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Ⅰ. 서론 9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9
2. 연구내용 10
3. 연구방법 11
Ⅱ. 교육혁신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비판적 논의 12
1. '공교육'에 대한 개념적 이해 12
2. 공교육에 대한 가치인식과 지향 14
가. 건전한 중산층은 공교육의 토대이다 14
나. 공교육은 능력사회를 지향한다 15
다. 교육은 천재 만들기의 특수한 시스템이 아니다 16
라. '일류교육'은 있지만 '일류학교'라는 것은 없다 17
마. 학교선택권은 제한될 수 있다 18
바. '교육적 방식'으로 국가경쟁력을 키운다 19
사. 장기 플랜(전망)을 가지고 공교육 정책을 편다 20
3. '우리 공교육'의 심각한 문제상황 21
가. 치열한 입시경쟁구조와 학교의 무기력 21
나. 학생 요구의 외면 22
다. 변화하는 직업세계와의 괴리 23
라. 문화 지식기반의 붕괴 23
마. 사회통합 기능의 상실 24
바.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와의 괴리 24
사. 교육혁신에 대한 인식의 불철저성 25
4. 공교육 파손의 원인과 기제 : 관치교육 26
가. 획일과 통제를 고착시키고 강화하는 '중앙-일류'의 도식 26
나. 관치교육 : 행정에 의한 교육지배 28
다. 중앙관료행정의 '논리'의 허구성 : 시기상조론, 단계론, 정신개조론 29
라. 배급되는 다양성과 자율성 31
5. 공교육 살리기 실천의 방법론적 관점 : 실사구시 관점 32
Ⅲ. 교육혁신정책 방향의 구조 39
1. 공교육 살리기 교육혁신의 중심개념 39
가. 교육현장의 자주성을 먼저 세운다 40
나. 다양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학교체제를 만든다 42
다. 학교체제가 진로교육을 가치화한다 44
라. '분권과 자율'을 통해 교육자치를 실현한다 46
2. 정책방향 설정의 방법론적 원리 47
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완성형 진로교육의 지향 48
나. 교육현장의 자율적 교육력 신장 50
3. 정책방향의 구조 : 교육기획과 행정과 평가의 삼자분립(三者分立) 53
가. 교육력을 성립시키는 삼자분립의 교육체제 53
나. 삼자분립의 도식 54
다. 학교의 교육기획력 제고의 연관과제와 동시 추진 56
라. 교육혁신을 위한 입법과 법적 기구 설치의 필요 56
4. 공교육 정상화 정책의 세부과제 57
5. 정책방향 실현의 장애 읽기 59
가. 정책의 중심개념 설정을 소홀히 하는 무사상 60
나. 공교육을 이끌고 가는 관료체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이해의 부족 60
다. 행정만능을 당연시하는 교육부와 교육자율을 요구하는 교육단체간의 첨예한 대립 60
라. 환원주의에 익숙한 교육현장 61
Ⅳ.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 평준화제도의 지향성 63
1. 평준화의 흐름 63
2. 평준화 논쟁의 문맥 65
가. 평준화 폐지론자의 주장 65
나. 평준화 옹호론자의 주장 69
다. 평준화 논쟁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 70
3. 교육제도로서의 평준화의 품격 74
가. 모두를 위한 교육제도 74
나. '사람 분별'의 역사에 대한 저항 77
4. 새로 다듬어야 할 '평준화론' : 공교육 살리기 실천의 과학 78
가. '교육의 과정'의 균등을 이루도록 감시하기 79
나.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기획의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묻기 80
다. 학생간 성적경쟁에서 학교간 · 교사간 교육력경쟁으로 전환토록 하기 81
라. '교육받은 경력'에 대한 차별 없애기 82
마. 인적 · 재정적 · 사회문화적 경비 지출 늘이기 83
바. 공교육에 책임지는 주체를 분명히 하기 84
사. 발달을 기록하는 평가관 86
아. 교육활동의 공개와 개방의 규칙 87
5. 고교체제 개혁의 단서 87
가. 개혁의 방향 88
나. 개혁 전략의 가치지향 89
다. 직능지향학교 (예시) 90
라. 개혁론의 연구내용 92
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 입시선발의 패러다임 변화 95
1. 성적 · 석차 시스템의 반교육성 95
2. '배급되는 자율성과 다양성'의 허구 97
3. 현 학교(교사)의 교육기획력에 대한 비판적 논의 99
가. 교육활동을 기획하는 학교와 교사 99
나. 교육기획력을 합리적으로 강제하는 교육제도의 틀 : '교육이력철' 101
다. 제도개혁에 대한 역사적 안목 103
4. 계통성을 담보하는 선발 패러다임 104
가. 중등교육과 대학입시와의 제도적 분리 104
나.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입시선발 간의 연계 : 경로별 선발제도 107
5. 대학의 학생선발정책의 제도화 111
가. 대학의 학생선발의 철학 정립 112
나. 학생선발정책 수립과 입학사정관제 도입 112
다. 대학의 학생선발정책의 구체화 : 전공교실을 구성한다는 명제 112
Ⅵ. 결론 118
참고문헌 122
부록 : 공교육 정상화 정책 세부과제 상세화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