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일러두기
목차
I. 기각결정된 선거소청 8
개표진행과정의 불만과 근소표차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2006 충남라1 연기군수선거의 당선무효, 2006. 7. 25 기각) 10
비례대표후보자 등록무효처분 공고문 첩부 방법 및 내용에 따른 절차 관리 하자를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2006충남라2 연기군수선거의 선거무효, 2006. 7. 25. 기각) 22
당선인의 후보자등록시 일부 재산 신고 누락과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불법 선거운동 등에 대해 선관위의 관리 및 단속 해태를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2006전북라1 고창군수선거의 선거무효, 2006. 7. 31. 기각) 39
당내경선의 위법성을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2006전북라2 군산시장선거의 당선무효, 2006. 7. 31. 기각) 67
개표 과정상의 잘못과 근소표차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2006충남가1 충청남도의회의원선거 태안군 제2선거구의 당선무효, 2006. 7. 25. 기각) 99
비례대표후보자 등록무효처분 공고문첩부 방법 및 내용에 따른 절차 관리 하자를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2006충남가2 충청남도의회의원선거 연기군 제2선거구의 선거무효, 2006. 7. 25. 기각) 109
비례대표후보자 등록무효처분 공고문첩부 방법 및 내용에 따른 절차 관리 하자를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2006충남가3 충청남도의회의원선거 연기군 제1선거구의 선거무효, 2006. 7. 25. 기각) 126
부재자투표용지 오발송과 후보자 사퇴처리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2006경남가1 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 양산시 제2선거구의(제2서거구의) 선거무효, 2006. 7. 31. 기각) 143
참관인이 계수한 후보자의 득표수와 선관위의 최종집계 결과의 상이, 미분류 및 무효 투표지의 다량 발생 등을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2006서울나1 관악구의회의원선거 라선거구의 당선무효, 2006. 7. 4. 기각) 168
1차 개표결과와 2차 개표결과의 상이, 이를 이유로 한 당선무효(2006서울나2 성북구의회의원선거 라선거구의 당선무효, 2006. 7. 4. 기각) 179
중간 집계결과와 최종 집계결과의 상이, 근소표차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2006서울나3 동대문구의회의원선거 사선거구의 당선무효, 2006. 7. 28. 기각) 188
개표진행 과정에 대한 불만과 근소표차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2006서울나4 강북구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의 당선무효, 2006. 7. 4. 기각) 204
당선자가 선거일 전 실종되었다가 선거일 후 사망으로 밝혀진 경우의 당선의 효력(2006부산나1 금정구의회의원선거 마선거구의 당선무효, 2006. 7. 24. 기각) 224
개표과정 위법, 유ㆍ무효표 판정에 대한 불신, 근소표차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2006대구나1 서구의회의원선거 나선거구의 당선무효, 2006. 7. 24. 기각) 252
당원 제명으로 인해 후보자등록무효 처분한 경우 선거의 효력(2006인천나1 계양구의회의원선거 나선거구의 선거무효, 2006. 7. 31. 기각) 270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불신과 근소표차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2006인천나2 동구의회의원선거 나선거구의 당선무효, 2006. 7. 31. 기각) 291
개표과정에 대한 불신과 근소표차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2006충북나1 청원군의회의원선거 나선거구의 당선무효, 2006. 6. 30. 기각) 301
무효표 판정 불신과 근소표차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2006충북나2 음성군의회의원선거 나선거구의 당선무효, 2006. 6. 30. 기각) 312
개표진행과정 불만과 근소표차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2006충남나1 천안시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의 당선무효, 2006. 7. 25. 기각) 322
비례대표후보자 등록무효처분 공고문첩부 방법 및 내용에 따른 절차 관리 하자를 이유를 한 선거의 효력(2006충남나2 연기군의회의원선거 다선거구의 선거무효, 2006. 7. 25. 기가) 335
개표진행과정의 불만을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2006경북나1 포항시의회의원선거 자선거구의 선거무효, 2006. 7. 21. 기각) 369
투표지 분류기 및 유ㆍ무효 판정에 대한 불신과 근소표차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2006경남나1 진주시의회의원선거 나선거구의 당선무효, 2006. 7. 31 기각) 404
II. 종료선언된 선거소청 418
무소속 후보자의 당적보유를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2006전남라1 장성군수선거의 선거무효, 2006. 7. 31. 종료선언) 420
무소속 후보자의 당적보유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2006전남라2 장성군수선거의 당선무효, 2006. 7. 31. 종료선언) 502
III. 취하된 선거소청 552
당선인의 선거공보 허위학력 기재를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2006중앙마1 비례대표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의 당선무효, 2006. 7. 11. 취하) 554
근소표차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2006경남라1 창녕군수선거의 당선무효, 2006. 7. 7. 취하) 571
투표용지 착오교부를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2006전북가1 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 김제시 제1선거구의 선거무효, 2006. 6. 23. 취하) 579
개표과정 불만과 근소표차를 이유로 한 선거 및 당선의 효력(2006전북나1 정읍시의회의원선거 라선거구의 선거 및 당선무효, 2006. 7. 4. 취하) 584
무소속 후보자의 당적보유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2006전남나1 화순군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의 당선무효, 2006. 7. 31. 취하) 599
IV. 소청 통계자료 610
1. 소청제기 상황 612
2. 검증실시 상황 615
3. 소청결정 상황 616
판권지 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