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제1장 서론 35
제1절 미디어 분화와 융합의 역사적 고찰 35
1. 미디어 분화의 역사적 고찰 35
2. 미디어 융합의 출발 : 뉴미디어와 인터넷 36
3. 디지털 혁명과 미디어 융합의 본격화 38
4. 디지털 시대 미디어 지형과 발전 : 미디어 분화와 융합의 공존 40
제2절 미디어 융합 법제 및 정책상의 쟁점 42
제3절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43
제2장 미디어 융합의 동인 46
제1절 미디어 융합론(시장/경쟁지향적 관점) 46
1. 미디어 관련시장의 확대(relevant media market) 46
2. 경쟁도입의 현실적 수단 48
3. 디지털 전환 등 미디어 개혁(innovation) 48
4. 미디어 사업자의 경영다각화 전략 49
5. 미디어 경제학자들의 연구 성과 : 집중이 다양성 보장 50
6. 수직적 결합 허용 추세 : 시카고 학파 52
7. 미디어 소유권, M&A과정에서 반독점법의 영향력 강화 54
8. 외국자본 및 외자규제(foreign ownership & investment) 완화 54
9. 중계권 등 프로그램 비용의 증가 55
제2절 소유권 규제완화 및 미디어 융합 반대론(다원주의적 관점) 55
1. 다양성 확보 55
2. 복수주의(pluralism)와 반독점법 56
3. 지역성ㆍ소수자 보호 57
4. 편집권 독립과 저널리즘의 위기 57
5. 문화종속론 58
6. 음란, 외설물 : 청소년 아동보호의 문제 58
제3장 방송매체의 소유권 규제완화 및 미디어 융합의 전개양상 59
제1절 미국 방송매체 소유권 및 융합 법제와 정책 분석 59
1. 미국 방송시장의 구조와 제도적 성격 60
2. 미국 방송매체의 M&A 분석 65
3. FCC의 2002년 소유권 규칙 제정과 논쟁 : 신문-방송 융합과 4대 네트워크의 겸영범위 확대를 중심으로 70
4. 미국 신문매체의 소유권 분석 및 업계의 미디어 융합 요구 80
5. 미국 미디어 소유권 및 융합(M&A) 법제 및 정책 요약 81
제2절 독일 방송매체 소유권 및 융합 법제와 정책 분석 82
1. 독일 방송매체의 제도적 특성 82
2. 독일 공공방송 모델의 이념형 : 연방정부의 소유권 배제 83
3. 독일방송의 소유권 법과 감독 : 연방독점제한법과 방송분야 자본집중위원회의 규제 85
4. 새 소유권 법제 85
5. 신문과 방송의 겸영(Cross-ownership) 87
6. 방송과 통신의 융합(분리) : Deutsche Telecom의 해외매각 88
7. 외국자본 및 외자규제 완화 추세 88
8. 방송ㆍ통신 융합서비스의 관할권 분리 88
제3절 영국 방송매체 소유권 및 융합 법제와 정책 분석 89
1. 영국 방송매체의 제도적 성격 89
2. 영국의 새 미디어 소유권 규정 91
3. 2003년 커뮤니케이션 법의 파장 92
4. 영국 미디어 기업의 M&A 절차 93
제4절 프랑스 방송매체 소유권 및 융합 법제와 정책 분석 94
1. 투자지분제한 규정 94
2. 시청자 점유율 제한(신문은 30% 시장점유율제한) 95
3. 방송국 수 제한 96
4. 미디어 겸영 문제(Cross-Media ownership : 2 out of 4 rule) 96
5. 외국자본 문제 96
제5절 유럽 국가의 방송매체 소유권 및 융합 법제와 정책 97
1. 공동규범의 문제 97
2. 지상파방송의 타 매체 겸영문제 97
3. 유럽 경쟁 위원회의 M&A 거부권 행사 98
4. 케이블TV와 전화 네트워크 분리 규정 98
제6절 일본 방송매체 소유권 및 융합 법제와 정책 분석 99
1. 일본의 방송매체의 제도적 성격 99
2.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의 원칙 : 3사업 지배금지의 원칙과 복수국 지배금지의 원칙 100
3. 신문과 방송의 겸영문제 102
4.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위성방송 진입완화 102
5. 외자규제 102
6. 방송 통신 융합과 규제완화(외국자본 진입규제 철폐) 103
제7절 연구결과와 연구과제 103
1. 연구결과 103
2. 연구과제 112
제4장 통신 방송 융합 법제 및 정책 분석 : 미국과 한국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116
제1절 문제의 제기 116
제2절 미국의 통신 방송 융합 법제와 정책 분석 118
1. 미국의 통신 방송 융합 법제 분석 119
2. 미국의 통신 방송 융합 정책분석 :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M&A 분석을 중심으로 124
3. 미국 통신 방송 융합 법제 및 정책의 특성과 평가 131
제3절 한국 통신 방송의 융합 법제 및 정책의 특성 133
1. 한국 통신 방송 융합 법제의 특성 134
2. 한국의 통신 방송 융합 정책의 특성 136
제4절 미국과 한국의 통신 방송 융합 법제와 정책 비교분석 139
1. 공통점 139
2. 차이점 141
제5장 신규 미디어 융합 서비스 도입과 정책과제 145
제1절 DMB 도입과 정책과제 145
1. DMB 및 IP TV 도입으로 방송 통신 융합 본격화 145
2. DMB 도입 목적과 매체정책상의 의미 146
3. 위성 DMB 도입과 매체정책 과제 151
4. 지상파 DMB 도입과 매체정책 과제 152
제2절 IP TV 도입과 정책과제 154
1. IP TV(Internet Protocol TV)의 정의와 서비스 종류 154
2. IP TV 서비스의 강점과 약점 154
3. 해외 각국의 IP TV 서비스 추진 동향 155
4. IP TV 도입과 진입장벽 157
5. IP TV 도입 초창기 콘텐츠 확보 및 진입 전략 159
제6장 미디어 융합 시대 공영방송의 정책과제 163
제1절 한국 방송 제도와 소유권 규제의 역사적 고찰 163
제2절 미디어 융합시대의 신 방송질서 165
제3절 공영방송의 위기 상황 167
제4절 공영방송의 정치적 자유와 독립 168
제5절 KBS2 및 MBC의 위상과 역학 재정립 171
제6절 프로그램 개선과 방송의 질 173
1. 품위 있는 프로그램 174
2. 공정성 174
3. 다양성 175
4. 청소년, 아동보호 175
5. 소수집단에 대한 배려 176
6. 국가 이익과 통합 176
7. 삶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진정 176
8. 차별성(Distinctiveness) 176
제7절 공영방송의 재원확보 방안 : 수신료 인상, 중간광고 및 디지털 전환 비용 확보 177
제8절 지역방송의 광역화 및 기능 확대 180
제9절 경영효율화와 합리화 181
제10절 경영다각화와 신규 서비스 진입 182
제11절 방송법 개정안의 평가와 방향 185
1. 열린 우리 당 방송 관련 법안의 내용과 평가 186
2. 한나라 당 법안 내용과 평가 188
3. 방송위원회의 KBS 인사, 예산/결산, 회계 관련 개정 법안 190
4. 향후 공영개혁의 쟁점과 방향 192
제7장 한국의 통신 방송 융합 법제 정비 및 정책과제 195
제1절 방송 통신 융합 법제 정비 방안 195
제2절 규제기관의 통합 문제 196
1. 통신방송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196
2. 통신 방송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율 199
3. 통신 방송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는 위원회 조직이 통신 방송의 산업정책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하는 방안 200
제3절 허가 및 진입규제 200
1. open sky policy 201
2. 개척자 우선의 원칙 및 예비 허가 201
3. 방임정책(Hand off policy)과 공동 콘소시엄 유도 202
4. 경매 입찰제 검토 203
제4절 민간방송사업자의 소유권 규제완화(진입규제, 겸영문제 등)와 M&A 정책 203
제5절 내용규제정책 205
제6절 신문화 방송의 겸영 206
제7절 외국자본, 외자규제의 문제 207
제8절 시장점유율 측정방법 변화 207
제8장 미디어 융합과 새 미디어 질서를 위한 제언 209
제1절 매체 간 균형발전에 대한 재해석 209
제2절 미디어 재원 확충 212
제3절 네트워크의 확장 213
제4절 미디어 융합과 미디어 개혁 추진 214
제5절 유연하고도 탄력적인 규제 215
참고문헌 218
[표 3-1] 18∼49세 시청자 층에서의 미디어 기업들의 시청자 점유율 62
[표 3-2] 다채널 TV 가입자의 시장 점유율 63
[표 3-3] 주 시청시간대시청점유율 64
[표 3-4] 독일 방송매체의 시장점유율 83
[표 3-5] 독일 신문시장 87
[표 3-6] 영국 방송매체의 시장점유율 90
[표 3-7] 영국 신문시장의 시장점유율 90
[표 3-8] 프랑스 일간신문시장 95
[표 3-9] 프랑스 방송시장 95
[표 5-1] IP TV 서비스의 종류 154
[표 5-2] 해외 IP TV 사업자의 성격과 사업특성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