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Ⅰ장 서론 7
제Ⅱ 장 우리나라 낙후지역개발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0
1. 낙후지역개발정책 현황 10
가. 4개 주요 낙후지역 개발사업 비교 10
나.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 13
2.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문제점 20
가. 낙후지역 개념의 혼란에 따른 정책의 체계성 미흡 20
나.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추진과 지역특성의 반영 미흡 22
다. 계획수립 및 집행주체의 다원화와 상호 연계성 부족 23
라. 소규모 분산투자로 인한 비효율성 24
마. 하향식 추진체계로 인한 지역의 역할 미흡 25
바. 민간참여의 부족과 사업효과 미흡 26
제Ⅲ 장 외국의 낙후지역 개발 성공 사례 28
1. 일본의 낙후지역 활성화 추진전략과 성공사례 28
가. 추진전략 28
나. 성공사례 34
2. 유럽연합 (EU)의 낙후지역 활성화 추진전략과 성공사례 47
가. 추진전략 47
나. Ireland 낙후지역 개발 우수사례 59
3. 브라질 꾸리찌바시 도시 활성화 추진전략과 성공사례 66
가. 도시 일반 현황 66
나. 도시계획 70
다. 예술과 문화 82
라. 환경관리 88
마. 정책계획의 핵심 95
4. 외국 성공사례로 본 낙후지역 개발사업 시사점 97
가. 일본 성공사례의 시사점 97
나. 유럽연합(EU) 성공사례의 시사점 97
다. 브라질 꾸리찌바 성공사례의 시사점 98
제Ⅳ장 우리나라 낙후지역정책 개선과제 101
1. 지역주민과 민간부문의 주도 101
2. 낙후지역 리더 육성프로그램 운영 101
3.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사업 발굴 102
4. 지역 활성화 정책 수립주체는 낙후지역 자신 103
5. 낙후지역개발사업 체계통합 및 정비 104
6. 낙후지역에 개발 자유지역(Free Zone)의 지정 104
7. 지역 간 공동사업의 촉진 105
8. 정책 수립(Policy Formulation)·수행(Policy Implementation)·평가(Policy Evaluation)의 환류체계 구축 105
9. 초기단계에서 지자체 역할 강화 106
10.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107
1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선 107
제Ⅴ장 결론 108
〈표 2-1〉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 13
〈표 2-2〉 낙후지역형 개촉지구 예산 계획현황 14
〈표 2-3〉 개촉지구 차수별·재원별 투자실적 15
〈표 2-4〉 개촉지구 소관부처별 투자실적 16
〈표 2-5〉 신활력지역 선정 현황 17
〈표 2-6〉 신활력지역 유형별 대표사업 17
〈표 2-7〉 신활력지역 연차별 사업비 현황 18
〈표 2-8〉 소도읍 육성 사업 연차별 사업비 현황 19
〈표 2-9〉 낙후지역 정책별 사업내용 22
〈표 3-1〉 태전정의 인구 및 고령화 추이 43
〈표 3-2〉 꾸리찌바의 도시 현황 66
〈표 3-3〉 꾸리찌바의 버스 종류 79
〈그림 2-1〉 지역별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 현황 15
〈그림 2-2〉 낙후지역 중복지정 사례 21
〈그림 2-3〉 낙후지역 관련 업무추진 체계 예시 24
〈그림 3-1〉 북두영시의 온천과 농가 32
〈그림 3-2〉 저도시자치체의 보양휴양시설을 핵으로, 도시와 시골의 연계를 강화 : 군마현천장촌 35
〈그림 3-3〉 아이들에서 어른까지 다양한 체재제도의 정비: 애지현 풍근촌 36
〈그림 3-4〉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한「교류회」와 「이주체험 투어」의 실시 : 애지현 뢰호정 38
〈그림 3-5〉 폐교를 교류주거·정주의 거점으로 : 대분현 중진강촌 39
〈그림 3-6〉 여행의 집 호학정: 산형현 학강시 40
〈그림 3-7〉 앵강정상공회의소와 웹 사이트 42
〈그림 3-8〉 안예태전정주변 도로망도 46
〈그림 3-9〉 유럽연합 통합 교통연결사업 48
〈그림 3-10〉 1995-2002년 지역별 GDP성장률 50
〈그림 3-11〉 경쟁력지수로 본 지역분포 51
〈그림 3-12〉 자연재해지표로 본 지역분포 52
〈그림 3-13〉 재정지원 국가 분포도 53
〈그림 3-14〉 꾸리찌바시 위치 및 전경 67
〈그림 3-15〉 도시계획연구소 및 도시계획국 주변연계도 71
〈그림 3-16〉 방사형 도로(左)와 선형도로(右) 개념도 72
〈그림 3-17〉 꾸리찌바 시 3중 교통망 77
〈그림 3-18〉 꾸리찌바 도로교통망의 변화 78
〈그림 3-19〉 꾸리찌바의 버스안내표지판 및 원통형 정류장 80
〈그림 3-20〉 꾸리찌바의 보행자 전용도로 81
〈그림 3-21〉 꾸리찌바의 자전거 전용도로 82
〈그림 3-22〉 독일공원의 독일전통 건축 조형물 83
〈그림 3-23〉 기차박물관과 빠이욜 극장 83
〈그림 3-24〉 24시 거리의 원형 지붕 85
〈그림 3-25〉 고가도로 조형물과 하부공간의 빈민구호식당 86
〈그림 3-26〉 꾸리찌바시 벽화 87
〈그림 3-27〉 바리귀 호수공원 89
〈그림 3-28〉 식물원의 야경 91
〈그림 3-29〉 재활용 전광판 93
〈그림 3-30〉 독일공원의 숲속을 지나면 보이는 전통가옥 94
〈그림 3-31〉 우쿠라니아 공원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