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판권지]=2,2,1
발간사=3,3,3
차례=6,6,6
표차례=12,12,4
그림차례=16,16,3
제1부 서론:자유무역과 통상정책/권영민=19,19,2
I. 문제제기=21,21,3
II. 자유무역의 이익=24,24,1
1. 생산특화와 비교우위=24,24,2
2. 생산성과 소비자 효용=25,25,2
3. 무형의 이익=26,26,2
III. 통상정책의 현실=27,27,1
1. 힘의 논리=27,27,3
2. 이해집단의 갈등=29,29,1
IV. 바람직한 통상정책 방향의 모색=30,30,2
V. 보고서의 전체 구성=31,31,2
참고문헌=33,33,2
제2부 한국의 통상 및 개방정책의 전개/권영민ㆍ송정석=35,35,2
I. 들어가는 글=37,37,2
II. 1960년대 : 통상정책 기초의 확립=38,38,3
III. 1970년대 : 본격적인 수출지원정책의 추진=41,41,3
IV. 1980년대 : 무역마찰 완화를 위한 개방의 확대=43,43,3
V. 1990년대 : 형식적 세계화와 외환위기=45,45,3
VI. 2000년대 초반 : 개방정책의 방향성 실종=47,47,3
VII. 통상 및 개방정책의 오늘과 내일=49,49,3
참고문헌=52,52,1
부록=53,53,42
제3부 한국의 경제개방 효과의 계량적 추정/허정=95,95,2
I. 서론=97,97,4
II. 기존의 관련문헌 연구 및 차이점=101,101,3
III. 한국의 개방화정책=104,104,1
1. 전체 개괄=104,104,2
2. 1960년대 대외정책=105,105,3
3. 1970년대 대외정책=107,107,3
4. 1980년대 대외정책=109,109,4
5. 1990년대 대외정책=112,112,4
6. 한국의 개방화 정도와 중ㆍ장기적 경제성장률 체제=115,115,3
IV. 계량분석 모델의 선정=117,117,3
V. Logistic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Model=119,119,1
1. 경제개방을 고려하지 않은 모델=119,119,2
2. 경제개방을 고려한 모델=121,121,1
3. 시계열 자료=121,121,2
VI. 추정 결과 및 해석=123,123,1
1. 일인당 실질 GDP=123,123,7
2. 총수출=129,129,4
3. 총국내가계소비=132,132,3
4. 농림어업 생산=134,134,4
5. 제조업 생산=137,137,3
6. 서비스업 생산=139,139,4
VII. 결론 요약 및 시사점=142,142,4
참고문헌=146,146,5
제4부 지역주의 속에서의 우리나라 FTA 추진전략/안세영=151,151,2
I. 세계 경제의 지역주의와 FTA=153,153,1
1. 최근의 지역주의 추세=153,153,1
2. FTA에 대한 기초적 이해=154,154,16
II. 한국의 지역협력 및 FTA 추진현황=170,170,1
1. 한국의 FTA 추진현황=170,170,1
2. 한국의 FTA 추진배경=171,171,6
3. 동북아 지역협력 : 한 · 중 · 일 FTA=176,176,3
4. 한ㆍ칠레 PTA=178,178,4
5. 한 · 일 FTA=182,182,3
6. 한 · 싱가포르 FTA=184,184,2
7. 한ㆍ미 FTA=185,185,2
III. 우리나라 FTA 추진의 주요 정책과제=187,187,1
1. 내부협상갈등=187,187,5
2.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FTA 체결의 내부협상 여건 평가=192,192,5
3. FTA와 농업=197,197,8
IV. 외국의 지역협력 추진사례 : NAFTA=205,205,1
1. NAFTA 개요=205,205,7
2. 클린턴 행정부의 대응전략=211,211,6
3. 멕시코의 NAFTA 추진전략=217,217,2
V. 한국의 지역협력 및 FTA 추진전략 : FTA 로드맵=219,219,1
1. 한국의 지역협력 및 FTA 중 · 장기 로드맵=219,219,5
2. 한 · 일 FTA 추진전략=223,223,2
3. 한 · 중 · 일 FTA 추진전략 : 동북아 통합 구상=224,224,13
4. BRICs 3개국(인도, 브라질, 러시아)과의 FTA 추진=236,236,2
5. ASEAN과의 FTA 추진=237,237,2
참고문헌=239,239,2
제5부 WTO 다자간 협상과 한국의 통상정책/박노형=241,241,2
l. 서론=243,243,3
II. WTO DDA 협상 개관=245,245,1
1. DDA 협상의 배경=245,245,5
2. DDA 협상의 의제 및 원칙=250,250,3
3. DDA 협상의 경과=252,252,4
III. 분야별 다자간 통상협상 논의동향=255,255,1
1. 농업 부문=255,255,21
2. 서비스 부문=276,276,19
3. 규범 부문=294,294,8
4. 쌀 시장 개방협상=302,302,10
IV. 한국의 분야별 다자간 통상협상 대응전략=311,311,1
1. 농업 부문=311,311,5
2. 서비스 부문=315,315,6
3. 규범 부문=320,320,5
4. 쌀 시장 개방협상=324,324,3
V. 결론=326,326,9
참고문헌=335,335,8
부록=343,343,2
제6부 한국의 통상정책 시스템의 문제와 개선방안/최원목=345,345,2
I. 서론=347,347,3
II. 한국 통상정책 시스템의 현황과 통상정책 사례 분석=349,349,1
1. 그동안의 성과 및 헌황=349,349,7
2. 통상정책 사례 분석=356,356,23
III. 한국 통상정책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378,378,1
1.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수립ㆍ추진환경 구축=378,378,8
2. 통상정책 관련 부처간 조정 메카니즘의 제도화=385,385,12
3. 대내적 의견수렴 절차 제도화=396,396,8
4. 통상정책의 투명성 제고=403,403,5
5. 통상조직의 탄력적 운용 및 전문성 제고=408,408,11
6. 반(反)개방 정서의 극복=418,418,10
IV. 결론적 고찰 : 독립적 통상교섭조직 신설 및 통상절차법 제정 문제=427,427,7
참고문헌=434,434,3
제7부 한국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제연/권영민=437,437,2
I. 연구의 출발점=439,439,4
II. 연구의 특징과 구성=442,442,3
III. 연구내용의 요약=444,444,1
1. 자유무역과 통상정책=444,444,2
2. 한국의 통상 몇 개방정책의 전개=445,445,3
3. 한국의 경제개방 효과의 계량적 추정=447,447,2
4. 지역주의 속에서의 한국의 FTA 추진전략=448,448,2
5. WTO 다자간 통상협상과 한국의 통상정책=450,450,2
6. 한국 통상정책 시스템의 문제와 개선방안=451,451,3
IV. 한국의 통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453,453,1
1. 형식적 개방정책과의 단절=453,453,3
2. 솔직한 대안을 통한 국민적 합의=455,455,2
3. 과감한 대내 경제개방의 추진=456,456,2
4. 내부조직의 정비와 역량의 강화=457,457,2
5. 능동적인 통상정책의 추구=459,459,2
V. 마무리하는 글=460,460,3
Abstract=463,463,3
(표 3-1) 실질 GDP의 년간 평균 성장률=116,116,1
(표 3-2) 비선형자승추정법에 의한 추정치(일인당 실질 GDP)=124,124,1
(표 3-3) 비선형자승추정법에 의한 추정치(총수출)=131,131,1
(표 3-4) 비선형자승추정법에 의한 추정치(총국내가계소비)=133,133,1
(표 3-5) 비선형자승추정법에 의한 추정치(농림어업 생산)=136,136,1
(표 3-6) 비선형자승추정법에 의한 추정치(제조업 생산)=138,138,1
(표 3-7) 비선형자승추정법에 의한 추정치(서비스업 생산)=141,141,1
(표 4-1) WTO에 신고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154,154,1
(표 4-2) 각 FTA에 포함된 항목 비교=155,155,1
(표 4-3) 미국의 2004년 FTA 협상 일정=157,157,1
(표 4-4) 멕시코의 2004년 FTA 협상 일정=158,158,1
(표 4-5) 칠레의 2004년 FTA 협상 일정=159,159,1
(표 4-6) EU의 2004년 FTA 협상 일정=161,161,1
(표 4-7) 아시아 주요국의 FTA 추진정책 방향=162,162,1
(표 4-8) 아시아 주요국별 FTA 추진동향=162,162,1
(표 4-9) 중국의 2004년 FTA 협상 일정=163,163,1
(표 4-10) 일본의 2004년 FTA 협상 일정=165,165,1
(표 4-11) 인도의 2004년 FTA 협상 일정=165,165,1
(표 4-12) 싱가포르의 2004넌 FTA 협상 일정=166,166,1
(표 4-13) 호주의 2004년 FTA 협상 일정=166,166,1
(표 4-14) 2004년도 주요국별 FTA 추진 일정=167,167,1
(표 4-15) 주요 국가 FTA 체결현황=168,168,1
(표 4-16) 2004년 한ㆍ일, 한ㆍ싱 FTA 협상 일정=170,170,1
(표 4-17) 한국의 주요 FTA 추진현황=170,170,1
(표 4-18) 자유무역협정의 효과=175,175,1
(표 4-19) 세계의 권역의 무역구조(1995년 및 2002년)=178,178,1
(표 4-20) 한ㆍ칠레 FTA 체결의 우리 경제에 대한 예상효과=180,180,1
(표 4-21) 한ㆍ일간 관세 철폐의 경제적 효과(정태적 모형)=183,183,1
(표 4-22) 한ㆍ미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경제적 효과=186,186,1
(표 4-23) 칠레, 일본, 미국과 FTA 체결시 국내 산업별 영향=192,192,1
(표 4-24) FTA가 한국 경제에 피해를 주는 이유(전체응답 중 해당응답의 구성비)=195,195,1
(표 4-25) FTA가 한국 경제에 주는 가장 큰 이유로 "농민피해"를 지적한 그룹비율=195,195,1
(표 4-26) 시장 개방 협상 대안별 장ㆍ단점=203,203,1
(표 4-27) NAFTA 체결에 대한 미국 내 정치적 지지성향=207,207,1
(표 4-28) 한ㆍ일간 관세철폐의 경제적 효과(생산성 향상 효과)=223,223,1
(표 4-29) 세계 경제에서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적 위상(2002년 기준)=225,225,1
(표 4-30) 중국의 FTA 추진 주요 대상국별 추진단계=226,226,1
(표 4-31) 중-ASEAN FTA 체결 기본 협정 내용=226,226,1
(표 4-32) 한ㆍ중ㆍ일 FTA 체결의 역내 무역증대 효과=228,228,1
(표 4-33) 한ㆍ중ㆍ일 3국의 지역 및 국가별 수출 비중 추이=228,228,1
(표 4-34) 중화 경제권의 비중=229,229,1
(표 4-35) Putnam 이론모델에서의 한ㆍ중ㆍ일 FTA 국내 정책여건=230,230,1
(표 4-36) 한ㆍ중ㆍ일 FTA의 예상 패자집단의 반발 정도=231,231,1
(표 4-37) 한ㆍ중ㆍ일 FTA의 예상 승자집단의 지지 정도=236,236,1
(표 4-38) BRICs의 국별 GDP 규모 추정치=237,237,1
(표 5-1) 한국의 무역의존도=245,245,1
(표 5-2) 구GATT 체제의 다자간 무역협상=246,246,1
(표 5-3) WTO 출범 당시 기설의제=247,247,1
(표 5-4) 도하각료선언의 DDA 협상 시한=249,249,1
(표 5-5) 의제별 협상기관=251,251,1
(표 5-6) DDA 농업협상의 위임사항 및 일정=257,257,1
(표 5-7) 미국-EC 농산물 관세인하방식=263,263,1
(표 5-8) 수출보조 관련주요 회원국 입장=265,265,1
(표 5-9) 수출신용 관련 주요 회원국 입장=266,266,1
(표 5-10) 감축대상인 국내 보조 관련 주요 회원국 입장=267,267,1
(표 5-11) 생산제한직접지불 관련 주요 회원국 입장=268,268,1
(표 5-12) 허용보조 관련주요 회원국 입장=269,269,1
(표 5-13) 제5차 WTO 각료회의 농업협상 구도=271,271,1
(표 5-14) 제5차 WTO 각료회의 선언문 3차 초안의 주요 내용=272,272,1
(표 5-15) 기본 골격 합의문의 주요 내용=274,274,1
(표 5-15) 기본 골격 합의문의 주요 내용(계속)=275,275,1
(표 5-16) DDA 서비스 협상의 위임사항 및 일정=278,278,1
(표 5-17) 주요 회원국 1차 양허안의 주요 내용=281,281,1
(표 5-18) 한국의 양허요청서 교환 현황=282,282,1
(표 5-19) 교육 서비스 관련 주요 회원국 입장=287,287,1
(표 5-20) 시청각 서비스 관련 주요 회원국 입장=288,288,1
(표 5-21) 서비스 규범제정 협상일정=290,290,1
(표 5-22) DDA 규범협상의 위임사항 및 일정=295,295,1
(표 5-23) 한국의 연도별 MMA 수입물량=303,303,1
(표 5-24) 쌀 시장 개방협상 경과=306,306,1
(표 5-25) 한국이 제출한 1차 양허안의 주요 내용=316,316,1
(표 6-1) 주요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및 담당 부처 비교=390,390,1
(그림 3-1) 추정된 성장률과 체제의 변화(일인당 실질 GDP 1960~2002)=124,124,1
(그림 3-2) 추정된 성장률과 체제의 변화(일인당 실질 GOP 1960~1990)=128,128,1
(그림 3-3) 추정된 성장률과 체제의 변화(총수출 1960~2002)=131,131,1
(그림 3-4) 추정된 성장률과 체제의 변화(총국내가계소비 1960~2002)=134,134,1
(그림 3-5) 추정된 성장률과 체제의 변화(농림어업 1960~2002)=136,136,1
(그림 3-6) 추정된 성장률과 체제의 변화(제조업 1960-2002)=139,139,1
(그림 3-7) 추정된 성장률과 체제의 변화(서비스업 1960~2002)=141,141,1
(그림 4-1) 1999년 시애틀 세계화 반대 시위=169,169,1
(그림 4-2) 미국 시장에서 동아시아의 지역별 시장점유율 추이=176,176,1
(그림 4-3) 국제협상의 2단계 게임=189,189,1
(그림 4-4) 내부협상의 4대 요인과 국내 비준ㆍ승인의 난이도=191,191,1
(그림 4-5) 한ㆍ칠레 FTA에 대한 내부집단의 반응=196,196,1
(그림 4-6) 전국농민연대의 1월 8일 여의도 한ㆍ칠레 FTA 반대 시위=197,197,1
(그림 4-7) 멕시코의 농민보상제도 추이=200,200,1
(그림 4-8) 클러스터(성단)형 3극 연계 구상=221,221,1
(그림 4-9) 한국의 FTA 추진 시기별 로드맵=222,222,1
(그림 4-10) 동북아 3국의 경제적 위상(2001년 기준)=227,227,1
(그림 4-11) 한ㆍ중ㆍ일 FTA에서 패자집단들의 반응의 특징=232,232,1
(그림 4-12) BRICs의 GDP 비교(2002년)=236,236,1
(그림 5-1) 쌀 협상 절차=305,305,1
(그림 6-1) 한국의 통상정책 시스템의 구조=355,3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