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사업평가 4
요약 5
I. 서론 17
1. 사업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17
2. 선행연구 18
3. 사업평가의 범위 21
II. 전국 소상공인 현황분석 24
1. 소상공인 개념 및 사업개요 24
2. 소상공인 경제실태 24
III.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의 성과평가 31
1. 자금지원 현황 31
2. 자금지원의 합목적성 35
3. 자금지원의 적정성 36
4. 자금지원의 건전성 39
5. 자금지원의 효과성 42
6. 자금지원의 자원배분효율성 49
IV.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효율성 평가 52
1. 분석방법 및 자료설명 52
2. 지역신보의 상대적 효율성 측정 55
3. 지역신보의 기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 측정 60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68
참고문헌 73
〈부록 1〉 DEA 효율성 측정방법 75
1. 효율성의 개념 75
2. DEA에 의한 효율성 측정방법 76
〈부록 2-1〉 재단별 보증공급건수, 보증공급액 및 구상채권회수금액 85
〈부록 2-2〉 재단별 경비 및 직원현황 87
연구 및 참여진 88
2. 농촌관광마을사업 평가 90
요약 92
I. 평가의 의의 및 대상 107
1. 평가의 의의 107
2. 평가의 대상 109
II. 농촌관광 국내외 동향 및 전망 110
1. 농촌관광 국내외 동향 110
2. 농촌관광 전망 113
III. 농촌관광마을사업 추진 현황 114
1. 개요 114
2. 녹색농촌체험마을 : 농림부 118
3. 농촌전통테마마을 : 농촌진흥청 120
4. 어촌체험마을 : 해양수산부 122
5. 아름마을 : 행정자치부 124
6. 문화역사마을 : 문화관광부 127
7. 산촌체험마을(산림청) : 추진배경 등 129
IV. 농촌관광마을사업 평가 131
1. 평가 방향 131
2. 사업계획수립단계 평가 132
3. 사업집행단계 평가 142
4. 사업성과단계 평가 148
V. 요약 및 시사점 172
참고문헌 175
부록 A.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정 현황 177
부록 B. 농촌전통테마마을 지정 현황 181
부록 C. 어촌체험마을 지정 현황 185
연구 및 참여진 188
3. MVA 모형을 활용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190
요약 192
I. 서론 200
II.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현황 202
1. 기존 경영평가제도 개요 202
가. 관련법 202
나. 기존 경영평가제도 203
2. 기존 경영평가제도 쟁점사항 204
가. 경영평가제도의 전략적 활용방안 204
나.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204
다. 경영평가 지표체계의 개선 205
III.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평가 208
1. 연구방법론 208
가. 연구방법론 채택 배경 208
나. 연구방법론 개관 209
다. MVA 모형 213
라. 한계점 215
2. 2005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216
3. MVA 산정 217
가. 주요 추정 217
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의 가정 230
다. 기관별 시장부가가치(MVA) 산정 232
4.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247
가. 평가결과 247
나.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251
IV. 요약 및 시사점 255
참고문헌 256
부록 1. MVA 산정방법 258
1. 개요 258
2. 산정방법 260
가. 세후순영업이익 260
나. 자본비용 261
다.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apital cost) 262
라. 계속가치(CV, continuing value) 263
마. 경제적 부가가치에 의한 성과평가 264
부록 2. 기관자체 WACC 적용 MVA 산정결과 266
부록 3. 기업가치평가와 관련한 방법론 281
연구 및 참여진 283
4.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사업평가 285
요약 287
I. 서론 300
1. 평가의 필요성 300
2. 평가 범위 및 방법 301
II. 계획 개요 및 관련계획 304
1. 계획 개요 304
2. 도로정비기본계획 307
3. 검증사업 개요 309
III. 정책부문 평가 310
1. 사업 추진방향 평가 310
2. 개별사업 선정기준 검토 320
3. 재원조달 방안 수립 필요성 326
IV. 기술부문 평가 328
1. 교통수요예측 평가 328
2. 경제성 분석 평가 339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51
참고문헌 354
연구 및 참여진 361
5. 개성사업 평가 363
요약 365
I. 서론 382
1. 평가 필요성 382
2. 평가 방법 383
II. 개성사업 현황 385
1. 사업 개요 385
2. 사업 목적과 목표 그리고 수단 386
3. 사업 추진 배경과 현황 388
가. 추진 배경 388
나. 사업 추진 현황 388
4. 주요사업 현황 391
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운영사업 392
나. 법제정비사업 394
다. 물산전지원사업 396
라. RFID사업 398
마.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지원사업 400
바. 종합지원센터건립사업 403
사. 직업훈련센터건립사업 405
아. 기반시설건설사업 408
자. 전력시설지원사업 414
차. 통신시설지원사업 418
5. 예산 현황 421
6. 사업 추진체계 426
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429
나. 한국토지공사 430
다. 현대아산(주) 431
라. 의사결정체계 432
7. 사업의 법적 근거 433
8. 개성사업 종합계획 434
III. 개성사업 평가 437
1. 사업목적의 타당성 437
가. 경제적 목적 437
나. 통일정책적 목적 440
2. 사업의 효과성 447
가. 단기적 기대효과 447
나. 장기적 기대효과 448
3. 사업비 적정성 450
가. 개성 사업비 450
나. 유상투자와 무상지원 454
다. 통일부, 남북경제협력, 개성사업의 예산비교 455
라. 개성사업 재원조달 문제 459
4. 개성사업 실적 및 성과 461
가. 공단조성과 기업입주 461
나. 대북협상과 제도적 지원 467
다. 3대 현안과제 관리 473
라. 남북경제교류협력 실적 481
IV. 입주기업 의견조사 484
1. 응답 기업 분석 484
2. 사업 상황과 전망 487
3. 북측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494
4.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대한 평가 495
5. 한국토지공사 활동에 대한 평가 497
6. 현대아산(주) 활동에 대한 평가 498
7. 통일부 개성사업 활동에 대한 평가 499
8. 개성사업 추진속도에 대한 의견 503
V. 개성사업의 특수성: 시스템적 접근 505
1. 개성사업에 대한 시스템적 분석 505
가. 개성사업의 시스템 인자 505
나. 국제적 환경요인과 개성사업 506
다. 공단 사업환경과 개성사업 510
라. 개성사업과 기대효과의 인과관계 513
마. 개성사업 시스템과 시사점 514
2. 개성사업의 특수성 516
가. 국내사업과 구별되는 통일관련 사업의 특징 517
나. 국내사업과 구별되는 사업추진상 특수성 518
다. 일반사업과 구별되는 사업 타당성의 차별성 518
3. 개성사업의 위험요인 519
가. 사업지연 가능성과 영향 520
나. 공단으로서 가치 및 여건 악화 가능성 521
다. 토지분양가 상승 가능성 522
라. 북측 노동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 가능성 522
마. 입주기업 투자자금 조달의 어려움 524
바. 북한 공단정책의 변화 가능성 525
4. 북한경제특구정책과 개성사업의 비전 526
VI. 종합평가와 요약 및 시사점 530
1. 종합평가 530
2. 평가 요약 531
가. 사업구조와 추진 사항 531
나. 사업 효과와 목적의 타당성 535
다. 통일부 예산계획과 사업비 평가 538
라. 개성사업 실적과 성과평가 543
마. 입주기업 분석과 의견조사 결과 547
바. 개성사업의 특수성과 시스템 552
3. 시사점 555
가. 1단계 사업은 정상적 추진이 바람직함 555
나. 2, 3단계 사업은 전략적 유연성으로 접근 558
다. 개성공단 사업환경에 대한 명확한 현실 파악이 요구됨 560
라. 수요자(기업) 중심 접근과 실용적 기업지원이 필요 564
마. 위험관리 강화와 성과관리 과제 571
4. 평가한계 572
참고문헌 574
[부록 A] 4대 경협합의서 주요내용 577
[부록 B] 개성공업지구법 주요내용 579
[부록 C] 개성공단 법규통계 581
[부록 D] 개성공단사업 관련 주요 대북협의 현황 584
[부록 E] 전략물자 문제 593
[부록 F] 원산지 판정문제와 대응전략 599
[부록 G] 개성공단 입주기업 의견조사 설문내용 606
[부록 H]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복리후생과 임금(노임) 현황 613
[부록 I] 외국공단 사례와 시사점 618
[부록 J] 한국토지공사, 현대아산(주), 입주기업 투자 분석 624
연구 및 참여진 634
6. 건설교통부 산하 정부투자기관의 출자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636
요약 638
I. 서론 644
1. 평가 필요성 644
2. 평가 범위 및 평가 방법 645
II. 정부투자기관의 출자 현황 647
1. 정부투자기관의 출자 관련제도 647
2. 건교부 산하 정부투자기관별 투자업체 현황 648
III.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에 대한 분석 - 손실 유형별 분석 656
1. 지분법평가손실-주택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656
2. 투자증권평가손실-드림라인(주) 673
IV. 출자 이후 사후관리의 문제점 679
1. 리스크 관리의 미흡 679
2. 사후관리 소홀 681
3.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의 문제점 683
V. 투자의 유효성 증대 방안 687
1.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687
2. 실질적인 자회사 관리시스템 설치 689
3. 경영평가지표 합리화 692
VI.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694
참고문헌 698
연구 및 참여진 701
7. IT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 평가 703
요약 705
I. 서론 719
1. 평가의 필요성 719
2.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720
II. IT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의 추진현황 723
1. 정보통신진흥기금사업 현황 723
2. IT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 개관 726
III. 정부 평가체계 및 평가기준과 과제 735
1. IT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 평가체계 및 평가기준 735
2. IT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 평가관련 문제 738
3. 본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볼 평가기준 744
IV. IT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 평가 748
1. 사업계획단계 748
2. 사업투입단계 754
3. 사업진행단계 : 사업실적 집계시점과 과제협약기간의 불일치 757
4. 사업결과단계 762
5. 사업성과단계 - 2003년 ITRC 사업참여자의 추적평가 769
6. 소결 775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778
1. 정부 평가체계 및 평가기준의 개선방안 778
2. 대학ITRC육성지원사업 관련 개선과제 781
3. IT SoC 핵심설계인력양성사업 관련 개선과제 782
4. 추적평가의 도입 및 성과 D/B 구축 필요 783
참고문헌 785
부록 787
부록 1. 대학ITRC 현황 및 연도별 지원내역 787
부록 2. 평가주체별 사업평가 결과 789
부록 3. IT 고급인력양성사업 성과(outcome) 분석방법 794
부록 4. 추적평가 분석방법 801
연구 및 참여진 805
8.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807
요약 809
I. 서론 817
1.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대한 메타평가의 필요성 817
2. 평가의 범위 및 평가방법 818
II. 성과관리제도와 재정사업 자율평가 819
1. 성과관리제도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상호관계 819
2. 미국의 성과관리제도와 PART(사업평가기법) 822
가. 성과관리제도 822
나. PART: Program Assesment Rating tool 826
3.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제도와 재정사업 자율평가 830
가. 성과관리제도 830
나. 재정사업 자율평가 835
III.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및 검토사항 841
1. 추진 경과 841
2.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검토 841
가. 평가등급별 결과 검토 841
나. 사업유형·단계별 결과 검토 843
다.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와 예산편성과의 연계성 검토 844
3.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성과와 시사점 845
IV. 재정사업 자율평가 관련 설문조사 및 함의 847
1. 재정사업 자율평가 관련 설문조사 847
가. 설문조사 배경 847
나. 설문 개요 847
다. 설문조사 결과 분석 848
2. 설문조사 결과의 함의 867
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타당성 관련 867
나.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도입 성과 관련 868
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와 예산배정과의 연계 관련 868
라. 행정기관 분류에 따른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설문결과 분석 관련 870
V.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71
1.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운용방향과 관련하여 871
가. 문제점 871
나. 개선방안 872
2.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자율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관련 878
가. 문제점 878
나. 개선방안 880
VI. 요약 및 시사점 883
참고문헌 886
부록 1. 정부업무 평가제도 현황 888
부록 2. 기존의 평가와 새로운 통합평가와의 비교 890
부록 3.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관련한 설문조사서 892
연구 및 참여진 897
판권기 898
2. 농촌관광마을사업 평가 104
[표 1] 농가 감소 추이 107
[표 2] 연령별 농업경영주 현황 108
[표 3] 도·농간 소득격차 108
[표 4] 농촌관광마을 개요 109
[표 5] 농촌관광마을 선정수(2005년말 현재) 110
[표 6] 농촌관광에 관한 외국의 사례 112
[표 7] 농촌관광 전망 113
[표 8] 개요 115
[표 9] 통합지침 주요 내용 117
[표 10] 연도별 국고 지원액 119
[표 11] 지역별 지정 현황 119
[표 12] 연도별 국고 지원 121
[표 13] 지역별 지정 현황 121
[표 14] 연도별 어가 및 어가인구, 어가소득 추이 122
[표 15] 어촌지역의 인구추이 122
[표 16] 연도별 투자실적 123
[표 17] 지역별 지정 현황 124
[표 18] 지역별 지정 현황 125
[표 19] 연도별 지정마을 및 투자 현황 126
[표 20] 지역별 지정 현황 128
[표 21] 연도별 지정 마을 현황 129
[표 22] 평가 방향 131
[표 23] 농촌전통테마마을 및 녹색농촌체험마을 비교 133
[표 24] 해양관광자원개발 사업 추진 계획 134
[표 25] 1사1촌 운동 참여단체 현황 138
[표 26] 1사1촌 운동 연계 현황 138
[표 27] 정보화마을 연계 현황 139
[표 28] 농어촌정비사업 연계 현황 139
[표 29] 관광소득중 간접소득 및 체험소득 구성비 140
[표 30] 문화역사마을 프로그램안 141
[표 31] 부처별 홍보예산 추이 143
[표 32] 농촌관광포털사이트 등록 현황 143
[표 33] 녹색농촌체험마을 갈등 발생 추이 144
[표 34] 농촌전통테마마을 갈등 발생 추이 144
[표 35] 사무장 지원대상 마을 현황 146
[표 36] 시도별·지원사업별 지원현황(2005) 147
[표 37] 2002년 지정마을의 관광객수 및 관광매출액 등 추이 150
[표 38] 2003년 지정마을의 관광객수 및 관광매출액 등 추이 151
[표 39] 2002년 지정마을의 관광객수 및 관광매출액 등 추이 152
[표 40] 2003년 지정마을의 관광객수 및 관광매출액 등 추이 153
[표 41] 2001년 지정마을의 관광객수 및 관광매출액 등 추이 154
[표 42] 2002년 지정마을의 관광객수 및 관광매출액 등 추이 155
[표 43] 2001년 지정마을의 관광객수 및 관광매출액 등 추이 156
[표 44] 2002년 지정마을의 관광객수 및 관광매출액 추이 157
[표 45] 사업별 성과 개요 158
[표 46] 시행연도 대비 증감률 160
[표 47]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관광매출의 농가소득 기여 161
[표 48] 농촌전통테마마을 농촌관광매출의 농가소득 기여 162
[표 49] 사업별 관광 매출액 편중도 163
[표 50] 토고미 마을의 관광소득 추이 164
[표 51] 사업별 최대·최소 방문 및 매출 편차 165
[표 52] 사업별 최대·최소 방문 및 매출 편차 166
[표 53] 관광매출액 구성비 167
[표 54] 사업별 관광객 1인당 지출액 168
[표 55] 사업별 기초 자료 실태 170
4.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사업평가 298
[표 1] 연차별 공사 착수물량 304
[표 2] 투자계획 비교 305
[표 3] 국도의 VKT 증가추이 311
[표 4]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투자규모 비교 311
[표 5] 도로별 총차량주행거리 증가 추이 316
[표 6] 투자평가지침의 투자우선순위 평가항목 및 가중치 321
[표 7] 일반국도 확장사업의 최종 투자우선순위 평가항목 설정 결과 321
[표 8] 국도사업 KDI 재검증 결과 322
[표 9]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의 비교 325
[표 10] 국도건설예산 327
[표 11]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사업 발주계획 327
[표 12] 도로별 적정교통량에서 확장계획기준 331
[표 13] 도로별 적정교통량에서 확장계획기준 331
[표 14] 설계서비스 수준 333
[표 15] 민간 제안사업의 교통수요부분 지적사항 338
[표 16]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341
[표 17] 차로당 용량 비교 344
[표 18] 통행시간 절감편익 및 총편익 345
[표 19] 승용차 속도별 차량운행비용 347
[부표 1] 제2차 국도개발 5개년 계획 대상사업 356
[부표 2] 검증사업 국도계획 반영 결과 360
5. 개성사업 평가 377
[표 1] 개성특구개발 단계별 개요 386
[표 2] 시범단지 입주기업 현황 389
[표 3] 시범단지 입주기업 생산액 389
[표 4] 연도별 개성공단사업지원단운영 사업비 393
[표 5] 연도별 법제정비 사업비 395
[표 6] 연도별 물산전지원 사업비 397
[표 7] 연도별 RFID 사업비 399
[표 8] 연도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지원 사업비 401
[표 9] 2005년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결산 403
[표 10] 연도별 종합지원센터 사업비 404
[표 11] 종합지원센터 사업비 내용 405
[표 12] 연도별 직업훈련센터 사업비 406
[표 13] 직업훈련센터 사업비 내용 407
[표 14] 단계별 기반시설 추진계획 409
[표 15] 연도별 기반시설건설 사업비 410
[표 16] 단계별 기반시설건설 사업비 411
[표 17] 기반시설별 사업비 412
[표 18] 개성공단 전력수요 415
[표 19] 연도별 전력시설건설 사업비 416
[표 20] 전력시설건설 사업비 내용 417
[표 21] 연도별 통신시설건설 사업비 420
[표 22] 개성사업 일반회계 결산 및 예산(계획) 421
[표 23] 개성사업 남북협력기금 결산 및 예산(계획) 424
[표 24] 개성사업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백분율 425
[표 25] 개성공단 입주신청 경쟁률 437
[표 26] 개성, 중국, 한국 공업단지 사업여건 비교 439
[표 27] 연도별 남북 인적교류 현황 442
[표 28] 전체 대비 개성방북인원 비율 443
[표 29] 개성공단개발의 비전 444
[표 30] 개성 사업비 450
[표 31] 개성사업 단위별 정부재정 투자액 451
[표 32] 개성사업 유·무상 사업비 454
[표 33] 통일부, 남북경제협력사업, 개성사업의 일반회계 및 기금예산 456
[표 34] 통일부 및 남북경제협력사업 예산 대비 개성사업비 458
[표 35] 개성공단 통신시설 구축계획 464
[표 36] 개성공단 1단계 전력시설 건설계획 464
[표 37] 연도별 전력시설건설 계획과 성과 465
[표 38] 개성공단용지 분양 및 입주기업 실적 467
[표 39] 개성공단 사업관련 연도별 주요 대북협의 실적 469
[표 40] 개성공단 법제정비 계획 대비 성과 471
[표 41] 개성공단 입주기업 예상 판매지역 476
[표 42] 원산지문제 해결 계획과 성과 477
[표 43] 전략물자문제 해결 계획과 성과 480
[표 44] 연도별 남북물적교류 현황 481
[표 45] 2005년도 입주기업 매출액 485
[표 46] 개성사업 의견조사 결과 1: 입주기업 사항 485
[표 47] 개성사업 의견조사 결과 2: 사업 현재상황 488
[표 48] 시범단지 입주기업 손익분기점 490
[표 49]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자세 493
[표 50] 개성사업 의견조사 결과 3: 북측근로자에 대한 평가 494
[표 51] 개성사업 의견조사 결과 4: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대한 평가 495
[표 52] 개성사업 의견조사 결과 3: 통일부 개성공단사업 활동에 대한 평가 499
[표 53] 개성사업 의견조사 결과 4: 개성공단 사업추진 속도에 대한 의견 503
[표 54] 개성사업과 국내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비용 비교 539
[표 55] 개성사업 실적 및 성과 평가 종합 543
[표 56] 개성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547
[표 57] 개성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 전략 555
6. 건설교통부 산하 정부투자기관의 출자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643
[표 1] 건설교통부 산하 정부투자기관 투자업체 현황 650
[표 2] 한국토지공사 투자업체 현황 651
[표 3] 대한주택공사 투자업체 현황 652
[표 4] 한국도로공사 투자업체 현황 653
[표 5] 한국수자원공사 투자업체 현황 653
[표 6] 한국철도공사 투자업체 현황 654
[표 7] 주택관리공단 연도별 주요 재무현황 658
[표 8] 주택관리공단의 부문별 매출 현황 659
[표 9] 주택관리공단 수익성 비율 659
[표 10] 주택관리공단 안전성 비율 661
[표 11] 주택관리공단 성장성 비율 663
[표 12] 주택관리공단과 대한주택공사의 연도별 주요거래내역 664
[표 13] 한국건설관리공사 주요 주주현황 665
[표 14] 한국건설관리공사 주요 재무현황 666
[표 15] 한국건설관리공사 성장성 비율 666
[표 16] 한국건설관리공사 안전성 비율 667
[표 17] 한국건설관리공사 수익성 비율 668
[표 18] 한국건설관리공사 부문별 매출, 매출원가 및 매출원가율 669
[표 19]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연도별 매출 현황 671
[표 20] 한국도로공사의 지분법평가손익 672
[표 21] 드림라인(주)의 연도별 주요 재무 현황 및 주요 재무비율 675
[표 22] 전용회선부문 주요업체 연도별 매출액 676
[표 23] 한국토지공사 2004년 경영평가결과 요약표 686
[부록 표 1] 주택관리공단 주요 재무비율 699
[부록 표 2] 한국건설관리공사 주요 재무비율 700
7. IT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 평가 717
[표 1] 정보통신진흥기금사업 현황 723
[표 2] 정보통신진흥기금 주요사업 예산 725
[표 3]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 현황 727
[표 4] 지정/자유 공모과제의 구분 729
[표 5] 디지털미디어연구소운영사업의 사업목표와 구체적 사업내용 730
[표 6] IT SoC 핵심설계인력양성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 732
[표 7] IT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 세부사업별 연도별 재정투자 추이 733
[표 8] IT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정부의 평가기준 736
[표 9]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737
[표 10] IT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 평가결과 종합 740
[표 11] 2004~2005년 IT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 성과집계 현황 743
[표 12] IT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 평가기준 및 성과지표 746
[표 13] ITRC에 편입된 기존 연구소(센터) 현황 749
[표 14] IT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 성과목표 753
[표 15] 세부사업별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754
[표 16] 지능형서비스로봇 산업의 향후전망 755
[표 17] ITRC 선정과제의 기술 분야별 현황 756
[표 18] 디지털미디어연구소운영사업의 연도별 예산 집행내역 757
[표 19] 2003년 ITRC 신성장동력 분야별 배출인원 758
[표 20] 2004년 ITRC 신성장동력 분야별 배출인원 759
[표 21] ITRC 센터별 과제협약기간 760
[표 22] ITRC와 SRC/ERC 사업내용 비교 763
[표 23] IT관련 ERC 현황 763
[표 24] ITRC와 IT관련 ERC와의 비교 765
[표 25] 대학ITRC육성지원사업과 디지털미디어연구소운영사업의 효율성 비교 767
[표 26] 대학ITRC육성지원사업과 IT SoC 핵심설계인력양성사업의 효율성 비교 768
[표 27] IT SoC 핵심설계인력양성사업 배출인력 목표와 실적 768
[표 28] 사업 참여 기간별 개인별 분석 취업 및 임금자료 770
[표 29] 사업 참여 기간별 총량 분석 취업 및 임금자료 771
[표 30] IT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 문제점 777
[표 31]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와 기금운용평가의 성과지표 780
8.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815
[표 1] 주요 5개국의 성과관리체제 비교 820
[표 2] GRPA에 의거하여 작성되는 보고서 824
[표 3] 성과계획과 예산이 연계된 단계별 부처의 비중 825
[표 4] PART 평가결과의 등급별 변화추이 827
[표 5] PART 평가 결과와 예산과의 관계 828
[표 6] 평가제도간의 관계 831
[표 7] 재정부문 성과관리체제의 각 수단별 특징 비교 834
[표 8]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사업별 평가결과 836
[표 9]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대상사업 선정기준 838
[표 10]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사업유형별 체크리스트 839
[표 11]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15개 공통질문 840
[표 12]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등급별 결과 842
[표 13] '미흡'사업의 사업단계별 평가결과 842
[표 14]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사업유형별·단계별 평가결과 844
[표 15]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와 2006년도 예산안의 비교 845
[표 16]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부적절 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의 순위 850
[표 17]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1순위 이유로 가장 많이 선정된 것 850
[표 18]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과 관련한 설문 결과 851
[표 19]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부처 업무수행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 공헌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의 순위 853
[표 20]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부처 업무수행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 공헌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1순위 이유로 가장 많이 선정된 것 854
[표 21] 점수법에 따른 자율평가제도 도입의 성과 순위 855
[표 22] 응답수에 따른 자율평가제도 도입의 성과 순위 856
[표 23]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만족도 및 교육과 관련한 설문 결과 856
[표 24]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예산과 연계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평가결과의 바람직한 활용방안 858
[표 25] 40개 설문대상 행정기관의 정부기능별 분류 860
[표 26] 자율평가의 타당성 및 유용성을 묻는 설문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기관의 비교(정부기능별 행정기관 분류에 따름) 860
[표 27] Dunleavy의 관청유형 863
[표 28] Dunleavy의 관청유형에 따른 40개 설문대상 행정기관 분류 864
[표 29] 자율평가의 타당성 및 유용성을 묻는 설문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기관의 비교(Dunleavy의 관청유형별 분류에 따름) 865
[표 30] "자율평가의 타당성" 및 "평가결과의 예산연계" 관련 설문 결과 869
[표 31] "자율평가의 유용성" 및 "평가결과의 예산연계" 관련 설문 결과 869
[표 32] 부처와 기획예산처간의 사업단계별 평가결과의 비교 871
[표 33]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성과관련 질문항목'평가결과 현황 873
[표 34] 서비스분야에 따른 성과지표 (ICMA 성과측정센타) 875
[표 3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과 '국가재정법'의 성과관리 비교 881
2. 농촌관광마을사업 평가 106
[그림 1] 기본적 평가흐름도 I 149
[그림 2] 기본적 평가흐름도 II 149
4.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사업평가 299
[그림 1] 사업평가의 구성 302
[그림 2]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노선망 306
[그림 3] 지역간 도로 교통혼잡비용 312
[그림 4] 전국 주요도로 교통량 조사지점 일일교통량 313
[그림 5] 국내 연간 유류소비량 314
[그림 6] 지역간 도로 교통혼잡비용 대 수송용 유류소비량 315
[그림 7] 교통수요에 따른 주행시간 332
[그림 8] 국도 VDF 비교 334
[그림 9] 고속도로 VDF 비교 336
[그림 10] 총편익에 대한 통행시간절감편익 비율 분포 346
[그림 11] 승용차 속도별 차량운행비용 348
5. 개성사업 평가 379
[그림 1] 개성사업 목적과 목표 387
[그림 2] 통일부 개성공단사업 수단 387
[그림 3] 시범단지 입주기업 분야별 생산액 구성 390
[그림 4] 연도별 개성공단사업지원단운영 사업비 규모 394
[그림 5] 연도별 법제정비 사업비 규모 396
[그림 6] 물산전지원 사업절차 397
[그림 7] 연도별 물산전지원 사업비 규모 398
[그림 8] 연도별 RFID 사업비 규모 400
[그림 9]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지원 사업비 추세 402
[그림 10] 연도별 종합지원센터 사업비 규모 404
[그림 11] 연도별 직업훈련센터 사업비 규모 407
[그림 12] 직업훈련센터 사업비 구성비율 408
[그림 13] 연도별 기반시설건설 사업비 규모 411
[그림 14] 단계별 기반시설건설 사업비 비교 412
[그림 15] 기반시설별 사업비 규모 413
[그림 16] 기반시설비별 사업비 추세 414
[그림 17] 연도별 전력시설건설 사업비 규모 417
[그림 18] 전력시설건설 사업비 구성비율 418
[그림 19] 연도별 통신시설건설 사업비 규모 420
[그림 20] 개성사업 일반회계 연도별 예산규모 422
[그림 21] 개성사업 일반회계 사업별 예산추세 423
[그림 22] 개성사업 남북협력기금 예산규모 425
[그림 23] 개성사업 남북협력기금 사업별 예산추세 426
[그림 24] 개성공단지원단 조직체계 427
[그림 25] 개성사업 운영 및 개발 추진체계 428
[그림 26]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조직체계 430
[그림 27] 한국토지공사 개성사업처 430
[그림 28] 현대아산(주) 개성사업단 431
[그림 29] 북한 개성공단사업 의사결정체계 433
[그림 30] 개성공업단지 단계별 개발위치 434
[그림 31] 개성공단 3단계 개발계획 436
[그림 32] 남북간 인적교류 추세 443
[그림 33] 연도별 남북교역실적 추이 445
[그림 34] 개성사업 연도별 정부재정 투자규모 추세 452
[그림 35] 2006년 2~4월 개성사업 통일부 예산계획 452
[그림 36] 개성사업 일반회계와 남북협력기금 추세 453
[그림 37] 개성공단 유·무상 사업비 추세 455
[그림 38] 통일부, 남북경제협력, 개성사업 통합예산 추세 457
[그림 39] 통일부 및 남북경제협력사업 예산 대비 개성사업비 추세 459
[그림 40] 2001~2005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460
[그림 41] 남북 물적 교류량 추세 482
[그림 42] 전체방북인원과 개성방북인원 482
[그림 43] 기업 전체사업 중 개성법인의 비중 486
[그림 44] 개성 이외 해외 투자처 유무 486
[그림 45] 시범단지 입주기업 사업상태 489
[그림 46] 입주기업 과거 대비 어려움 489
[그림 47] 시범단지 입주기업 수익상태 490
[그림 48] 시범단지 입주기업 사업전망 491
[그림 49] 시범단지 입주기업 향후 투자계획 492
[그림 50] 북측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494
[그림 51]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대한 평가 496
[그림 52] 통일부 개성공단사업 지원활동에 대한 평가 500
[그림 53] 통일부 개성공단 활동 총평 500
[그림 54] 개성공단사업 추진속도에 대한 의견 504
[그림 55] 북미관계 개선과 개성사업의 관계 507
[그림 56] 북미관계의 부정적 영향 508
[그림 57] 북한의 개방의지와 개성사업의 관계 510
[그림 58] 북한 경제발전 욕구와 사업수익성 관계 510
[그림 59] 공단사업환경과 개성사업의 관계 511
[그림 60] 통행·통관절차와 개성사업의 관계 512
[그림 61] 원산지문제와 개성사업의 관계 512
[그림 62] 전략물자 문제와 개성사업의 관계 513
[그림 63] 개성사업과 기대효과의 관계 514
[그림 64] 개성공단사업 시스템 515
[그림 65] 남북경제협력 동·서해축 528
7. IT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 평가 718
[그림 1] IT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 평가흐름도 722
[그림 2] IT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 세부사업별 연도별 재정투자 추이 734
[그림 3] IT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 논리모형 745
8.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816
[그림 1]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귀 부처 재정사업의 성과를 적절하게 측정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849
[그림 2]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귀 부처 업무수행의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의 공헌도는? 852
[그림 3]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를 예산배정과 연계하는 현재 시스템의 적절성은? 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