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7
제1장 서론 11
제2장 정보화시대와 전자민주주의 : 그 이론과 현실 15
제1절 정보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네가지 시각 15
1. 기술결정론적 시각 16
2. 사회결정론적 시각 18
3. 도구주의적 시각 19
4. 구성주의적 시각 21
제2절 전자민주주의의 이론적 좌표 21
1. 전자민주주의의 기원과 개념 24
2. 전자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25
3. 전자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28
4. 전자민주주의와 숙의(심의) 민주주의 29
5.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30
제3절 전자민주주의의 실천적 모델 32
1. 정보제공형 전자민주주의 32
2. 국민투표형 전자민주주의 35
3. 토론 및 숙의(심의)형 전자민주주의 37
4. 다원적 공동체형 전자민주주의 40
제3장 IT와 정치과정의 변화 44
제1절 정보화에 따른 선거과정의 변화 45
1. 한국의 선거과정에서 IT활용 추세 45
2. 한국의 온라인 선거과정의 변화 추세 47
3. 한국과 미국의 온라인 선거운동 비교 : 노사모와 딘사모 54
4. 향후 정책과제 : 전자 투표제도의 도입 57
제2절 정보화에 따른 정당정치의 변화 60
1. 한국 정당의 IT도입 추세 60
2. 한국의 주요 정당의 온라인 활동 비교 61
3. 한국과 미국 정당의 온라인 활동과 태도 비교 65
4. 향후 주요 정책과제 67
제3절 정보화에 따른 의회정치의 변화 70
1. 한국 국회의 IT도입 추세 70
2. 한국 국회의 온라인 활동 분석 71
3. 한국과 미국 의회의 온라인 활동 비교 76
4. 향후 주요 정책과제 78
제4장 IT와 시민 정치생활의 변화 80
제1절 IT중심의 시민 정치생활 :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 추세 81
1. 시민의 온라인 매체 활용 증가 추세 81
2. 온라인 이용의 참여적 성격 82
제2절 한국 네티즌의 진보적 성향 : 정치개혁의 파수꾼 84
1. 한국 네티즌의 진보적 정치성향 84
2. 한국과 미국 네티즌의 차이 86
제3절 IT와 시민 정치참여의 양적 증대와 질적 변화 87
1. 시민의 온라인 정치참여의 증대 88
2. 시민 정치참여의 질적 변화 90
제4절 IT와 시민의 사회적 자본 형성 92
1. IT와 사회적 자본 : 구성주의적 시각 92
2. 한국의 온라인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95
제5절 온라인 저널리즘의 확산과 시민의 참여 97
1. 온라인 저널리즘의 확산 97
2. 온라인 저널리즘을 통한 시민의 정치참여 99
제5장 전자민주주의와 거버넌스 101
제1절 전자민주주의의 기본 방향 :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의 전환 101
제2절 전자민주주의 수립을 위한 정치행위자의 과제 102
1. 네티즌 103
2. 전자정부 104
3. 정치인과 정당 106
4. 시민단체 107
제3절 전자민주주의 수립을 위한 제도적 과제 109
제6장 결론 : 전자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히자 113
참고문헌 115
[표 3-1] 2004년 총선 후보자의 정당별 홈페이지 개설과 활용비율 51
[표 3-2] 2004년 후보자의 연령별 홈페이지 개설과 활용 비율 51
[표 3-3] 2004년 총선 후보자의 성별 홈페이지 개설과 활용 비율 52
[표 3-4] 2004년 총선 후보자의 지역별 홈페이지 개설과 활용 비율 53
[표 3-5] 2004년 총선 후보자의 당선회수에 따른 홈페이지 개설과 활용 비율 54
[표 3-6] 한국 주요정당의 온라인 활동 : 정책자료와 정책논평 제공과 네티즌의 조회 수 61
[표 3-7] 네티즌의 자유게시판 의견 개진 건수 63
[표 3-8] 16대와 17대 국회의원의 홈페이지 보유 실태 비교 71
[표 3-9] 16대와 17대 국회의원의 정당별 홈페이지 보유 실태 비교 72
[표 3-10] 16대와 17대 국회의원의 당선횟수별 홈페이지 보유 실태 비교 72
[표 3-11] 16대와 17대 국회의원의 연령별 홈페이지 보유 실태 비교 72
[표 3-12] 16대와 17대 국회의원의 선출방식별 홈페이지 보유 실태 비교 73
[표 3-13] 16대와 17대 국회의원의 지역구 성격별 홈페이지 보유 실태 비교 73
[표 3-14] 국회 입법통합지식관리 시스템의 이용자 만족도 75
[표 3-15] 종합정보 시스템의 불만족 원인 75
[표 4-1] 온라인 정치참여의 주요 측면과 내용 및 효과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