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차례=i,3,4
표차례=v,7,1
그림차례=v,7,1
[개요]=1,8,8
[요약]=9,16,30
제1장 문제의 제기=39,46,1
제1절 출연(연)의 환경변화 및 문제점=39,46,3
제2절 개선의 기본방향=42,49,2
제2장 기존 연구사례 분석=44,51,1
제1절 개관=44,51,1
제2절 출연(연)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기능 재정립 방안=44,51,1
1. 주요대안=45,52,3
제3절 출연(연)의 연구생산성 제고방안=47,54,1
1. 연구비 지원방식 등 출연(연) Funding 시스템 개선=47,54,7
2. 평가제도, 성과보상체제 등 경영관리시스템 개선=54,61,7
제4절 출연(연) 지원ㆍ관리체제의 효율화 방안=60,67,1
1. 바람직한 출연(연) - 연구회 체제 및 향후 발전방안=61,68,2
2. 출연(연) 원장선임 및 임기의 적정성 검토=62,69,1
3. 연구회체제의 지원ㆍ관리 체제 방안=63,70,4
제3장 외국의 연구기관 운영=67,74,1
제1절 독일=67,74,2
1. 막스 플랑크 연구회(MPG : Max Planck Society)=68,75,4
2. 라이프니츠 연구회(WGL : The Wissenschaftsgemeinschaft Gottfried Wilhelm Leibniz)=72,79,7
제2절 미국=78,85,1
1. 브루킹스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78,85,3
2. 후버연구소(Hoover Institution)=80,87,2
제3절 영국=81,88,2
1. 경제사회연구회=82,89,3
2. 경제성과센터(CEP : Center For Economic Performance)=84,91,2
제4절 네덜란드 : CPB(Central Plan Bureau;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경제정책분석국)=85,92,3
제5절 일본 : NIRA(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dvancement, 종합연구개발기구)=87,94,2
제6절 외국 연구기관 운영의 시사점=88,95,3
제4장 출연(연)의 기능분석=91,98,1
제1절 경제사회출연(연)별 기능분석=91,98,1
1. 한국개발연구원(KDI)=91,98,3
2. 한국조세연구원(KIPF)=93,100,1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94,101,1
4. 산업연구원(KIET)=95,102,3
5. 한국노동연구원(KLI)=97,104,2
6.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98,105,3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100,107,2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101,108,3
9. 에너지경제연구원(KEEI)=103,110,3
10.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105,112,3
11. 국토연구원(KRIHS)=107,114,5
12. 교통개발연구원(KOTI)=111,118,3
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113,120,4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116,123,3
제2절 경제사회출연(연) 기능분석 소결=118,125,3
제3절 인문사회출연(연) 기능분석=121,128,1
1. 한국교육개발원=121,128,2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122,129,3
3. 한국직업능력개발원=124,131,3
4. 한국청소년개발원=126,133,2
5. 한국여성개발원=127,134,3
6. 통일연구원=129,136,3
7. 한국행정연구원=131,138,3
8. 한국법제연구원=133,140,2
9. 한국형사정책연구원=134,141,3
제4절 인문사회출연(연) 기능분석 소결=137,144,5
제5장 출연(연)의 기능 및 구조조정방안=142,149,1
제1절 경제사회출연(연)=142,149,2
1. 대안 1 : 현재의 정부부처와 연결하여 부분통합=143,150,2
2. 대안 2 : 미래의 정부기능 변화에 부응하여 분야별통합=144,151,3
3. 대안 3 : 하나의 연구원으로 완전통합=146,153,2
제2절 인문사회출연(연)=147,154,1
1. 대안 1 : 연구원간 부분적 기능조정=148,155,4
2. 대안 2 : 분야별 연구원의 통합=151,158,1
3. 대안 3 : 하나의 연구원으로 완전 통합=151,158,1
제6장 지배구조 개선방안=152,159,1
제1절 연구회체제의 평가=152,159,10
제2절 개선대안=162,169,1
1. 연구회의 대폭 강화=162,169,4
2. 현행 연구회체제의 일부보완=166,173,2
3. 일부(또는 전부) 출연(연)의 대학이관=167,174,5
제7장 실천대안 및 세부추진일정=172,179,1
제1절 경제사회출연(연)=172,179,2
1. 대안 A : 강화된 연구회 산하에 연구원들을 대통합=173,180,3
2. 대안 B : 개편된 연구회 산하에 연구원들을 부분통합=175,182,3
3. 대안 C : 개편된 연구회 산하에 연구원들을 핵심기능에 따라 분야별통합=177,184,3
4. 대안 D : 독립기관화 및 대학이관=179,186,3
제2절 인문사회출연(연)=182,189,1
1. 대안 A : 연구회 강화 + 개별 연구원 전면 통합=183,190,1
2. 대안 B : 연구회 강화 + 연구원간 기능 부분 조정=183,190,2
3. 대안 C : 연구회 강화 + 분야별 통합=184,191,1
4. 대안 D : 연구원간 기능 부분 조정 + 연구회 폐지=185,192,1
제8장 실천대안 비교분석 및 결론=186,193,3
제1절 경제사회연구회=188,195,2
제2절 인문사회연구회=190,197,2
참고문헌=192,199,3
부록=195,202,2
(부록1) 연구효율성 제고방안=197,204,5
(부록2) 경제사회연구회산하 연구기관 설문조사 결과요약=202,209,5
(부록3) 인문사회연구회산하 연구기관 설문조사 결과요약=207,214,5
(표2-1) 연구회에 대한 출연금의 비중(안)=50,57,1
(표2-2) 연구회에 대한 출연금 대비 예산배분권 비율=51,58,1
(표3-1) 독일의 공공 경제연구소 현황(2002년)=78,85,1
(표6-1) 경제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 연구과제 수행실적 추이(경상)=155,162,1
(표6-2) 경사연 산하출연연 연구과제 수행실적 추이(실적)=156,163,1
(표6-3) 경사연 산하 출연연 산학연 협동연구실적 추이=156,163,1
(표6-4) 경사연 산하 출연연 질적수준 평가=157,164,1
(표6-5) 인문사회 연구회 출연연 기본연구과제 수행실적 추이(경상)=158,165,1
(표6-6) 인문사회 연구회 출연연 기본연구과제 수행실적 추이(실질)=158,165,1
(표6-7) 인문사회 연구회 산하 출연연 중복연구현황=159,166,1
(표6-8) 인문사회 연구회 산하 출연연 질적 평가=160,167,1
(표6-9) 경사연 산하 출연연 경영분야 평가 추이=160,167,1
(표6-10) 인문사회 연구회 산하 출연연 경영분야 평가 추이=161,168,1
(표8-1) 경제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 실천대안의 비교=189,196,1
(표8-2) 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 실천대안의 비교=191,198,1
[그림1-1] 출연(연) 개혁의 방향과 목표=43,50,1
[그림2-1] 출연(연) 예산배분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49,56,1
[그림3-1] 독일의 연구조감도=68,75,1
[그림3-2] 막스플랑크 연구회 조직도=70,77,1
[그림3-3] 라이프니츠 연구회의 조직도=75,82,1
[그림6-1] 연구회의 구조=153,160,1
[그림6-2] 인문사회 연구회 산하 출연연 협동연구 수행실적=158,165,1
[그림6-3] 현행 예산시스템=164,171,1
[그림7-1] 경제사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편방안=173,180,1
[그림7-2] A안 추진일정=175,182,1
[그림7-3] B안 추진일정=177,184,1
[그림7-4] C안 추진일정=179,186,1
[그림7-5] D안 추진일정=181,188,1
[그림7-6] 인문사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편대안=182,189,1
[그림7-7] B안의 추진일정=184,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