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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I. 머리말 8
II. 재정총량규율의 의의와 발전과정 11
1. 재정총량규율의 의의 11
2. 미국의 재정총량규율 16
가. 1974년의 의회예산법 16
나. 예산개혁과 재정총량규율 23
3. 영국의 재정총량규율 25
4. 우리나라 재정총량규율 32
III. 재정총량규율의 재정범위 35
1. 1993 SNA 지침 35
2. IMF의 GFSM 지침 38
3. ESA 1995 지침 39
4. OECD 국제비교 재정통계 41
5. 우리나라 통계상의 재정범위 41
가. 한국은행 통계의 재정범위 41
나. 정부 통계의 재정범위 44
IV. 재정수지의 평가 52
1. 관리대상재정수지 52
2. 다양한 재정수지의 개념 55
가. 개요 55
나. IMF의 GFS지침과 재정수지 59
V. 정부부채의 의의와 문제점 67
1. 영국 공공부문의 채무지표 67
2.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70
VI. 조세부담률의 현황과 문제점 79
1. 개요 79
2. GFS지침의 재정수입 분류 81
3. 조세, 행정수수료, 판매수입의 구분기준 88
4. 현행 조세관련 통계의 문제점 93
참고문헌 98
부록 :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재무정보 현황(2005년도말) 100
〈표 1〉 총량지표에 대한 예산결의안 19
〈표 2〉 회계연도 1999 예산결의안의 기능별 할당 20
〈표 3〉 예산의 조정지침 22
〈표 4〉 영국정부의 중요 재정지표 28
〈표 5〉 부문별 관리지출총액(TME) 29
〈표 6〉 관리지출총액과 의회승인 31
〈표 7〉 영국의 재정범위 32
〈표 8〉 국제비교의 기준이 되는 OECD 재정통계 41
〈표 9〉 한국은행의 일반정부 포괄범위 43
〈표 10〉 국민계정에서 제외된 28개 기금 44
〈표 11〉 우리나라 일반정부 총지출 추정(2004년) 47
〈표 12〉 공기업으로 간주되는 지방정부의 기관 현황 51
〈표 13〉 GDP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의 비율 52
〈표 14〉 연도별 재정수지 규모 54
〈표 15〉 1986년 GFS지침의 재정보고서 - 수입 및 지출 60
〈표 16〉 1986년 GFS지침의 여러 가지 수지개념 61
〈표 17〉 1986년 GFS지침의 재정보고서 - 보전거래 62
〈표 18〉 1999년 GFS지침의 정부운영표 64
〈표 19〉 GDP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 71
〈표 20〉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국가채무 현황 73
〈표 21〉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추정 75
〈표 22〉 우리나라의 GDP대비 관리대상 일반정부부채 비율 77
〈표 23〉 GFS지침의 재정수입 분류 81
〈표 24〉 조세에 대한 SNA 정의 82
〈표 25〉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에 관한 GFS 설명 86
〈표 26〉 행정수수료에 관한 GFS 설명 90
〈표 27〉 조세와 수수료의 구분에 관한 SNA 설명 91
〈표 28〉 현행 재정통계상의 조세·준조세·행정수수료 - 2001년도 예산기준 95
〈표 29〉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부담금등 현황 96
〈표 30〉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현황 - 2002년도 97
[그림 1] 미국 의회의 예산심사 절차 17
[그림 2] 1999년 GFS지침의 재정보고서 관계 64
[그림 3] 조세, 행정수수료, 판매수입의 구분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