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통신법 제310조 규정 5
무선허가자의 외국인 투자지분 계산 및 심사 과정 6
본 법 310조에 의거 외국인 투자 허용 대상 7
FCC가 밝히는 본 법 310조에 의한 외국인의 무선허가자에 대한 투자 방법 7
외국인 투자지분 계산 방법 10
(1) 본 법 310(b)(3)조 적용 경우 11
(2) 본 법 310(b)(4)조 적용 경우 14
그 외 외국인 지분계산 시 고려사항 17
공익성 심사 및 실질적 지배력 심사 17
(1) 통제력 18
(2) 투자자의 국적 19
(3) 투자자의 주요 시장 20
(4) 그 외 고려 사항 20
외국인의 FCC 무선허가사업자에 대한 합법적 투자 방법 21
(1) 본법310(b)(3)조 적용 21
(2) 본법(310)(b)(4)조 적용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