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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론 7
1. 공무원단체 9
2. 공무원노동기본권 10
3. 공무원 노조법령의 주요내용 14
제2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17
1.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해산 19
2.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의 범위 22
3. 노동조합의 운영 : 민주성, 적법성 24
제3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쟁의행위 29
1.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31
2. 쟁의행위 금지 34
3.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 36
제4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41
1. 단체교섭 43
2. 단체협약 49
제5편 노동쟁의의 조정ㆍ중재 51
1. 노동쟁의의 개요 53
2. 노동쟁의의 조정 55
3. 노동쟁의의 중재 57
제6편 부당노동행위 59
1.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61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및 사례 62
3.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65
부록 67
1. 공무원단체 관련 Q&A 및 판례 69
2. 제1회 직장협의회와의 협의사항(2005. 12. 9) 99
3. 공무원단체 업무관련 지침(행정자치부, 2006. 1) 107
I. 공무원 노사관계 목표 및 기본방향 109
II. 세부 시행지침 109
1. 합법 노동조합의 권리보장과 성실교섭 의무 109
2. 노동조합의 설립 110
3. 단체교섭 110
4. 단체협약 113
5. 노동조합 활동 관리 113
6. 불법행위 대응 115
III. 협조사항 118
붙임 1. 모범단체협약(예시) 119
붙임 2. 공무원 단체교섭 절차(예시) 124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 125
5. 직장협의회 관련법령 147
6. 지방노동관서 관할구역 및 연락처 165
기획ㆍ편집 168
판권지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