 부가가치세 운영방식(1997년)=38,48,1
(표III-7) 소비과세의 국가별 배분율 및 배분기준=40,50,1
(표IV-1) 부가가치세의 지방세수화 규모(2003년)=50,60,1
(표IV-2) 재정지표 기준 지방소비세화 시도별 세수효과(2003년)=52,62,1
(표IV-3) 지방소비세 지표별 신장성 분석=54,64,1
(표IV-4) 부가가치세 10% 지방소비세화 시도별 세수효과=55,65,1
(표IV-5)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기준 지방소비세화 세수효과(2003)=58,68,1
(표IV-6) 부가가치세소매업과세표준 기준 지방소비세화 세수효과(2003)=59,69,1
(표IV-7) 지역내총지출 기준 지방소비세화 세수효과(2003)=61,71,1
(표IV-8) 인구규모 기준 지방소비세화 세수효과(2003)=62,72,1
(표IV-9) 휘발유소비량 기준 지방소비세화 세수효과(2003)=63,73,1
(표IV-10)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화의 지표별 세수효과(2003)=68,78,4
(표IV-11) 부가가치세의 지역별 규모 변화추이=73,83,1
(표IV-12) 1인당 부가가치세의 지역별 편중도=74,84,1
(표IV-13) 1인당 지방세수의 지역별 편중도=75,85,1
(표IV-14) 부가가치세징수액의 30%를 지방소비세로 도입시 1인당 지방세수의 지역별 편중도=77,87,1
(표IV-15) 1인당 지방세수에 대한 지방소비세 도입효과=79,89,1
(표IV-15) 1인당 지방세수에 대한 지방소비세 도입효과(계속)=80,90,1
(그림III-1) 현행 지방소비세와 소비양여세의 차이=3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