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2007년도 예산안 분석 7
제1부 총괄 분석 8
2007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건전성 9
Ⅰ. 2007년도 예산안 개요 및 총괄 평가 10
1. 예산안 규모 10
2. 재원배분 12
3. 2007년도 예산안 총괄 평가 14
Ⅱ. 경제전망 22
1. 2006년 국내경제 현황 및 전망 22
2. 2007년 국내경제 전망 23
Ⅲ. 재정운용기조 및 재정건전성 분석 27
1. 재정운용기조 분석 27
2. 재정건전성 분석 31
3. 종합 35
2007년도 재원배분 분석 37
Ⅰ. 재원배분 총괄 분석 38
1. 2007년도 재원배분의 현황과 특징 38
2. 재원배분의 추세 분석 40
3. 2007년도 예산안 재원배분의 적정성 분석 42
Ⅱ. 사회 분야 재원배분 분석 44
1. 사회 분야 재원배분의 현황 44
2. 사회 분야 재원배분의 주요 쟁점 45
3. 향후 개선 과제 46
Ⅲ. 경제 분야 재원배분 분석 48
1. 2007년도 경제 분야 재원배분 현황 48
2. 경제 분야 재원배분의 쟁점 분석 49
3. 세부 분야별 재정투자의 적정성 50
Ⅳ. 교육 분야 재원배분 분석 52
Ⅴ. 국방 분야 재원배분 분석 55
1. 국방비 규모 55
2. 재원배분 방향 56
Ⅵ.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 재원배분 분석 58
1. 2007년도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 재원배분 현황 58
2. 2007년도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 재원배분 적정성 검토 59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62
Ⅰ. 세입예산안 분석 63
Ⅱ. 예산총칙 등 분석 66
1. 예산총칙 분석 66
2. 국고채무부담행위 68
3. 명시이월비 69
4. 계속비 69
5. 총액계상예산사업 71
제2부 중점 분석 73
Ⅰ. 프로그램예산제도 도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74
1.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의의 및 유용성 74
2. 2007년도 프로그램예산안 편성구조 75
3. 프로그램예산제도 도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76
Ⅱ. 재정 성과에 따른 2007년도 예산안 분석 78
1. 2006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개요 78
2. 2007년도 예산안 반영 점검 78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80
Ⅲ.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 관련 재정분석 81
1. 2007년도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 관련 재정현황 81
2. 재정소요 증가에 대비한 재원확보방안의 미흡 82
3.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정책개발노력의 부족 82
4. 타당성 있는 사업선정 및 제도개선 노력의 필요 83
Ⅳ.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관련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85
1. 삶의 질 향상 관련사업 현황 85
2. 삶의 질 향상 관련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86
Ⅴ.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의 분석과 개선방안 88
1. BTL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현황 88
2. 고시 및 협약체결의 실적 부진 88
3. BTL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성 제고 필요 89
4.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 강화 필요 91
Ⅵ.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93
1. 2007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예산안 93
2. 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94
3. 혁신형 중소기업 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96
Ⅶ. 한국철도공사의 적자분석과 개선과제 99
1. 정부의 한국철도공사 예산지원 현황 99
2. 한국철도공사 경영성과 99
3. 한국철도공사 경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100
4. 정부의 ?한국철도공사 경영개선 종합대책(안)? 검토 101
5. 철도운영 효율화를 위한 향후 개선과제 102
Ⅷ. 핵심인력 양성사업 103
1. 문제 제기 103
2. 예산안 개요 103
3. 분야별 핵심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검토 104
4. 정책적 시사점 105
Ⅸ. 전자정부사업 예산안 분석 106
1. 문제 제기 106
2. 전자정부 관련 예산편성 현황 및 문제점 107
3. 전자정부관련 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점 108
4. 전자정부 인프라구축의 효율성 109
5. 전자정부 대국민 서비스 혁신과 정보기술산업 110
제3부 분야별 분석 111
사회 112
Ⅰ. 보건복지재정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운용의 과제 113
1. 2007년도 보건복지재정 운용규모 113
2. 기금을 통한 재정운용 비중 증가 114
3. 의무적 지출비중이 90%에 이르는 보건복지재정 115
4. 의료보장 재정부담 증가와 타 복지재정 운용의 한계 117
5.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 증가와 운용상 과제 119
Ⅱ. 보건복지 분야 재정분석 121
1. 200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분석 121
2.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지원 예산 분석 122
3. 취약계층지원 및 노인복지사업 분석 123
4.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사업 분석 124
5. 보건의료사업 분석 126
6.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예산안 분석 127
Ⅲ. 노동 분야 재정분석 129
1. 2007년도 노동 분야 재정현황 129
2. 2007년도 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사업 분석 130
3. 2007년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분석 132
4. 2007년도 기금 재정수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36
Ⅳ. 여성가족부 소관 재정분석 139
1. 2007년도 재정계획안 139
2.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분석 140
3.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 사업분석 142
4. 국ㆍ공립보육시설 확충 사업분석 143
5. 여성발전기금 분석 144
Ⅴ. 환경 분야 재정분석 145
1. 2007년도 세출예산안 145
2. 환경개선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분리 ? 운영 검토 필요 146
3. 교통세 개편안과 환경개선부담금제도 146
4.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안의 연계성 미흡 147
5. 주요사업별 예산안 분석 148
Ⅵ. 문화ㆍ관광 분야 재정분석 151
1. 2007년도 예산안 현황 151
2. 재정운용구조의 문제점 152
3. 지역문화 거점도시 조성 예산안 분석 152
4. 지역관광개발 예산안 분석 154
교육 156
Ⅰ. 교육 분야 재정분석 157
1. 2007년도 교육 분야 예산안 현황 157
2. GDP 대비 교육재정의 비중과 재원배분 방향 158
3. 2007년도 주요 신규사업 분석 159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61
5. 대학(원)교육역량강화사업 162
6. 학술연구역량강화사업 163
Ⅱ. 산학협력지원 예산안 분석 165
1. 2007년도 산학협력지원 예산안 현황 165
2. 산학협력지원 예산안의 사업목적별 구분 166
3. 단위사업별 유사성ㆍ중복성 검토 167
4. 문제점과 개선방안 169
경제 171
Ⅰ. 농림해양수산 분야 재정분석 172
1. 농림해양수산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172
2. 2007년도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안 분석 173
3.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관련 사업 분석 175
4. 양곡생산유통지원 관련 사업 분석 176
5.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분석 177
6. 산림청 자연휴양림조성사업 예산안 분석 178
Ⅱ.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재정분석 180
1. 2007년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예산안 180
2. 석탄수급 안정 및 광산지역 진흥사업 분석 181
3.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분석 182
4. 신ㆍ재생에너지단지조성사업 분석 184
Ⅲ. 수송ㆍ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재정분석 185
1. 수송ㆍ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2006~2010)의 검토 185
2. 2007년도 건설교통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검토 186
3. 2007년도 건설교통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 분석 187
4. 2007년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 분석 188
Ⅳ.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사업 예산안 분석 190
1. 2007년도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사업 예산안의 특징 190
2.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1
3. 치수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 필요성 192
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예산안 분석 194
1. 2007년도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 사업 예산안의 개요와사업내용의 검토 194
2.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방향 195
Ⅵ. R&D 분야 재정분석 197
1. R&D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07년도 예산안 197
2. 산학연연구인력교육훈련 사업의 분석 198
3. 우주기술개발 프로그램의 분석 199
Ⅶ. 정보화 분야 재정분석 201
1. 정보화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 201
2. 2007년도 정보통신부 예산안 203
3. 모바일필드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의 분석 204
국방 205
Ⅰ. 국방 분야 재정분석 206
1. 2007년도 국방 분야 예산안 분석 206
2. 방공전력 예산안 분석 207
3. 민군겸용기술사업 분석 208
4. 전역예정간부 전직지원사업 분석 209
5. 군 의무예산 분석 210
일반행정 및 기타 212
Ⅰ. 통일ㆍ외교 분야 재정분석 213
1. 통일ㆍ외교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213
2. 2007년도 통일ㆍ외교 분야 예산안 분석 214
3. 정부 및 민간 대북지원현황(인도적 대북지원) 215
4. 개성공단사업 216
5. 금강산 관광지원사업 217
6. 개도국 원조사업 218
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정분석 219
1.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219
2. 대법원 사법제도 개혁 관련 예산안분석 220
3. 법무부 법무활동관련 예산안 분석 222
4. 소방방재청 재해예방사업 예산안 분석 224
Ⅲ. 일반공공행정 분야 재정분석 227
1. 2007년도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안 분석 227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배분 분석 228
3.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예산안 분석(행정자치부) 229
4.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안 분석(중앙인사위원회) 231
5. 한국정책방송(KTV) 운영 예산안 분석(국정홍보처) 23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234
제1부 총론 235
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36
1. 기금의 운용규모 236
2. 기금의 정비 237
Ⅱ. 수입 및 지출 계획 239
1. 수입 계획 239
2. 지출 계획 239
3. 기금의 수지 240
Ⅲ. 분야별 운용 계획 241
1. 사회보장성 기금 241
2. 사업성기금 242
3. 계정성기금ㆍ금융성기금 244
제2부 경제 분야 245
Ⅰ. 공적자금상환 관련 기금 246
1. 2007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계획안 246
2. 2007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운용계획안 248
3. 2007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250
Ⅱ. 정부보증 관련 기금 253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3
2. 보증료율의 현실화 방안 모색 254
3. 부분보증 비율 확대 및 성과연동형 보증료 부과방법의 확대 254
Ⅲ. 외국환평형기금 255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5
2. 누적적자 해소방안 마련 256
3. 적정 외환보유액 논란 문제 257
4. 외환보유액의 수익성 제고 방안 258
Ⅳ. 복권기금 260
1. 개요 260
2. 분석의견 260
제3부 산업 분야 264
Ⅰ. 농림해양수산 관련 기금 265
1. 농림해양수산 분야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65
2. 재정구조와 문제점 266
Ⅱ. 전력산업기반기금 269
1. 2007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안 269
2. 여유자금 규모 축소 필요 270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사업의 집행실적 제고 필요 271
Ⅲ. 국민주택기금 273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특징 273
2. ?2005년도 기금운용평가보고?의 검토와 시사점 274
3. 장기임대주택 공급계획의 법제화 필요 274
4. 기금 출자 전환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275
5. 임대료보조 등 정책수단별 파급효과의 분석 필요 275
Ⅳ. 과학기술진흥기금 276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76
2. 국가과학자연구지원 사업 분석 276
3. 과학기술투자펀드 출자지원 사업 분석 278
Ⅴ. 정보통신진흥기금 280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80
2. 통신해양기상위성 위성통신시스템 개발 사업 분석 282
제4부 사회 분야 283
Ⅰ. 국민연금기금 284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84
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징수율 제고 필요 285
3.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 해소 필요 286
4.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등급체계 개선 필요 287
5. 제도 내적인 재정불균형 문제의 개선 필요 287
6. 자산운용전략 개선 필요 289
Ⅱ. 특수직역 관련 연금기금 290
1. 2005년도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수지 결산 290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91
3. 특수직역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92
Ⅲ. 국민건강증진기금 295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95
2. 수입규모가 가장 큰 담배부담금의 인상 문제 296
3. 건강보험 지원규모의 지속적 증가 296
4. 2005년 이후 지속되는 국고사업의 기금이관 297
5. 건강증진 관련사업의 확대 필요 297
Ⅳ.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98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98
2. 재정수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99
Ⅴ. 문화ㆍ관광 관련 기금 301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01
2. 기금별 분석 302
제5부 행정 분야 304
Ⅰ. 군인복지기금 305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05
2. 사업 분석 306
Ⅱ. 보훈기금 308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08
2. 사업 분석 309
Ⅲ. 남북협력기금 310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10
2. 사업 분석 310
Ⅳ. 국제교류기금 313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13
2. 사업 분석 314
Ⅴ. 청소년육성기금 315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15
2. 사업 분석 316
2007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건전성 10
제1부 총괄 분석 10
[표 1-1] 총지출 규모 10
[표 1-2] 세입전망 11
[표 1-3] 재정수지 11
[표 1-4] 16개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12
[표 1-5] 기타 분야별 재원배분안 13
[표 2-1] 국회예산정책처(NABO)와 정부의 거시경제지표 전망비교 25
[표 2-2] 2007년 국내경제 전망 26
[표 3-1] 경상성장률 대비 지출증가율 변화의 방향 27
[표 3-2]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대상재정수지 추이 28
[표 3-3] 재정정책기조 지표 29
[표 3-4]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른 2007년 예산안의 통합재정수지 31
[표 3-5]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국가채무 전망 비교 33
[표 3-6] 최근 10년간 국가채무의 변화 34
[표 3-7] 국회예산정책처(NABO)와 행정부의 거시경제, 국세수입,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 전망비교 36
2007년도 재원배분 분석 38
[표 1-1] 2007년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38
[표 1-2] 2007년도 총지출 대비 각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 현황 39
[표 1-3] 분야별 재원배분의 국제 비교(중앙정부 통합재정 기준) 41
[표 1-4] 분야별 재원배분의 국제비교(일반정부 기준) 42
[표 3-1] 2007년도 경제 분야 재원배분 현황 48
[표 4-1] 2007년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52
[표 4-2] 교육단계별 GDP 대비 학교교육비 구성(2003) 53
[표 4-3] 교육 분야 중기 재정투자계획 54
[표 5-1] 최근 10년간 국방비 추이 55
[표 5-2] 북한 및 주변국의 국방비 규모 (2004년도 기준) 56
[표 6-1] 2007년도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 재원배분 현황 58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63
[표 1-1] NABO와 행정부의 2006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63
[표 1-2] NABO와 행정부의 2007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64
[표 1-3] NABO와 행정부의 총수입 전망 비교 64
[표 1-4] 2006~2007년 조세부담률 비교 65
[표 2-1] 2007년도 회계별 예산안 총액 66
제2부 중점 분석 75
[표 1-1] 현행 예산구조와 프로그램예산구조의 비교 75
[표 2-1] 평가대상 사업의 2007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 79
[표 3-1]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관련 재정 현황 : 2006~2007년 81
[표 4-1]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재원조달 85
[표 5-1] 2007년도 BTL한도(안) 및 집행전망 88
[표 5-2] BTL 민간투자사업의 부처별 추진 현황 89
[표 6-1]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예산안 93
[표 6-2]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사업 매출영업이익률 개선 효과 94
[표 6-3] 중소기업 지원 융자사업의 재정부담 비교 95
[표 6-4] 2007년 중소기업청 연구개발 지원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96
[표 7-1] 정부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지원 예산안 내역 99
[표 7-2] 2005년 경영성과 요약 100
[표 8-1] 미래 유망산업을 이끌 핵심인력 양성사업 총괄 104
[표 9-1]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관련 사업 예산 및 개요 107
제3부 분야별 분석 113
사회 113
[표 1-1] 보건복지부 소관 재정지출과 정부 총지출 : 2003~2007년 113
[표 1-2] 보건복지재정의 부문별 지출구조: 2005~2007년 115
[표 1-3]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보장 재정지출: 2003~2007년 117
[표 2-1] 200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121
[표 2-2] 2007년도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지원 재정 현황 122
[표 2-3] 아동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지원 및 노인복지 예산안 현황 123
[표 2-4]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예산안 현황 125
[표 2-5] 2007년도 복지부 소관 보건의료부문 재정 현황 126
[표 2-6] 2007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예산안 현황 127
[표 3-1] 2007년도 노동부 재정지출규모 129
[표 3-2]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부처별 재정규모현황 130
[표 3-3] 11개 부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형태별ㆍ평균임금별 세부내역 132
[표 3-4] 노동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규모 133
[표 3-5] 2007년도 노동부 취약계층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규모 135
[표 3-6]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실적 135
[표 4-1] 2007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재정계획안 139
[표 4-2] 2007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보육부문 예산안 140
[표 4-3] 2007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안 140
[표 4-4] 2007년도 기본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안 142
[표 4-5] 2007년도 국ㆍ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 예산안 143
[표 5-1] 2007년도 회계별ㆍ부문별 세출예산안 145
[표 5-2] 2007년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안 148
[표 5-3] 2007년도 하수도 보급관련 예산안 규모 149
[표 5-4] 2007년도 지역규모별 지방상수도 보급관련 예산안 현황 150
[표 6-1] 2007년도 문화관광부 소관 회계별ㆍ분야별 예산안 현황 151
[표 6-2] 지역문화 거점도시 조성계획 및 2007년도 예산안 편성현황 153
[표 6-3] 2007년 지역관광개발 관련사업 예산안 154
[표 6-4]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사업 수익금 배분현황 및 기금반영 여부 155
교육 157
[표 1-1] 2007년도 교육 분야 재원배분 현황 157
[표 1-2] 교육단계별 GDP 대비 학교교육비 구성(2003) 158
[표 1-3] 2007년도 방과후학교운영 예산안의 주요 내용 159
[표 1-4] 깨끗한 학교 만들기 예산안 세부내역 160
[표 1-5] 깨끗한 학교 만들기 중기재정 소요전망 161
[표 1-6]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 재정투자계획 162
[표 1-7] 고등교육부문 주요사업의 2006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 163
[표 1-8] 학술연구역량강화사업의 2007년 예산안 현황 164
[표 2-1] 2007년도 부처별 산학협력지원 재정사업(단위사업) 현황 165
[표 2-2] 2007년도 목적별 산학협력지원 예산안 현황 166
[표 2-3] 2007년도 산학협력지원사업의 유사ㆍ중복성 검토 168
경제 172
[표 1-1] 농림해양수산 분야 재원배분 계획 172
[표 1-2]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2007년도 예산안 173
[표 1-3] 사업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신규사업 174
[표 1-4]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관련 예산 추이 175
[표 1-5] 양곡생산유통지원 관련 사업의 2007년 예산안 176
[표 1-6]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2007년도 예산 현황 178
[표 1-7] 자연휴양림사업의 2007년 예산안 178
[표 2-1]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2007년 재정 개요 180
[표 2-2] 석탄 수급안정 및 광산지역 진흥사업 2007년 예산안 181
[표 2-3]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2007년 예산안 182
[표 3-1] 국가재정운용계획(2006~2010) 185
[표 3-2] 2007년도 건설교통부 부문별 세출예산안 187
[표 3-3] 건설교통 분야 연구개발 예산현황 188
[표 3-4]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관련 예산현황 189
[표 4-1]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사업의 2007년도 예산안 190
[표 5-1]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 사업의 2007년도 예산안 194
[표 6-1] R&D 분야 재정투자 계획 197
[표 6-2] R&D 분야 예산안 현황 198
[표 6-3] 산학연연구인력교육훈련 세부사업의 예산안 현황 198
[표 6-4] 2007년도 우주기술개발 프로그램의 예산안 현황 199
[표 7-1] 정보화 분야 재정투자 계획 201
[표 7-2] 2007년도 정보화 분야 부문별 예산안 반영 현황 201
[표 7-3] IT산업의 실질GDP 비중 및 성장기여율 202
[표 7-4] 2007년도 정보화역기능 해소 부문 예산안 현황 203
[표 7-5] 정보통신부 관련 회계 통ㆍ폐합에 따른 예산구조 변화 203
[표 7-6] 모바일필드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의 예산안 204
국방 206
[표 1-1] 2007년도 국방 분야 재정규모 206
[표 1-2] 방공전력의 단위사업별 2007 예산안 비중 208
[표 1-3] 2007년도 민군겸용기술사업 예산안 현황 208
[표 1-4] 2007년도 전직지원사업 예산안 210
일반행정 및 기타 213
[표 1-1] 2006~2010 통일ㆍ외교 분야 재정투자계획 213
[표 1-2] 2007년도 통일ㆍ외교 분야 예산안 215
[표 1-3] 정부ㆍ민간 대북지원 총규모 216
[표 1-4] 2007년 일반회계 및 남북협력기금 통합 예산(안) 217
[표 1-5] 2007년도 정부의 금강산관광 지원계획 218
[표 2-1]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출규모 219
[표 2-2] 2007년도 대법원 사법제도개혁관련 예산안 221
[표 2-3] 2007년도 법무부 법무활동 예산안 222
[표 2-4] 2007년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예산안 224
[표 3-1] 2007년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 227
[표 3-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총조세사용액 기준 재정배분 228
[표 3-3] 2007년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예산안 229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236
제1부 총론 236
[표 1-1] 기금의 운영 규모 추이 236
[표 1-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개요 237
[표 3-1] 2007년도 사회보험 급여 대상인원 및 지급 계획 241
제2부 경제 분야 246
[표 1-1] 2007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계획안 246
[표 1-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조달 및 운용 248
[표 1-3] 2007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 수입ㆍ지출계획 총괄표 250
[표 2-1] 정부보증 관련기금의 조달 및 운용규모 253
[표 2-2]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성과연동형 보증상품 운용수익 254
[표 3-1] 외국환평형기금의 조달 및 운용 255
[표 3-2] 연도별 외국환평형기금의 이차손실 규모 256
[표 3-3] 연도별 외국환평형기금의 누적적자 현황 256
[표 3-4] GDP규모가 비슷한 국가들의 외환보유액 현황(2005년 말 기준) 257
[표 3-5] 외환보유액의 운용 구성 현황 258
[표 4-1] 2007년도 복권기금 기금운용계획안 260
[표 4-2] 복권수익금의 국민주택기금 배분 추이 261
[표 4-3] 2007년도 복권수익금 배분 계획안 262
제3부 산업 분야 265
[표 1-1] 농림해양수산 분야 기금의 조달 및 운용 265
[표 1-2] 기금별 여유자금의 농(수)협중앙회 예치비중 268
[표 2-1] 2007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안 269
[표 2-2] 2006년 이후 부담금 수입 계획(2005년~2010년) 270
[표 2-3] 연도별 여유자금 운용 추이(2002년~2006년) 270
[표 3-1] 국민주택기금의 조달 및 운용 273
[표 3-2] 우리나라의 장기 임대주택 재고 비율 275
[표 4-1]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달 및 운용 276
[표 4-2] 국가과학자연구지원 사업의 계획안 277
[표 4-3] 과학기술투자펀드 출자지원 사업의 계획안 278
[표 4-4]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대상 사업 현황 279
[표 5-1]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조달 및 운용 280
[표 5-2] 통신해양기상위성 위성통신시스템 개발 사업의 계획안 282
제4부 사회 분야 284
[표 1-1] 2007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조달 및 운용 284
[표 1-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체 현황(누적기준) : 1999~2006.7월 285
[표 1-3]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 현황 : 1999~2006.8월 286
[표 1-4] 주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내용 288
[표 2-1] 특수직역연금 재정수지 현황(2005년 12월 현재) 290
[표 2-2] 2007년도 특수직역연금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내용 292
[표 2-3] 특수직역연금 수지차에 대한 국고보전금 : 2001~2010년 293
[표 3-1]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조달 및 운용 295
[표 4-1] 산재보험기금 조달 및 운용 298
[표 4-2] 산재기금 적립금 현황 : 2003~2007년 299
[표 5-1] 2007년도 문화ㆍ관광 분야 기금의 조달 및 운용 301
제5부 행정 분야 305
[표 1-1] 2007년도 군인복지기금 조달 및 운용 305
[표 1-2] 2007년도 복지시설확보 사업별 재원배분 306
[표 1-3] 취업활동지원 세부내역 307
[표 2-1] 2007년도 보훈기금의 조달 및 운용 308
[표 3-1] 남북협력기금 조달 및 운용 311
[표 4-1] 국제교류기금의 조달 및 운용 313
[표 5-1] 청소년육성기금 조달 및 운용 315
2007년도 예산안 분석 22
제1부 총괄 분석 22
2007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건전성 22
[그림 2-1] OECD 경기선행지수와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 22
[그림 2-2] 2007년 실질 GDP성장률 전망 23
[그림 2-3] 2007년 경상 GDP성장률 전망 25
[그림 3-1] 성장률 갭 추이 30
[그림 3-2] 최근 10년간 통합재정수지 32
[그림 3-3]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변화 33
2007년도 재원배분 분석 40
[그림 1-1]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40
[그림 2-1] GDP 대비 중앙정부의 사회 분야 재정지출 국제비교 44
제2부 중점 분석 85
[그림 4-1] 부문별 투융자 비중 85
[그림 4-2] 농촌정책 중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86
제3부 분야별 분석 114
사회 114
[그림 1-1] 보건복지재정 운용구조의 변동: 2003~2007년 114
[그림 1-2] 2007년도 보건복지재정 지출(국민연금 제외)의 부문별 규모와 비중 118
[그림 1-3] 담배부담금 수입 증가와 건강보험 지원: 1997~2007년 119
[그림 5-1] 대기부문 중기투자계획 147
[그림 1-1]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의 추이와 국가예산 대비 비율의 변화 172
[그림 4-1] 80년간 강수일수와 강수량, 강수강도의 편차 시계열 191
일반행정 및 기타 225
[그림 2-1] 최근 5년간(2001~2005년) 자치단체별 소하천 피해액ㆍ복구액ㆍ정비사업비 225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266
제3부 산업 분야 266
[그림 1-1] 농림부 재정구조 266
[그림 1-2] 농어촌특별세의 세입현황과 누적 세수부족 추이 267
[그림 5-1]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순조성 누계 현황 281
부표표목차
[부표 3-1] 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사업의 부처별 사업내역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