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목차=i,2,3
변경되는 주요 제도=1,5,2
1. 금융=3,7,1
(1) 저축은행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허용 및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완화=3,7,1
(2) 외국법인등의 채권 등록발행 근거 마련=3,7,1
2. 세제=4,8,1
(1) 북한산 광산물 및 모래에 대한 선상통관 시행=4,8,1
(2)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요건 완화=4,8,2
(3) 환급전심사 자동일몰제 도입 시행=5,9,1
3. 산업ㆍ에너지=6,10,1
(1) 공장설립 승인 인ㆍ허가 의제처리 대상 확대=6,10,1
(2) 산업단지 임대사업자의 산업용지 단기처분 제한=6,10,1
(3)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대상 확대=7,11,1
(4) 국외에서 공지ㆍ공용된 기술에 대한 특허의 제한=7,11,1
(5)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 확대 도입=8,12,1
4. 농림ㆍ어업=9,13,1
(1) 농업관측품목 확대=9,13,1
(2) 동물용의약품등 제조 관련 행정절차 개선=9,13,2
(3) 어선원 임금채권보장 제도 시행=10,14,1
(4) 산림사업 대행ㆍ위탁제도 및 산림기술자제도 개선=10,14,2
(5) 산림 문화ㆍ휴양서비스 확대=11,15,1
5. 교육=12,16,1
(1) 대학원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심사방법 개선=12,16,1
(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12,16,1
6. 정보ㆍ통신=13,17,1
(1) 정보시스템 감리법인/감리원 등록제도 도입=13,17,1
(2) 영문 2단계 KR 도메인 도입=13,17,2
(3) 정보보호 안전진단 수행업체 확대=14,18,1
(4) 공인인증기관의 보험가입 의무화=14,18,2
(5)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금지=15,19,1
7. 의료ㆍ복지=16,20,1
(1)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16,20,1
(2)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강화=16,20,2
8. 환경=18,22,1
(1) 환경컨설팅회사의 자율등록제 최초 도입ㆍ시행=18,22,1
(2)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확대=19,23,1
9. 노동=20,24,1
(1)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ㆍ변경요건 완화=20,24,1
(2) 사업자협회의 설립 및 공제사업 시행=20,24,2
10. 건설ㆍ교통=22,26,1
(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22,26,1
(2) 건설공사용 삭도ㆍ궤도에도 법 적용=22,26,1
(3) 철도차량운전면허제 시행=23,27,1
(4)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 시행=23,27,2
(5)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 마련=24,28,1
11. 중소기업=25,29,1
(1) 협동조합 복수조합 설립가능 및 휴면제도 도입=25,29,1
(2) 한계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 본격 시행=26,30,1
12. 행정ㆍ법무=27,31,1
(1)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27,31,1
(2)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1단계 시업 시행=27,31,2
(3) 지방의회 회기 및 상임위원회 설치 자율화=28,32,1
(4) 지방재정공시제도 도입운영=28,32,2
(5) 5ㆍ18민주화운동 6차 보상 추진=29,33,1
13. 기타=30,34,1
(1) 새로운 군인연금 지급정지제도 시행=30,34,1
(2) 문화재지표조사 제외 대상범위의 합리적 조정=30,34,1
부처별 신ㆍ구제도 및 법규 대비표=31,35,2
○ 재정경제부=33,37,2
○ 교육인적자원부=35,39,3
○ 국방부=38,42,1
○ 행정자치부=39,43,2
○ 문화관광부=41,45,2
○ 농림부=43,47,1
○ 산업자원부=44,48,2
○ 정보통신부=46,50,3
○ 보건복지부=49,53,2
○ 환경부=51,55,2
○ 노동부=53,57,3
○ 여성가족부=56,60,1
○ 건설교통부=57,61,7
○ 해양수산부=64,68,1
○ 국가보훈처=65,69,1
○ 중앙인사위원회=66,70,1
○ 금융감독위원회=67,71,3
○ 청소년위원회=70,74,1
○ 관세청=71,75,2
○ 조달청=73,77,1
○ 병무청=74,78,1
○ 문화재청=75,79,2
○ 산림청=77,81,7
○ 중소기업청=84,88,4
○ 특허청=88,92,2
○ 식품의약품안전청=90,94,3
[판권지]=93,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