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머리말
【일러두기】
칼라
목차
I. 문화관광부 11
총괄 부문 11
1. 균특회계 이관 사업의 효율성 문제 13
2. 지방이양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16
3. 국가브랜드 가치의 제고 방향 19
4. "한류" 지속·확산 방안 21
문화정책 부문 27
5. 지역문화 지원 강화 29
6. 옥외광고간판문화 개선 33
7. 임대형 민자사업(BTL) 합리화 방안 36
8. 새 국립중앙박물관 개선과제 39
9.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추진문제 53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 과제 55
11. BRICs 등 주요국가와의 전략적 문화교류 확대방안(해외문화원 확대 개편 방안과 연계 검토) 57
12. 문화다양성 국제협약 추진실태 60
13. 경주 역사문화중심도시 육성사업 개선과제 63
예술 부문 67
14. 기초예술 진흥방향 69
15. 문화예술교육사업 추진과제 73
16. 지방문예회관의 운영 활성화 76
17. 공·사립미술관 기능 활성화 80
18.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 대책 84
19. 미술은행 운영의 활성화 88
20.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관람객 증대 방안 91
21.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확대 필요성 108
22. 국악의 대중화 추진 111
2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민간자금화 논의 116
24. 도서·문화 전용상품권 인증제도 합리적 추진 120
25. 국립예술단 전용연습동 건립 추진 122
26. 예술인회관 건립 추진상의 문제 124
27. 국립부산국악원 건립 문제 126
28. '명동예술극장 복원사업' 추진 129
29.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제정 논의 132
30. 국립현대미술관 책임운영기관 지정 134
31. 한국문화예술위윈회 보유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138
31. 대학로소규모 복합공연장 조성사업 추진 141
문화산업 부문 145
33. 문화산업 투자 활성화 방안 147
34. 문화콘텐츠 식별체계(COI) 사업 추진 150
35. 지방문화산업 육성방안 152
36. 문화콘텐츠 저작권 등의 보호 대책 154
37. 퍼블리시티권 도입 관련 156
38. 불법 사행성게임 근절 대책 158
39. 경품제공용 상품권 지정제도 개선방안 161
40. 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논의 164
41.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 활성화 지원 166
42. 영화발전기금 재원 조성 관련 170
43. 극장 상영관 수익금 분배비율(부율) 문제 172
44. 음악산업 활성화 추진 174
45.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앙성 176
문화미디어 부문 179
46. 신문발전기금의 합리적 운영방안 강구 181
47. 신문유통원의 공동배달제 추진 184
48. 출판진흥을 위한 도서지원 사업 개선방안 186
49. 도서정가제 개정 논의 188
50. 방송광고제도 개선 방안 논의 190
51. 복수미디어렙 도입방안 논의 195
52. 인터넷신문에 의한 언론피해 구제방안 202
53. 언론지원기구의 합리적 운영방안 204
54.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행사 결산 206
관광 부문 209
55. 관광수지 적자 심화 문제 211
56. 관광숙박시설 확충 방안 213
57. 관광산업펀드 활성화 방안 216
58. 중국인 관광객 비자발급 제도 개선 218
59. 외국인 관광호텔 객실요금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문제 221
60. 한류관광의 지속·확산 방안 224
61.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특례 문제 226
62. 남해안관광벨트 조성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228
63. 남북 관광교류의 활성화 230
64. 초저가 여행상품에 대한 대책 233
65. 우수여행상품 인증제 실효성 제고 방안 235
66. 관광종사원 의무고용 제도 부활 문제 237
67. 지역축제의 내실화 방안 240
68. 저소득 근로자 여행바우처 제도의 활성화 방안 242
69. 사행산업의 건전화 방안 244
체육 부문 249
70. 특별법에 의한 옥외광고사업 추진상의 문제 251
71. 국가대표선수 훈련환경 개선 필요 259
72. 국제체육대회 참가 및 유치지원 대책 262
73.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문제 267
74.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통합 논의 272
73. 난지도 대중골프장 개장 지연 문제 275
76. 스포츠산업 활성화 방안 278
77. 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 282
78. 스포츠클럽 활성화 대책 285
79. 태권도공원 조성 문제 289
80. 운동선수 약물복용 방지대책 291
81. 학교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의 활성화 방안 294
82. 경륜·경정사업의 활성화 및 건전화 방안 297
83. 대한장애인체육회 출범과 장애인체육의 발전방향 302
84. 국민체육진흥공단 부대시설 운영의 효율성 확보방안 304
II. 방송위원회 307
총괄(제목없음) 307
1.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정책 및 규제체계 정비 309
2. IP-TV 도입 논의 313
3. 기금지원사업의 합리적 운용방안 316
4. 홈쇼핑방송사업자 부담금 징수기준 재조정 논의 318
5. 뉴미디어 서비스 조기 정착 방안 320
6. 케이블 및 지상파의 디지털방송 전환정책 추진방향 322
7. 위성DMB에 대한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재송신 문제 328
8. 케이블TV 이용요금에 관한 논의 330
9.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개선방안 332
10. 지상파계열 PP의 독과점 개선방안 335
11. 방송매체간 겸영 및 소유제한 규제방식 개선 논의 337
12. 과도한 시장진입 PP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340
13. 외주제작 외무편성비율제도 내실화 및 방송콘텐츠 지원·육성 342
14. 방송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346
15. 공익성 채널제도 운영개선 349
16. 방송서비스 통상협상관련 현안 352
17.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의 제도개선 355
18. 방송영상정책 업무의 소관관련 논의 357
19. KBS 수입재원의 공영성 제고 방안 361
20. KBS 예·결산에 대한 공적 통제 장치 미비 363
21. KBS 이익잉여금의 국고 납입 필요성 검토 365
22. MBC 위상정립에 대한 논의 368
23. EBS 재원의 공공재원 지원 강화 371
24. EBS 수능교재 가격 결정 및 무상공급 확대 문제 373
25. EBS의 디지털 전환 추진 375
26. EBS의 비정규직 과다 문제 376
27. EBS의 퇴직금제도 개선 378
III. 국정홍보처 381
1. 국가주요시책광고 효율화 방안 383
2. 국정홍보의 민간컨설팅 운영 합리화 방안 385
3. 국가이미지 제고 방안 392
4.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의 효율화 방안 396
5. 인터넷을 통한 국정홍보 강화 방안 399
6. Korea.net 내실화 및 서비스 강화 방안 402
7. KTV의 디지털방송 실시에 따른 대응방안 404
8. 해외 거점별 차별화된 홍보방안 406
9. Dynamic Korea 홍보 강화 방안 408
10. 문화홍보원 이관에 따른 홍보기능 재정립 및 대책 410
IV. 문화재청 413
1. 지방이양된 문화재(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개선방안 415
2.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총액계상예산사업) 개선방안 417
3. 문화재청소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 추진 419
4. 문화재수리의 전문성 확보 423
5. 복권기금에 의한 문화재 사업 개선과제 425
6. 문화재보호기금의 설치 논의 427
7. 해외 소재 문화재 파악 및 환수 대책 430
8.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434
9. 광화문 복원정비사업 계획 436
10. 매장문화재 발굴제도의 개선 438
11.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의 문화재 발굴사업 440
12. 고구려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442
13. 사찰출토 문화재의 소유권 논란 대책 444
14. 서울성곽 복원·정비 446
15. 문화재의 도난·도굴 예방대책 447
16. 건조물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 449
17. 근대문화재의 보존관리 451
18. 사찰유물박물관(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방안 453
19.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제도 활성화 방안 455
20. 무형문화재 전승 취약종목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459
21. 한국전통문화학교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463
22. 전통문화연수원 건립 466
23. 해양문화재 보존관리 방안 468
24. 문화재보호재단 운영 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