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6
제1장 헌정구조 개혁 논의의 필요성 10
제2장 한국 헌정의 전개와 그 특징 15
제1절 한국 헌정사의 역사적 전개와 특징 15
1. 역사적 전개 15
2. 헌정사의 특징 38
제2절 1987년 헌법의 성립 : 그 의미와 한계 42
제3장 정부형태 변경 48
제1절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의 문제점 50
제2절 정부형태 변경 논의의 검토 55
제3절 정부형태 변경의 대안적 방향 60
제4장 분권과 통합을 향한 의회개혁 : 양원제의 도입 67
제1절 왜 양원제인가 68
1. 분권과 통합을 지향하는 의회개혁 68
2. 지방분권의 도약 계기를 마련한 한국 72
3. 분권의 과제 : 지역 대표성의 확보를 통한 정치적 분권
74
제2절 양원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77
1. 양원제의 현황과 추이 77
2. 양원제와 연방제의 관계 80
제3절 한국형 양원제의 제도 디자인 83
1. 양원제의 구성, 역할, 기능 83
2. 양원제의 예비단계와 실험적 조처들 88
제4절 소결 90
참고문헌 93
[표 2-1] 한국의 헌법개정 시도 및 개정 사례 36
[표 3-1] 1987년 민주화 이후 분할정부 등장 현황 52
[표 4-1] 주요 양원제 국가들의 임기와 의원수 86
[표 4-2] 분권과 통합을 향한 의회개혁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