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정부의 일관성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을 촉구하며… / 김성조
목차
I.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한 지역균형발전이 가지는 함의 5
성명서 (2006년 9월 8일) 재정경제부는 '무책임한 수도권규제완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6
성명서 (2006년 6월 15일) '수도권 공화국화' 기도에 강력 반대한다! 7
성명서 (2005년 11월 5일) 지방 죽이는 노무현 정권 규탄한다! - 지방역량 결집해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대응할 것 - 8
II. 수도권 규제완화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 1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9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경제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 나중규 10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의 최근동향과 정책방향 제언 / 류종현 33
III. 수도권 규제완화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 2 : 대수도론과 지역균형발전 44
대수도론의 본질과 대응방안 / 김용웅 45
대수도론의 허구와 대응논리 / 이민원 49
대수도론과 균형발전론, 삶의 질 문제 / 김찬수 69
대수도론과 지방의 대응 / 김형기 71
IV. 지방의 규제개혁 건의사항들 75
경제활동관련분야 규제개선 건의사항 ('06. 하반기 경제활동관련분야 규제개선 건의사항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건의) / 경상북도 80
1.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조정 81
2. 환경기술인 교육제도 개선 82
3. 건설기계정비업 신고사항을 공장등록기준에 맞게 개정 83
4. 식품관련업 종사자 사이버 위생교육 84
5. 창업 및 공장설립관련 규제 개선 85
6. 장애인 복지카드 통합 발급 86
7. 폐기물 현장재활용시 처리시설 설치승인 면제 87
8. 단지 입지계약해지 절차 개선 88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건의내용 / 강원도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