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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요약 12
I. 경제운용계획 개요 28
1. 경제운용계획의 배경 29
2. 경제운용계획 주요 내용 30
II. 주요 경제정책 분석 36
1. 성장잠재력 확충 37
가. 성장잠재력 관련 지표 추이 및 현황 37
나. 생산성 향상과 연구개발 정책 39
다. 인적자본 개발과 교육 정책 43
라. 맺는말 48
2.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49
가. 소득양극화 현황 49
나. 소득양극화의 요인 51
다. 양극화 대응 정책 55
라. 맺는말 60
3. 일자리 창출 62
가. 최근의 고용 동향 62
나. 주요 정책 내용 및 추진실적 67
다. 성과분석 71
라. 향후 정책방향 및 과제 72
마. 맺는말 75
4. 부동산 시장 안정 77
가. 부동산시장 특징 77
나. 최근 부동산정책의 주요 내용 79
다. 부동산가격의 추이 및 부동산 정책의 효과 83
라. 맺는말(부동산정책 과제) 91
5. 저출산ㆍ고령화 대비 93
가.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 현황 93
나. 저출산 원인분석 96
다.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정책 101
라. 맺는말 105
6.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107
가. 중소기업의 역할 107
나. 중소기업 경기동향 110
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및 현안과제 113
라. 맺는말 120
7. 노사관계 선진화 123
가. 노사관계 현황 123
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131
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향후과제 133
라. 맺는말 136
8. FTA 추진 137
가. FTA추진 배경과 범위 137
나. 한ㆍ미 FTA 핵심쟁점과 타결전망 140
다. 한ㆍ미 FTA 기대효과 145
라. 한ㆍ미 FTA 추진전략 155
III. 요약 및 결론 157
[표 I-1] 2003-2006년 경제운용 방향 및 주요 경제지표 35
[표 II-1] 정부 R&D 투자 추이(1999-2006) 42
[표 II-2] 2004년도 정부 R&D 예산 국제비교 42
[표 II-3] OECD 교육관련 지표 45
[표 II-4] 산업별 수입의존도 추이 54
[표 II-5]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54
[표 II-6] 근로형태별 평균임금 55
[표 II-7] 고용관련지표 추이 63
[표 II-8] 부분별 취업유발계수 변화 추이 66
[표 II-9] 일자리 창출 관련 주요 정책내용 및 추진실적 70
[표 II-10] 일자리 창출 총량 목표 및 실적 71
[표 II-11] 고용형태별 일자리수의 변화 72
[표 II-12] 취업 모의 아동양육 부담 99
[표 II-13] 보육시설 및 출산/육아 휴직 국제비교 104
[표 II-14] 대기업ㆍ중소기업 제조업 부가가치 증감 및 기여율 108
[표 II-15] 2008년 중소기업 발전 전망 109
[표 II-16] 기술인력 양성기관 설치현황 및 지원계획 119
[표 II-17] 노사분규 추이 123
[표 II-18] 파업강도 추이 124
[표 II-19] 파업발생시 평균 지속일수 125
[표 II-20] 원인별 노사분규 발생 추이 126
[표 II-21] 사업체 규모별 노사분규 발생 추이 127
[표 II-22] 주요 선진국의 파업성향 비교 및 변화 추이 128
[표 II-23]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 주요 합의 내용 132
[표 II-24] FTA 협정 포괄 범위 139
[표 II-25] 한ㆍ미 FTA 17개 협상분과 140
[표 II-26] 한ㆍ미 반덤핑조치 제소 현황 142
[표 II-27] 한ㆍ미 FTA 3차 협상 주요 쟁점사항 143
[표 II-28] 미국의 수입 순위 145
[표 II-29] 미국의 대미 주요 수출 품목 146
[표 II-30] 상품별 한국의 대미국 무역수지 147
[표 II-31] 한ㆍ미간 투자 동향 147
[표 II-32] 한국의 대미국 주요 수입품목 148
[표 II-33]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 149
[표 II-34] 한ㆍ미 FTA가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150
[표 II-35]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제조업) 151
[표 II-36]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예상 파급효과 151
[표 II-37] 한ㆍ미 FTA가 한국의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152
[표 II-38] 서비스 분야별 노동생산성 비교(2000년, 구매력 평가 기준) 153
[표 II-39] 한ㆍ미 FTA가 한국의 농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 154
[표 II-40] 한국과 미국의 평균관세율 155
[그림 I-1] 2006년 경제운용 방향 32
[그림 II-1] 노동공급 관련지표의 추이 38
[그림 II-2] 국내총고정투자율 추이 38
[그림 II-3] 자본의 한계생산성 추이 39
[그림 II-4] GDP 대비 총연구개발비 비중 41
[그림 II-5] 도시근로자가구 지니계수 50
[그림 II-6] 분기별 소득 5분위 배율 51
[그림 II-7] 사업체 규모별 임금 추이 52
[그림 II-8] 학력별 임금비율 53
[그림 II-9] 취업자 증감률의 장기추세 63
[그림 II-10]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고용률 비교(2004년) 64
[그림 II-11]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 비교(2004년) 65
[그림 II-12] 시장금리, 주택가격, 전세가격 84
[그림 II-13]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강북3구(강북, 노원, 도봉)의 주택가격 추이 85
[그림 II-14] 수도권 지역별 주택가격 추이 86
[그림 II-15] 서울지역 주택가격 추이 87
[그림 II-16] 수도권 지역별 최근 주택가격 추이 88
[그림 II-17] 합계출산율 94
[그림 II-18] 조출생률 및 조혼인율(천명당) 95
[그림 II-19] 산모 연령대별 출산지수 96
[그림 II-20]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97
[그림 II-21] 대학진학률 98
[그림 II-22] 비정규직 규모 및 비율 100
[그림 II-23] 전산업(대기업ㆍ중소기업)종사자수 증감 추이 107
[그림 II-24]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출증가율 변동 추이 109
[그림 II-25] 연도별 중소제조업 생산 추이 110
[그림 II-26] 중소기업 평균가동율 추이 111
[그림 II-27] 중소기업 체감경기 추이 111
[그림 II-28] 중소기업 부도법인 수 및 창업배율 추이 112
[그림 II-29] 중소기업 수출실적(수출액증감율, 전체수출대비 비중) 113
[그림 II-30]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변화 114
[그림 II-3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변화 115
[그림 II-32]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추이(대기업=100%) 117
[그림 II-33] 국가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수준 117
[그림 II-34] 중소기업 임금 격차(대기업=100) 및 고용비중 118
[그림 II-35] 중소기업(제조업)인력 부족현황 추이 119
[그림 II-36] 우리나라의 파업성향 추이(1988~2005) 129
[그림 II-37] 세계 FTA 체결현황(발효기준) 137
[그림 III-1] 1998-2005년 경제성장률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