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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소비자분쟁 해결과 민법 10
소비자분쟁 12
소비자분쟁 해결 15
소비자분쟁의 민사법적 해결 19
소비자분쟁 해결의 기본법으로서의 민법 25
제2장 계약 권유 단계 32
1. 부당광고 34
2.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의무 45
3. 경품 56
제3장 계약 성립 단계 66
4. 원치 않는 소비자 계약으로부터의 해방 68
5.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 84
6. 미성년자의 계약취소권 94
제4장 계약 존속 단계 104
7. 손해배상청구 106
8. 이행보조자책임과 사용자책임 118
9. 과실상계 127
10. 품질보증과 하자담보책임 137
11.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149
12. 사업자의 변경 157
제5장 계약 종료 단계 168
13. 계속적 계약관계의 해지 170
14.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178
15. 소멸시효 186
16. 기한이익상실 195
17. 소비자의 항변권 206
판권지 219
[판례1] 자격증수험교재의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손해배상 41
[판례2] 할인율 사기 세일광고에 대한 위자료 43
[판례3] 당초 상가분양광고와 달라진 분양계약의 취소 44
[판례4] 혐오시설에 관한 아파트 분양사의 미고지 51
[판례5] 일시적 부작용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53
[판례6] 한약재의 독성에 관한 한약업사의 설명의무위반 54
[판례7] 다른 점포를 잘못 소개해 매매된 계약의 착오 취소 79
[판례8] 착오에 의한 연대보증계약의 취소 80
[판례9] 잘못된 할인 가격게시와 인터넷 쇼핑몰 계약의 착오 취소 82
[판례10] 회원초과모집과 회원계약의 해제 83
[판례11] 급박한 곤궁상태를 악용한 보험사의 부제소합의는 무효 92
[판례12] 채무자 가족에 대한 부당한 변제약정의 무효 93
[판례13] 부모의 동의없이 체결한 미성년자의 신용카드이용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취소권과 현존이익 102
[판례14] 보험금 지급 지연에 대한 제재적 위자료 114
[판례15] 부실한 교육환경에 대한 손해배상 115
[판례16] 덤핑관광상품과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116
[판례17] 포장이사 화물의 파손과 이삿짐센터사장의 사용자책임 125
[판례18] 대리점 직원의 수리중 소비자 화상 피해와 본사의 사용자책임 126
[판례19] 에스컬레이터 이용자의 주의의무 위반 132
[판례20] 정전 사고로 발생한 농작물 냉해 133
[판례21] 가스온수기 안전 미점검 135
[판례22] 자동차 하자의 존재 여부와 피해보상청구의 한계 146
[판례23] 입주아파트의 화장실 소음피해와 분양업자의 하자담보책임 147
[판례24] 신용카드 부정발급 사용과 부부간 책임범위 156
[판례25] 가맹점의 할부금 대납약정 불이행과 할부금 지급거절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