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I. 미불용지의 정의 및 현황 4
1. 미불용지의 정의 및 발생원인 4
2. 미불용지의 현황 5
II. 미불용지 보상실적 7
1. 미불용지 보상규정 7
2. 미불용지 보상실적 9
III. 미불용지 수용방안 15
1. 국도 중 미불용지 규모 조사계획 15
2. 미불용지 보상관련 문제점 16
3. 미불용지 수용방안 17
Ⅳ. 정책질의 19
부록 22
〈부록 1〉 국도편입체불용지 보상지침 22
〈부록 2〉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편입미불용지 보상규칙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