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7
제1장 서론 10
제2장 국가와 시장관계에 대한 일반적 고찰 14
제1절 분석을 위한 방법론적 전제들 14
제2절 국가와 시장관계 변천에 대한 역사적 고찰 16
1. 중상주의적 국가 모델 16
2. 자유방임주의적 국가모델 18
3. 케인스주의적 개입국가 모델 21
4. 중상주의, 자유방임주의 및 케인스주의 모델의 비교 25
제3장 현대 국제정치경제질서의 특징 27
제1절 국제무역의 폭발적인 증가 27
제2절 지구적 금융시장의 출현 30
제3절 초국적 기업의 성장 및 생산의 국제화 34
제4절 노동의 유연화 37
제5절 정보화 사회 및 네트워크 경제의 출현 41
제4장 대안으로서의 신자유주의적 국가모델 46
제1절 신자유주의 모델의 특징 46
제2절 일반균형 모델의 문제 48
제3절 최소정부론의 문제 51
제5장 한국에서의 국가와 시장간의 관계 : 대안 모델 제시를 위한 역사적 고찰 54
제1절 박정희 시대(1961~1979) 54
제2절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시기(1980~1986) 57
제3절 민주화의 시기(1987~1996) 59
제4절 IMF 관리체제시기(1997년 이후) 62
1. 4대 부문 구조조정 64
제5절 불안정한 사회로의 전환 67
제6장 바람직한 국가와 시장관계 : 안정국가 모델 74
제1절 한국사회에 바람직한 국가와 시장관계 확립을 위한 전제들 74
제2절 발전국가 모델의 공과 76
제3절 안정국가(stabilization state) 모델 78
1.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us) 79
2.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 82
3. 안정국가 모델의 한국적 수용 84
제7장 결론 88
참고문헌 90
[표 2-1] 분석을 위한 방법론 및 인식론적 전제 16
[표 3-1] 세계상품수출과 지역간의 수출비율 28
[표 3-2] OCED 국가들의 자본이동 자유화 조치 31
[표 3-3] 전세계 파생상품의 증가추세 1987~1998 33
[표 3-4] 모기업과 외국 자회사들의 지역별, 국별 현황 35
[표 3-5] 전세계 주요 국가들의 실업률 38
[표 3-6] 파트타임 취업자 비중 39
[표 3-7] 과거의 생산방식과 새로운 생산방식의 비교 40
[표 3-8] PC 보급, 인터넷 이용자, 이동전화 가입, 정보통신 투자액을 통해 본 OECD 국가들의 정보화 현황 43
[표 3-9] IT 상품의 세계무역 추세 44
[표 5-1] 구조조정된 금융기관 65
[표 5-2] 4대 기업의 부채비율 65
[표 5-3] 30대 기업집단과 4대 그룹간의 자산 총액 비중 66
[표 5-4] 한국의 고용구조 69
[표 5-5] 외환위기 전후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 1995~2000 72
[그림 3-1] 세계 산업생산, 세계무역 및 FDI, 1973~1997 28
[그림 3-2] 외환거래 경향 1979-1998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