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자
발간사/이태훈
목차
국문요약 7
제1장 문제제기 11
제2장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3
제1절 연혁 13
1. 고대법 13
2.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 15
3. 미국 19
제2절 의의 20
1. 징벌적 손해배상 20
2. 구별개념 21
제3절 내용 23
1. 요건 23
2. 배상액의 산정 28
3. 개선론 34
제4절 개별적 고찰 43
1. 계약관계 43
2. 제조물책임 45
3. 명예훼손 62
4. 음주운전 68
5. 책임보험 70
제3장 징벌적 민사제재의 법이론적 고찰 75
제1절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전통적 구조 75
1.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분화 75
2.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구조비교 77
제2절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변화 83
1. 민사책임의 완화 83
2.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혼화 94
제3절 징벌적 손해배상의 본질과 합헌성논의 98
1. 본질 98
2. 합헌성논의 103
제4장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책 111
제1절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의 승인 및 집행 111
1. 문제제기 111
2.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 112
3.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116
4. 한국의 판결과 전망 120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여부 125
1. 논의상황 125
2. 도입의 문제점 127
제5장 결론 137
참고문헌 139
Abstract 145
판권지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