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1. 전자정부와 개인정보 5
가) 전자정부의 출범과 관련법제의 정비 5
나) 전자정부ㆍ행정정보ㆍ정보보호 9
행정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10
행정정보공동이용과 개인정보 11
전자정부의 개인정보보호 12
2. 개정법률안 주요쟁점 15
가) 개정법률안 개관 15
나) 개정법률안 검토 18
다) 현행법제의 한계 25
보호법제의 이원화 25
보호기구와 권리구제의 부실 29
세계 각국의 보호기구 현황 32
소결 : 현행 보호법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35
3. 현안논의와 정책제언 37
가) 쟁점과 현안 37
보호법제 및 기구 : 체계화의 우선순위와 정비방안 37
종합적인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쟁점 및 현안 정리 41
나) 분석과 결론 43
결론도출 43
정책제언 46
참고문헌 49
[표 1-1] 전자정부 주요 시스템 및 서비스 내용 13
[표 2-1] 전자정부 11대 추진과제 18
[표 2-2] 부문별 보호법제의 문제점 26
[표 2-3] 현행 공공부문 보호기구 현황 30
[표 2-4] 현행 민간부문 보호기구 현황 31
[표 2-5-1] 각국의 보호기구 현황 34
[표 2-5-2] 각국의 보호기구 현황 35
[표 3-1] 보호법제의 입법방안 37
[표 3-2] 보호기구의 입법방안 39
[표 3-3] 현행 보호기구별 내재적 한계 39
[그림 1-1] 정부패러다임의 변화 5
[그림 1-2] 전자정부의 비전 6
[그림 1-3] 전자정부의 운영체계 8
[그림 2-1]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체계 25
[그림 2-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체계 26
[그림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체계 27
[그림 3-1]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 중 전자정부구현 및 안정성 관련 법제정비 과제 추진계획 43
[그림 3-2] 독립규제위원회의 필요성 45
[그림 3-3] 전자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갖는 직무와 기능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