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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방극윤
목차
要約 17
I. 序論 37
1. 연구의 필요성 37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39
1) 硏究의 目的 39
2) 硏究의 方法 39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40
II. 賃金債權保障事業의 收入흐름 分析 41
1. 임채보장제도의 현황 41
1) 제도의 목적 41
2) 제도의 적용범위 42
3) 체당금 지급 사유 43
4) 체당금 지급 요건 44
5)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범위 44
6) 사업주의 부담금 45
7) 제도의 변화과정 및 내용(2001. 7월 개정) 46
2. 노동시장 분석 48
3. 수입 추이 분석 50
1) 연도별 부담금 징수실적 50
III. 賃金債權保障事業의 支出흐름 分析 57
1. 도산율 등 분석 57
1) 도산 현황 분석 57
2) 국내 부도기업의 특징 60
2. 경제상황 분석 62
1)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62
2) 國內經濟 展望 63
3. 지출추이 분석 65
(1) 연도별 체당금 지급 기업 수의 변화 70
(2) 연도별 체당금 지급 총액의 변화 71
(3) 연도별 체당금 총지급자 수의 변화 72
(3) 연도별 1인당 평균 체당금 지급액의 변화 73
(4) 연도별 체당금 유형별 지급 총액의 변화 74
(5) 연도별 변제금 총액의 변화 75
(6) 연도별 회수율{(변제금총액/체당금총액)×100}의 변화 76
IV. 外國의 基金管理 事例 分析 77
1. 일본 77
1) 서 77
2) 노동채권 보호의 필요성 82
3) 노동채권의 법적위치와 실태 84
4) 노동채권의 보호를 위한 방책에 관해 96
5) 그 외 110
2. 각국의 임채보장제도의 비교 112
1) Bases of protection for worker's claim in the event of the employer's insolvency 113
2) Preferential protection of Workers' claims 114
3) Shortcomings of the preference system 118
4) Wage guarantee funds 119
5) 결론 121
3. 외국의 기금운용 제도 비교현황 122
1) 외국 임금보장기금 제도 도입 현황 122
2) 일본의 임금지불확보제도(1976) 124
3) 벨기에의 근로자 보호제도(1967) 126
4) 영국의 근로자보호제도(1986) 129
5) 오스트리아의 근로자 보호제도(1977) 131
6) 스페인의 근로자 보호제도(1980) 133
7) 기타국가 136
8) 시사점 137
V. 財政方式에 대한 理論的 硏究 141
1. 부과방식(pay-as-you-go) 141
2. 연금현가적립방식(terminal funding) 141
3. 단위적립방식(unit credit method) 141
4. 평준적립방식 142
1) 가입연령방식(entry age normal cost method) 142
2) 개별평준보험료방식(individual level premium funding) 142
3) 종합보험료방식(aggregate cost method) 143
4) 도달연령방식(attained age normal method) 143
5. 가입시 연금현가적립방식(initial funding) 143
6. 즉시 적립방식(complete funding) 143
7. 개방형 종합보험료방식 144
8.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방식 144
VI. Simulation 模型의 構築 147
1. 거시경제변수의 가정 147
2. 모형의 기본구조 148
3. 주요 변수의 가정 149
4. 수입부문 설계 151
5. 지출부문 설계 152
VII. 危險管理體系의 構築方案 硏究 155
1. 기금의 위험 155
1) 위험의 개념 155
2) 위험관리의 개념 156
3) 기금관련 위험의 종류 158
2. 위험관리 사례 160
1) 자산 측면의 위험관리 161
2) 부채측면의 위험관리 162
3) 자산-부채 연결위험관리 164
3. 임채보장기금의 위험관리 체계 169
1) 임채기금 위험관리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169
2) 임채기금 위험관리의 개요 170
3) 임채기금 위험관리방안 172
VIII. 替當金 支出規模의 展望 193
1) 월별 체당금 지급 기업 수 예측 194
2) 월별 체당금 총지급액 예측 198
3) 월별 체당금 총지급자 수 예측 201
4) 월별 1인당 평균 체당금 지급액 예측 204
5) 월별 임금형태 체당금 총지급액 예측 207
6) 월별 임금형태 체당금 지급자 수 예측 210
7) 월별 임금형태 1인당(평균) 체당금 지급액 예측 213
8) 월별 퇴직금형태 체당금 지급액 예측 215
9) 월별 퇴직금형태 체당금 지급자 수 예측 218
10) 월별 퇴직금형태 1인당(평균) 체당금 지급액 예측 221
IX. 適正負擔率 比率 推定方式의 硏究와 展望 229
1. 적정 요율 산정의 기본적 요건 229
1) 충분성(Adequacy) 229
2) 비과도성(Not Excessiveness) 230
3) 비차별성(Not Unifairly Discriminatory) 231
2. 보험료율 산정의 부수적 요건 232
1) 안정성 232
2) 시장성 233
3) 보험사고 방지노력 유인 234
4) 신축성 235
5) 간명성 236
3. 적정 재정과 관련된 지표 236
1) 기본지표 236
2) 적정성의 개념 236
4. 대상자수 및 급여형태별 수급자 및 지급액 전망 237
5. 임채보장기금 재정추계 및 전망 240
X. 適正 責任準備金과 財政安定化 方案 247
1. 적정 책임준비금 247
1) 임채기금 주요 재정지표의 변화추이 247
2) 임채기금 적정 책임준비금의 규모 249
2. 시나리오별 재정전망 252
부록 1. 시계열 자료분석(ARIMA) 273
시계열 자료 분석과정 273
① 모형의 식별 273
② 모형의 추정 282
③ 모형의 진단 283
④ 선택된 모형을 통해 예측하기 284
參考文獻 289
판권기 291
〈표 1-1〉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현황 37
〈표 2-1〉 체당금의 월정 상한액 45
〈표 2-2〉 제도의 변화과정 및 내용 I 46
〈표 2-3〉 제도의 변화과정 및 내용 II 47
〈표 2-4〉 2002년 하반기 및 2003년 노동시장 전망 49
〈표 2-5〉 연도별 총괄 실적 50
〈표 2-6〉 연도별 가입 기업수의 변화 52
〈표 2-7〉 연도별 가입 근로자 수의 변화 52
〈표 2-8〉 연도별 가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변화 53
〈표 2-9〉 연도별 지불된 총보험료의 변화 54
〈표 2-10〉 연도별 총부담금(총근로자수×평균임금×부담금비율)의 변화 55
〈표 2-11〉 연도별 평균보험료의 변화 56
〈표 3-1〉 총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수의 추이 57
〈표 3-2〉 중소기업부도업체수 57
〈표 3-3〉 업종별 부도업체수 추이 58
〈표 3-4〉 제조업의 업종별 부도업체수 58
〈표 3-5〉 어음부도율의 대도시별 분포 59
〈표 3-6〉 어음부도율의 각 도별 분포 59
〈표 3-7〉 도산기업의 업종별 구성 60
〈표 3-8〉 도산기업들의 규모별 구성 61
〈표 3-9〉 업력별 도산기업의 구성 61
〈표 3-10〉 기업도산 원인의 유형별 분류 61
〈표 3-11〉 2002~2003年 經濟展望 65
〈표 3-12〉 총괄실적 65
〈표 3-13〉 도상 유형별 지급실적 66
〈표 3-14〉 체당금 종류별 지급실적 66
〈표 3-15〉 성별 실적 67
〈표 3-16〉 연령별 실적 67
〈표 3-17〉 업종별 실적 68
〈표 3-18〉 기업규모별 실적 68
〈표 3-19〉 도산기업의 체당금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총괄실적 69
〈표 3-20〉 연도별 체당금 지급 기업 수의 변화 70
〈표 3-21〉 연도별 체당금 지급 총액의 변화 71
〈표 3-22〉 연도별 체당금 총지급자 수의 변화 72
〈표 3-23〉 연도별 1인당 평균 체당금 지급액의 변화 73
〈표 3-24〉 연도별 체당금 유형별 지급 총액의 변화 74
〈표 3-25〉 연도별 변제급 총액의 변화 75
〈표 3-26〉 연도별 회수율{(변체금총액/체당금총액)×100} 76
〈표 4-1〉 諸외국에 있어서의 임금채권의 대우수준 80
〈표 4-2〉 일반실체법에서 각종채권간의 우선순위의 개요 89
〈표 4-3〉 도산형태의 추이 93
〈표 4-4〉 임금미불건수의 추이 93
〈표 6-1〉 巨視經濟變數 展望 147
〈표 6-2〉 주요변수 가정 149
〈표 6-3〉 변제금의 추정 150
〈표 7-1〉 국내은행의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실태 165
〈표 7-2〉 보험회사(생보사) 리스크관리 시스템구축 현황 168
〈표 7-3〉 주식, 국채, 회사채 및 정기예금 평균과 표준편차 178
〈표 7-4〉 주식, 국채, 회사채 및 정기예금간의 상관계수 178
〈표 8-1〉 임금채권보장 기금 단기 예측 결과 I 224
〈표 8-2〉 임금채권보장 기금 단기 예측 결과 II 225
〈표 8-3〉 임금채권보장 기금 단기 예측 결과 요약 I 225
〈표 8-4〉 임금채권보장 기금 단기 예측 결과 요약 II 226
〈표 9-1〉 임채보장 대상자 및 급여형태별 수급자수 전망 237
〈표 9-2〉 임채보장 급여형태별 1인당 지급금액 238
〈표 9-3〉 임채보장 급여형태별 지급액 전망 239
〈표 9-4〉 임채보장기금 재정전망(현행추세 유지가정) 240
〈표 9-5〉 임채보장기금 재정전망(체당금 현행추세 1/2 감소 가정) 243
〈표 9-6〉 임채보장기금 주요변수 전망(체당금 현행추세 1/2 감소 가정) 243
〈표 9-7〉 임채보장기금 재정전망(체당금 현행추세 1.5 배 증가 가정) 244
〈표 9-8〉 임채보장기금 주요변수 전망(체당금 현행추세 1.5 배 증가 가정) 244
〈표 9-9〉 임채보장기금 재정전망(체당금 현행추세 2.0 배 증가 가정) 245
〈표 9-10〉 임채보장기금 주요변수 전망(체당금 현행추세 2.0 배 증가 가정) 245
〈표 10-1〉 임채보장기금 주요변수 전망(현행추세 유지가정) 248
〈표 10-2〉 임채보장기금 시나리오별 재정전망 252
〈표 10-3〉 임채보장기금 재정전망(체당금 지급 10% 증가) 253
〈표 10-4〉 임채보장기금 주요변수 전망(체당금 지급 10% 증가) 253
〈표 10-5〉 임채보장기금 재정전망(체당금 지급 20% 증가) 254
〈표 10-6〉 임채보장기금 주요변수 전망(체당금 지급 20% 증가) 254
〈표 10-7〉 임채보장기금 재정전망(체당금 지급 30% 증가) 255
〈표 10-8〉 임채보장기금 주요변수 전망(체당금 지급 30% 증가) 255
〈표 10-9〉 임채보장기금 재정전망(체당금 지급 50% 증가) 256
〈표 10-10〉 임채보장기금 주요변수 전망(체당금 지급 50% 증가) 256
〈표 10-11〉 임채보장기금 재정전망(체당금 지급 100% 증가) 257
〈표 10-12〉 임채보장기금 주요변수 전망(체당금 지급 100% 증가) 257
〈표 10-13〉 임채보장기금 재정전망(경기변동 대응 2년, 2배 증가 반복) 258
〈표 10-14〉 임채보장기금 주요변수 전망(경기변동 대응 2년 2배 증가 반복) 258
〈표 10-15〉 임채보장기금 재정전망(경기변동 대응 2년 3배 증가 반복) 259
〈표 10-16〉 임채보장기금 주요변수 전망(경기변동 대응 2년 3배 증가 반복) 259
〈표 10-17〉 임채보장기금 재정전망(경기변동 대응 2년 2배 증가 반복, 체당금 10% 증가) 260
〈표 10-18〉 임채보장기금 주요변수 전망(경기변동 대응 2년 2배 증가 반복, 체당금 10% 증가) 260
〈표 10-19〉 임채보장기금 재정전망(경기변동 대응 2년 3배 증가 반복, 체당금 10% 증가) 261
〈표 10-20〉 임채보장기금 주요변수 전망(경기변동 대응 2년 3배 증가 반복, 체당금 10% 증가) 261
〈표 10-21〉 임채보장기금 재정전망(부담금 0.02%, 기본 가정) 262
〈표 10-22〉 임채보장기금 주요변수 전망(부담금 0.02%, 기본 가정) 262
〈표 10-23〉 임채보장기금 재정전망(부담금 0.02%, 체당금 지급 10% 증가) 263
〈표 10-24〉 임채보장기금 주요변수 전망(부담금 0.02%, 체당금 10% 증가) 263
〈표 10-25〉 임채보장기금 재정전망(부담금 0.02%, 체당금 지급 20% 증가) 264
〈표 10-26〉 임채보장기금 주요변수 전망(부담금 0.02%, 체당금 20% 증가) 264
〈표 10-27〉 임채보장기금 재정전망(부담금 0.02%, 체당금 지급 30% 증가) 265
〈표 10-28〉 임채보장기금 주요변수 전망(부담금 0.02%, 체당금 30% 증가) 265
〈표 10-29〉 임채보장기금 재정전망(부담금 0.02%, 체당금 지급 50% 증가) 266
〈표 10-30〉 임채보장기금 주요변수 전망(부담금 0.02%, 체당금 50% 증가) 266
〈표 10-31〉 임채보장기금 재정전망(부담금 0.02%, 체당금 100% 증가) 267
〈표 10-32〉 임채보장기금 주요변수 전망(부담금 0.02%, 체당금 100% 증가) 267
〈표 10-33〉 임채보장기금 재정전망(부담금 0.02%, 경기변동 2년 2배증가 반복) 268
〈표 10-34〉 임채보장기금 주요변수 전망(부담금 0.02%, 경기변동 2년 2배증가) 268
〈표 10-35〉 임채보장기금 재정전망(부담금 0.02%, 경기변동 2년동안 3배증가) 269
〈표 10-36〉 임채보장기금 주요변수 전망(부담금 0.02% 경기변동 2년동안 3배증가) 269
〈표 10-37〉 임채보장기금 재정전망(부담금 0.02%, 체당금 10%증가, 경기변동 2배) 270
〈표 10-38〉 임채보장기금 주요변수 전망(부담금 0.02%, 체당금 10%증가, 경기변동 2배) 270
〈표 10-39〉 임채보장기금 재정전망(부담금 0.02%, 체당금 10%증가, 경기변동 3배) 271
〈표 10-40〉 임채보장기금 주요변수 전망(부담금 0.02%, 체당금 10%증가, 경기변동 3배) 271
[도 1-1] 연구의 범위 및 구성 40
[도 2-1] 연도별 가입 기업수의 변화 51
[도 2-2] 연도별 가입 근로자 수의 변화 52
[도 2-3] 연도별 가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변화 53
[도 2-4] 연도별 지불된 총보험료의 변화 54
[도 2-5] 연도별 총부담금(총근로자수×평균임금×부담금비율)의 변화 55
[도 2-6] 연도별 평균보험료의 변화 56
[도 3-1] 연도별 체당금 지급 기업 수의 변화 70
[도 3-2] 연도별 체당금 지급 총액의 변화 71
[도 3-3] 연도별 체당금 총지급자 수의 변화 72
[도 3-4] 연도별 1인당 평균 체당금 지급액의 변화 73
[도 3-5] 연도별 체당금 유형별 지급 총액의 변화 74
[도 3-6] 연도별 변제금 총액의 변화 75
[도 3-7] 연도별 회수율{(변체금총액/체당금총액)×100} 76
[도 4-1] 기업도산의 추이 77
[도 4-2] 임금미불사건의 추이 78
[도 4-3] 노동채권의 우선순위의 개요 86
[도 4-4] 노동채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회 보고 97
[도 4-5] 노동채권을 둘러싼 상황과 문제에 대하여 98
[도 6-1] 임금채권 보장기금 재정전망 flow chart 148
[도 6-2] 변제금 함수 추정 150
[도 7-1] 위험의 개념 155
[도 7-2] 위험관리의 개념 156
[도 7-3] 기금관련 위험의 종류 158
[도 7-4] 임채기금의 위험과 위험관리 170
[도 7-5] 기금의 자산분배 원칙 173
[도 7-6] 자산의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 174
[도 7-7] 현금흐름의 변동성과 수익률의 관계 175
[도 7-8] 동행지수와 회사채수익률 177
[도 7-9] 주가지수와 회사채수익률 177
[도 7-10] 이자율 변동폭(80% 신뢰구간 내) 181
[도 7-11] 이자율 변동 시뮬레이션(1987-2001, 98년 제외) 181
[도 7-12] 이자율 변동 시뮬레이션(1999-2000) 182
[도 7-13] 채권투자 수익율 변동 시뮬레이션(1987-2001, 98년 제외) 183
[도 7-14] 채권투자수익을 변동 시뮬레이션(1999-2001) 183
[도 7-15] 주식투자수익율 변동 시뮬레이션(1987-2001, 표준편차 20 가정) 185
[도 7-16] 주식투자수익율 변동 시뮬레이션(1987-2001, 표준편차 30 가정) 185
[도 7-17] 기금의 자산분배 190
[도 7-18] 경기민감자산과 경기민감부채간의 차액 191
[도 8-1] Box-Jenkins에 의한 3단계 모형 구축 절차 194
[도 8-2] 월별 체당금 지급 기업 수의 변화 및 예측(1998년 9월~2003년 12월) 197
[도 8-3] 월별 체당금 총지급액의 변화 및 예측(1998년 9월~2003년 12월) 200
[도 8-4] 월별 체당금 총지급자 수의 변화 및 예측(1998년 9월~2003년 12월) 203
[도 8-5] 월별 1인당(평균) 체당금 지급액의 변화 및 예측(1998년 9월~2003년 12월) 206
[도 8-6] 월별 임금형태 체당금 총지급액 변화 및 예측(1998년 9월~2003년 12월) 209
[도 8-7] 월별 임금형태 체당금 지급자 수의 변화 및 예측(1998년 9월~2008년 12월) 212
[도 8-8] 월별 임금 형태 1인당(평균) 체당금 지급액의 변화 및 예측(1998년 9월~2003년 12월) 215
[도 8-9] 월별 퇴직금형태 체당금 총지급액의 변화 및 예측(1998년 9월~2003년 12월) 218
[도 8-10] 월별 퇴직금 형태 체당금 지급자 수의 변화 및 예측(1998년 9월~2003년 12월) 221
[도 8-11] 월별 퇴직금 형태 1인당(평균) 체당금 지급액의 변화 및 예측(1998년 9월~2003년 12월) 224
[도 9-1] 임채보장기금 주요항목별 변동 전망 241
[도 9-2] 체당금 지급규모별 적립금 추이 전망 246
[도 10-1]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의 추이 250
[도 10-2] 경기동행지수 및 도산율 지수의 추이 250
[도 10-3] 부도율 및 도산율의 최근 추이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