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200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5 / 공성진 3
PART Ⅰ 5
I. 서론 6
1. 연구 배경 6
2. 연구 목적과 범위 7
3. 보고서 구성 8
II. 군 교육기관 문민화 필요성 10
1. 문민화 필요성/배경 10
가. 교수진 구성의 다양화로 국방교육의 개방성과 다양성 제고 10
나. 민·군 교수진의 양질화 10
다. 국방 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 10
라. 현역 교수 양성 비용 절감 11
마. 민군 관계의 선진화 기반 조성 11
바. 국방교육기관 조직 활성화 12
사. 군인력의 국가차원 인력으로 양성 12
아. 안보/국방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 12
2. 민간교수 임용의 장단점 13
가. 장점 13
나. 단점 14
III. 군 교육기관 문민화 실태 15
1. 국방대학교 15
2. 사관학교 16
가. 육군사관학교 16
나. 해군사관학교 17
다. 공군사관학교 17
3. 외국의 사례 19
4. 왜 국방교육 문민화가 안 되는가? 20
IV. 군 교육기관 문민화 방안과 효과 21
1. 군 교육기관 문민화 방안 21
가. 국방대학교 21
나. 사관학교 22
2. 추진전략 23
3. 국방교육 문민화 효과 24
가. 국방교육의 질 향상 24
나. 사관생도와 장교들의 유연한 사고와 문민 가치관 무장 24
다. 전역 장교들의 사회 적응력 제고 24
라. 민군간계의 발전의 기반 강화 25
마.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의 민간 전문가 양성 25
V. 결론 : 정책건의 26
PART Ⅱ 28
육사, 해사, 공사 및 간호사관학교 관련 29
육군사관학교 관련 31
국방부 본부 문민화 추진관련, 현역편제 조정을 위한 조직·인력의 감축규모 및 이에 대한 조정계획안 51
군 구조 개편관련 52
육군사관학교 역대 교장의 전·후 보직/재직 기간 53
해군사관학교 역대 교장의 전·후 보직/재직 기간 55
공군사관학교 역대 교장의 전·후 보직/재직 기간 57
국방대학교 역대 총장의 전·후 보직/재직 기간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