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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3 부 분야별 분석 18
사회 20
I. 보건복지재정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운용의 과제 22
1. 문제 제기 22
2. 2007년도 보건복지재정 운용계획 23
3. 보건복지재정 운용구조와 과제 25
가. 기금을 통한 재정운용 비중의 증가 25
나. 부문간 재원배분: 「사회복지부문」 vs 「보건부문」 26
다. 의무적 지출 비중이 90%인 보건복지재정 운용 29
라. 담배부담금 수입확대와 보건복지재원 조달문제 31
4. 의료보장 재정부담 증가와 타 복지재정 운용의 한계 32
5. 담배부담금 운용과 보건복지재원의 조달 36
가. 담배부담금 운용 개요 36
나. 담배부담금 인상을 전제로 한 부담금 수입계획 37
다. 건강보험 지원 38
라. 예산사업의 기금 이관 40
6. 요약 및 결론 42
II. 보건복지 분야 재정분석 45
1. 문제 제기 45
2. 2007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안 현황 46
3.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지원 예산안 분석 48
가. 의료보장 예산안 현황 48
나. 의료급여비 지출증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49
다. 건강보험 재정지원의 문제점 53
4. 취약계층지원 및 노인복지사업 예산안 분석 57
가. 예산안 현황 57
나. 취약계층지원사업 예산증가와 통합운영ㆍ관리의 필요성 59
다. 노인복지 예산증가와 시설중심의 노인요양사업 문제 61
5.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사업 재정분석 62
가. 재정현황 62
나. 생계급여비 지원방식의 문제점 63
다. 자활지원사업의 적정성 분석 64
6. 보건의료부문 재정분석 65
가. 재정현황 65
나. 보건의료부문 재정규모의 부족 66
다. 공공보건사업 재정부족과 도시지역 보건서비스의 부족 68
7.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예산안 분석 70
가. 예산안 현황 70
나. 식약청 R&D사업 세출의 타당성 분석 72
III. 노동 분야 재정분석 77
1. 문제 제기 77
2. 2007년도 노동부 소관 재정현황 78
가. 재정현황 78
나. 예산과 기금사업 간 재정운용규모 비중 79
3. 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사업의 재정계획과 과제 80
가. 재정현황 80
나. 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사업의 개관 81
다. 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사업의 과제와 개선방향 83
4.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88
가. 재정현황 88
나. 고용안정사업 89
다. 직업능력개발사업 96
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98
5. 기금 재정수지의 안정화 101
가. 고용보험기금 101
나.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의 자산운용 전문성에 대한 점검 필요 105
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재정수지 안정화 106
IV. 여성가족부 소관 재정분석 110
1. 문제 제기 110
2. 2007년도 재정계획안 111
3.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안 분석 113
가.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과 치밀한 지원기준 설정 필요 113
나.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의 적정성 검토 필요 115
4.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 예산안 분석 118
5.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충 예산안 분석 122
6. 여성발전기금 분석 124
V. 환경 분야 재정분석 129
1. 문제 제기 129
2. 2007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 현황 130
가. 세입예산안 130
나. 세출예산안 131
3. 환경부 소관 재정운용구조 분석 133
가.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와 환경개선특별회계 위주의 재정운용구조 133
나. 교통세 개편안과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135
4.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의 연계성 문제 137
가. 환경보호 분야 투자계획 138
나. 중기재정계획과 단년도 예산안 간 연계 미흡 140
5. 주요사업 예산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1
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예산안의 연내 집행가능성 141
나. 농촌ㆍ연안지역 하수도 보급 관련 예산안 분석 144
다. 지역규모별 지방상수도 보급 관련 예산안 분석 147
라. 노후화물차 조기폐차 예산안 분석 151
VI. 문화ㆍ관광 분야 재정분석 153
1. 문제 제기 153
2. 2007년도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안 현황 154
3. 문화관광부 재정운용구조 분석 156
4. 지역문화 거점도시 조성 예산안 분석 158
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미비와 특별회계 신설 159
나. 프로그램 및 인적자원 개발관련 재원배분 미흡 161
다. 보조사업 집행실적 부진 162
라. 사업별 관련회계, 재원 및 지원방식 등을 구분하는 기준 불명확 164
5. 지역관광개발 예산안 분석 166
가. 집행부진 현황 : 2005~2006년 9월말 현재 166
나. 2007년 지역관광개발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여부 168
6.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사업 수익금 중 문화관광부 적립금 169
가.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사업 수익금 사용 및 적립현황 169
나. 예산총계주의 및 재정투명성에 충실한 재정운용 필요 171
교육 174
I. 교육 분야 재정분석 176
1. 문제 제기 176
2. 교육 분야 재정지출 동향 177
3. 2007년도 주요 신규사업 예산안 분석 179
가. 방과후학교운영 179
나. 깨끗한 학교 만들기 184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원 187
가. 사업개요 187
나. 행정자치부 지방교부세와 비교 189
다. 문제점과 개선방안 190
5. 대학(원)교육역량강화사업 193
가. 2단계 연구중심대학육성(BK21) 193
나. 대학구조개혁사업 198
6. 학술연구역량강화사업 201
가. 사업개요 201
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
II. 산학협력지원 예산안 분석 205
1. 문제 제기 205
2. 2007년 산학협력지원 예산안 총괄 분석: 5개 부처 대상 206
3. 부처별ㆍ목적별 예산안 분석 210
가. 교육인적자원부 210
나. 산업자원부 210
다. 중소기업청 211
라. 정보통신부 212
마. 과학기술부 212
4. 산학협력지원 재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3
가. 문제점 213
나. 개선방안 216
[부록] 부처별 산학협력지원 단위사업 220
경제 230
I. 농림해양수산 분야 재정분석 232
1. 문제 제기 232
2. 농림해양수산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233
가.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233
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적정성문제 235
다. 재정규모의 적정성 문제 238
3. 2007년도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안 분석 242
가. 2007년도 예산안의 특징과 개선과제 242
나. 재정사업자율평가와 2007년도 예산안 248
4.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관련 사업 분석 252
가. 2007년 예산안의 특징 252
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단가 인상 필요 254
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확대 필요 262
5. 양곡생산유통지원 관련 사업 분석 265
가. 2007년 예산안의 특징 265
나. 유사사업의 통합 필요성 267
다.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지원사업 타당성 검토 필요 272
6.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분석 275
가. 2007년도 예산안의 특징 275
나. 해양생물연구센터 집행률 제고 필요 278
다. 바다목장사업의 통합 및 집행률 제고 필요 280
7. 산림청 자연휴양림조성사업 예산안 분석 283
가. 자연휴양림조성사업 2007년도 예산안 283
나. 연례적 이월 방지 대책 마련 필요 284
다. 국유자연휴양림 가동률 제고 필요 285
II.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재정분석 287
1. 문제 제기 287
2.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288
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288
나.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부문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290
3. 2007년도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예산안 분석 292
가. 2007년도 예산안 개요 292
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분석 297
4. 석탄수급 안정 및 광산지역 진흥사업 분석 300
가. 사업개요 및 2007년 예산안 분석 300
나. 석탄수급 안정 및 광산지역 진흥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02
5.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분석 308
가. 자유무역지역의 개념 및 지정요건 308
나.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개요 및 2007년 예산안 309
다.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11
6. 신ㆍ재생에너지단지조성사업 분석 314
가. 신ㆍ재생에너지 부문 200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개요 314
나. 신ㆍ재생에너지단지조성사업의 집행실적 제고 필요 315
III. 수송ㆍ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재정분석 320
1. 문제 제기 320
2. 수송ㆍ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석 322
가. 국가재정운용계획(2006~2010)의 특징 322
나. 수송ㆍ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투자 총량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323
다. 수송ㆍ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부문 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328
라. 공기업 및 민간자본 투자의 대체에 대한 검토 329
마. 기본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일관성 제고 필요 332
3. 2007년도 건설교통부 예산안 총괄 분석 338
가. 2007년도 건설교통부 소관 회계별 세입예산안의 특징 338
나. 2007년도 건설교통부 소관 회계별 세출예산안의 특징 339
다. 2007년도 건설교통부 부문별 세출예산안의 특징 340
라. 건설교통부 예산사업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대한 검토 342
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사업의 검토 346
4. 2007년도 건설교통부 연구개발 사업 분석 351
가. 2007년도 건설교통 연구개발 사업 예산안의 특징 351
나. 건설교통 연구개발 사업구조의 변화 352
다. 건설교통 연구개발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54
5. 2007년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 분석 356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 개요 및 예산안 특징 356
나. 해외사례와 시사점 358
다. 공공기관 민영화 혹은 구조조정 계획 수립의 선행 필요 360
6. 2007년도 항만 부문 예산안 분석 362
가. 2007년도 항만 부문 예산안의 특징 362
나. 항만 부문 예산사업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대한 검토 364
IV.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사업 예산안 분석 367
1. 문제 제기 367
2. 2007년도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사업 예산안 368
3.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70
가. 우리나라 기후변화 전망과 재해방지 관련 예산의 확대 필요성 370
나. 기존 연구 및 분석결과의 적극적 수용 필요성 377
다. 치수관련 계획과 도시계획과의 연계 필요성 379
V.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예산안 분석 382
1. 문제 제기 382
2. 2007년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예산안 383
3. 대도시 교통 혼잡문제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385
4.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89
가. 교통혼잡비용 산출의 문제점과 지역 교통 특성의 반영 필요 389
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방향 390
다. 대도시 교통혼잡문제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접근방안 강구 필요 392
VI. R&D 분야 재정분석 395
1. 문제 제기 395
2. R&D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396
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요 396
나. R&D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특징 398
3. 2007년도 예산안 현황 402
가. 2007년도 R&D 분야 예산안 현황 402
나. 2007년도 과학기술부 예산안 현황 404
다. 2007년도 기상청 예산안 현황 407
4. 과학기술기반조성 프로그램의 분석 409
가. 프로그램의 개요 409
나. 산학연연구인력교육훈련 세부사업의 문제점 411
다. 산학연연구인력교육훈련 세부사업의 개선방안 413
5. 우주기술개발 프로그램의 분석 415
가. 프로그램의 개요 415
나. 우주발사체개발 및 우주센터건설 단위사업의 문제점 417
다. 우주발사체개발 및 우주센터건설 단위사업의 개선방안 419
VII. 정보화 분야 재정분석 420
1. 문제 제기 420
2. 정보화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07년도 예산안 420
가. 정보화 분야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요 420
나. IT 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 예산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22
다. 정보화역기능해소 부문 예산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25
3. 2007년도 정보통신부 예산안 개요 428
4. 모바일필드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의 분석 431
가. 사업의 개요 431
나. 모바일필드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33
국방 436
I. 국방 분야 재정분석 438
1. 문제 제기 438
2. 2007년도 국방 분야 예산안 현황 439
3. 2007년도 국방 분야 예산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42
가. 북핵실험에 따른 예산안 조정의 문제 442
나. 국방연구개발사업 재원배분의 재검토 필요 443
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전출금 증가의 문제 445
4. 주요 사업별 분석 446
가. 방공전력 예산안 분석 446
나. 민군겸용기술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56
다. 전역예정간부 전직지원 사업 예산분석 466
라. 군 의무예산 분석 475
일반행정 및 기타 492
I. 통일ㆍ외교 분야 재정분석 494
1. 문제 제기 494
2. 2006~2010년도 통일ㆍ외교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496
가. 개요 496
나.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의 위축 전망에 따른 재정소요 재검토 498
다. 개도국 원조의 현실적 반영 499
3. 2007년도 통일ㆍ외교 분야 재정의 편성현황 및 문제점 500
가. 2007년도 예산안 편성현황 500
나. 정부 및 민간 대북지원 현황(인도적 지원) 505
4. 주요 사업별 분석 510
가. 개성공단개발사업 510
나. 금강산 관광사업 517
다. 개도국 원조사업 520
5. 요약 및 결론 525
II.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정분석 528
1. 문제 제기 528
2.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529
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529
나.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국제비교 532
다.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쟁점분석 535
3. 2007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안 현황 541
가. 2007년도 예산안 개요 541
나. 2007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 544
4. 2007년도 예산안 주요 쟁점분석 545
가. 대법원 사법제도 개혁 관련 예산안분석 545
나. 법무부 법무활동관련 예산안 분석 556
다. 소방방재청 재해예방사업 예산안 분석 566
III. 일반공공행정 분야 재정분석 580
1. 문제 제기 580
2. 2006~2010년 일반공공행정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580
가. 일반공공행정 분야 국가개정운용계획 개요 580
나. 2007년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안 개요 582
3. 주요 쟁점 분석 585
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배분 분석 585
나. 신활력지역 지원 사업 예산안 분석 608
다.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안 분석 620
라. 한국정책방송(KTV) 운영 예산안 분석 633
판권기 648
사회 24
I. 보건복지재정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운용의 과제 24
[표 1] 보건복지부 소관 재정계획(총계): 2003~2007년 24
[표 2] 보건복지부 소관 재정지출과 정부 총지출(순계): 2003~2007년 25
[표 3] 보건복지재정 지출(국민연금 제외)의 부문별 배분규모와 비중 27
[표 4] 보건복지재정의 부문별 지출구조: 2005~2007년 30
[표 5] 보건복지부 재정지출과 의료보장 재정지출: 2003~2007년 33
[표 6] 담배부담금 수입과 건강보험 지원액: 2000~2007년 36
[표 7] 2005년 이후 예산사업의 기금이관 현황: 사업 수 및 사업비 규모 40
II. 보건복지 분야 재정분석 47
[표 1] 2007년도 복지부 소관 세출예산안 47
[표 2]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보장 재정부담: 2005~2007년 49
[표 3] 연도별 의료급여비 청구액 및 누적미지급액 현황 50
[표 4] 국민건강보험 재정추이: 2003~2006년 54
[표 5] 연도별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현황: 2001~2006년 55
[표 6] 건강보험 급여비 사후관리에 의한 부당이익금 환수현황: 2004~2006년 56
[표 7] 2007년도 취약계층지원 및 노인복지 예산안 현황 58
[표 8] 2007년도 취약계층지원 및 노인복지부문 신규사업 예산안 현황 59
[표 9] 2007년도 사회복지서비스 관리 및 평가사업 예산안 현황 60
[표 10]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재정지출 현황 63
[표 11] 2007년도 복지부 소관 보건의료부문 재정현황 66
[표 12] 2007년도 복지부 소관 공공의료기관 재정지원 현황 67
[표 13] 시ㆍ도별 공공보건기관에 대한 재정지출 현황: 2005~2006년 69
[표 14] 2007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예산안 현황 71
[표 15]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분야별 R&D세출 현황: 2004~2007년 73
[표 16] 식약청의 각 분야별 R&D 예산계획: 2006~2010년 74
[부표 1]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재정지출 규모: 2004~2007년 76
III. 노동 분야 재정분석 79
[표 1] 2007년도 노동부 재정계획 현황 79
[표 2]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부처별 재정규모 81
[표 3] 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사업의 부처별 사업내역 82
[표 4] 11개 부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형태별ㆍ평균임금별 세부내역 84
[표 5] 노동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규모 89
[표 6] 2007년도 노동부 소관 고용안정사업 재정규모현황 90
[표 7] 고용보험기금 사업 중 집행실적부진사업의 사업비 규모 92
[표 8]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사업 중 2006회계연도 중 기금변경사업 93
[표 9] 2005년도 공공직업안정기관 취업알선 실적 95
[표 10] 2007년도 노동부 소관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현황 97
[표 11] 2007년도 노동부 취약계층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규모 99
[표 12]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사업 실적 101
[표 13]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현황: 2003~2007년 102
[표 14] 고용보험 사업별 보험료 수입대비 적립금 배수: 2003~2007년 103
[표 15] 연도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2003~2006. 8 105
[표 16]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재정현황 107
[표 17] 2005년도 사업장규모별 장애인 근로자 현황 109
IV. 여성가족부 소관 재정분석 111
[표 1] 2007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재정계획안 111
[표 2] 2007년도 보육부문 예산안 112
[표 3] 2007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안 113
[표 4]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집행실적 114
[표 5] 2007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기준: 0세 기준 115
[표 6] 2007년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안 116
[표 7] 2007년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기준: 0세 기준 117
[표 8] 2007년도 기본보조금 사업 예산안 119
[표 9] 기본보조금 사업 예산소요 전망: 2007~2010년 121
[표 10] 2007년도 보육시설 확충사업 예산안 122
[표 11] 국ㆍ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 집행률 123
[표 12]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 조달 및 운용 계획안 125
[표 13]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 1997~2007년 126
[표 14] 2007년도 주요 기금사업과 예산사업 비교 127
V. 환경 분야 재정분석 130
[표 1] 2007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30
[표 2] 2007년도 회계별ㆍ부문별 세출예산안 132
[표 3] 최근 5년간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현황: 2003~2007년 134
[표 4] 200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별 징수실적 137
[표 5]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환경보호 분야 투자계획: 작성연도별 139
[표 6] 2007년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안 142
[표 7]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보조사업자 집행실적: 2002~2006년 9월말 143
[표 8] 2007년도 하수도 보급관련 예산안 규모 144
[표 9] 시도별 하수도 보급현황: 2004년 12월 현재 145
[표 10] 하수도 보급관련 사업의 보조사업자 집행실적(1): 2005년 146
[표 11] 하수도 보급관련 사업의 보조사업자 집행실적(2): 2006년 9월말 현재 147
[표 12] 2007년도 지역규모별 지방상수도 보급관련 예산안 현황 148
[표 13] 지역규모별 상수도 보급현황 : 2004년 12월 기준 149
[표 14] 2005년도 면 지역 상수도 보급관련 보조사업자 집행실적 150
[표 15] 노후화물차 조기폐차 사업 집행실적: 2005~2006년 9월말 151
VI. 문화ㆍ관광 분야 재정분석 154
[표 1] 2007년도 문화관광부 소관 회계별ㆍ분야별 예산안 현황 154
[표 2] 문화ㆍ관광 분야 재정투자 추이: 2001~2005년 156
[표 3] 지역문화 거점도시 조성계획 및 2007년도 예산안 편성현황 159
[표 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첫해(2011년) 일반운영비 추정결과 160
[표 5] 2007년 영상ㆍ문화도시 예산안 편성내용 162
[표 6] 아시아문화중심 및 영상문화중심도시 보조사업 집행실적: 2005년 163
[표 7] 지역문화 거점도시 관련 4개 사업 비교 165
[표 8] 2007년 지역관광개발 관련사업 예산안 166
[표 9] 지역관광개발 관련사업 보조사업자 집행실적(1) : 2005년 167
[표 10] 지역관광개발 관련사업 보조사업자 집행현황(2): 2006년 9월말 현재 168
[표 11]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사업 수익금 배분현황 170
[표 12]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사업 수익금 배분현황 171
[표 13] 2005년도 경륜사업 수익금 중 문화관광부 적립금 사용내역 173
교육 177
I. 교육 분야 재정분석 177
[표 1] 교육단계별 GDP 대비 학교교육비 구성(2003) 177
[표 2] 2007년도 방과후학교운영 예산안의 주요 내용 179
[표 3] 타부처 방과후학교 유사사업 내용 180
[표 4] 사이버가정학습 및 가정교사 지원체제 구축사업 181
[표 5] 깨끗한 학교 만들기 예산안 세부내역 184
[표 6] 깨끗한 학교 만들기 중기재정 소요전망 185
[표 7] 2006년도 보통교부금 재원 및 교부내역 188
[표 8]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교 189
[표 9] 2단계 BK21사업의 주요 내용 193
[표 10] 2단계 BK21사업의 사업 분야와 규모(2007년 예산안 기준) 194
[표 11] 1단계 BK21사업과 2단계 BK21사업의 비교 195
[표 12] 대학구조개혁사업의 중기 투자계획 199
[표 13] 고등교육부문 주요사업의 2006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 200
[표 14] 학술연구역량강화사업의 2007년 예산안 현황 201
II. 산학협력지원 예산안 분석 207
[표 1] 2007년도 부처별 산학협력지원 재정사업(단위사업) 현황 207
[표 2] 2007년도 목적별 산학협력지원 예산안 현황 209
[표 3] 2007년도 목적별 교육부 산학협력지원 예산안 현황 210
[표 4] 2007년도 목적별 산자부 산학협력지원 예산안 현황 211
[표 5] 2007년도 목적별 중소기업청 산학협력지원 예산안 211
[표 6] 2007년도 목적별 정보통신부 산학협력지원 예산안 212
[표 7] 2007년도 우수연구센터 예산안의 주요내용 212
[표 8] 2007년도 산학협력지원사업의 유사ㆍ중복성 검토 214
[부표 1] 제2단계 BK21사업 예산안의 주요내용 220
[부표 2] 2007년도 지방연구중심대학 예산안 221
[부표 3] 2007년도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예산안 222
[부표 4] 2007년도 대학특성화사업 예산안 222
[부표 5] 2007년도 전문대 특성화 예산안 223
[부표 6] 2007년도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지원 예산안 223
[부표 7] 2007년도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예산안 224
[부표 8] 2007년도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예산안 225
[부표 9] 2007년도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 예산안 225
[부표 10] 2007년도 지방기술혁신사업 예산안 226
[부표 11] 2007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예산안 227
[부표 12] 2007년도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예산안 227
[부표 13] 2007년도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예산안 228
[부표 14] 2007년도 중소벤처창업대학원 운영 예산안 229
[부표 15] 2007년도 신기술창업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안 229
경제 233
I. 농림해양수산 분야 재정분석 233
[표 1] 농림해양수산 분야 재원배분 계획 233
[표 2] 주요국의 농림어업 예산의 비교 236
[표 3]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 239
[표 4] 국가재정운용계획 농림해양수산 분야 실질 재정규모 추이 240
[표 5]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질 총지출 추이 240
[표 6] 재원배분의 구조 변경 241
[표 7]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2007년도 예산안 242
[표 8] 부문별 비중의 추이 243
[표 9] 농림부 채무상환 규모의 추이 244
[표 10] 농업ㆍ농촌부문의 비중 추이 245
[표 11] 사업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신규사업 248
[표 12] 농림해양수산 분야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의 평가등급별 현황 249
[표 13] 농림해양수산 분야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와 2007년 예산 증감률사이의 관계 250
[표 14] 평가등급별 평가점수와 2007년도 예산증감률과의 관계 252
[표 15]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관련 예산 추이 253
[표 16]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량과 단가 255
[표 17]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이 256
[표 18] 친환경인증 재배면적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면적 256
[표 19] 친환경농업 직불 단가 현실화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2007년)-시나리오 A 259
[표 20] 친환경농업 직불 단가 현실화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2010년) 261
[표 21] 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의 연차별 투자실적 262
[표 22]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2007년 예산안 263
[표 23] 농경지의 양분수지 변화 추이 265
[표 24] 양곡생산유통지원 관련 사업의 2007년 예산안 266
[표 25]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과 탑라이스생산 기술시범사업의 개요 267
[표 26] 국내외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평가 269
[표 27] 국내외 품종에 대한 소비자 평가 270
[표 28]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지원사업의 2007년 예산안 273
[표 29]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2007년도 예산 현황 276
[표 30] 해양생물연구센터사업의 2007년 예산안 278
[표 31] 해양생물연구센터사업의 결산내역 279
[표 32] 지역별 해양생물연구센터사업의 결산내역 280
[표 33] 바다목장사업의 2007년 예산안 281
[표 34] 바다목장사업의 최근 결산내역 282
[표 35] 자연휴양림사업의 2007년 예산안 283
[표 36] 국유자연휴양림조성사업의 최근 결산내역 284
[표 37] 자연휴양림 이용 추이 285
[표 38] 소유별 이용객 1인당 총수입, 시설사용료, 입장료 추이 286
[표 39] 소유별 1개소당 총수입액과 이용객수 286
II.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재정분석 289
[표 1]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재원배분 계획(2006~2010년) 289
[표 2]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2005~2009년, 2006~2010년) 290
[표 3]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수출보험기금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출연 비교 291
[표 4]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2007년 세입 예산안 293
[표 5]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2007년 세출 예산안 294
[표 6]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2007년 세출 재정운용 규모(기금 포함) 295
[표 7] 산업자원부 2007년 세출 예산안(부문별) 296
[표 8] 중소기업청 2007년 세출 예산안(부문별) 297
[표 9] 석유수입ㆍ판매부과금 수납실적(2003~2006년) 및 2007년 예산안 299
[표 10] 석탄 수급안정 및 광산지역 진흥사업 개요 300
[표 11] 석탄합리화정책 추진 결과 전ㆍ후(1988년, 2005년) 비교 301
[표 12] 석탄 수급안정 및 광산지역 진흥사업 2007년 예산안 302
[표 13] 연도별 탄가안정대책비 부족 현황(2001~2005년) 304
[표 14] 연도별 광해방지비의 실제 집행실적(2003~2006년) 305
[표 15] 탄광지역개발사업의 2007년 예산안 산출 내역 307
[표 16] 연도별 탄광지역개발사업의 실제 집행실적(2003~2006년) 307
[표 17] 2007년 예산안에 편성된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개요 310
[표 18]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의 2007년도 예산안 311
[표 19] 군산 및 대불 자유무역지역 입주율 현황(2006.9.25. 현재) 311
[표 20]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비교 313
[표 21]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사업 200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15
[표 22] 신ㆍ재생에너지단지조성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 316
[표 23] 신ㆍ재생에너지단지 조성계획 316
[표 24] 신재생에너지단지조성사업의 연도별 예산 집행내역(산업자원부 결산) 317
[표 25] 신재생에너지단지조성사업의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자치단체 실집행액) 317
[표 26] 신ㆍ재생에너지단지조성사업 추진 상황 318
III. 수송ㆍ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재정분석 321
[표 1] 재원배분 12대 원칙 321
[표 2] 국가재정운용계획(2006~2010) 323
[표 3] 도로 및 철도시설의 국제비교 325
[표 4]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의 변화 327
[표 5] 수송ㆍ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부문별 투자계획 329
[표 6]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 비중 추이(수송ㆍ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331
[표 7] 수송ㆍ교통 및 지역개발 관련 계획 수립 일정 336
[표 8] 2007년도 건설교통부 소관 회계별 세입예산안 338
[표 9] 2007년도 건설교통부 소관 회계별 세출예산안 339
[표 10] 2007년도 건설교통부 부문별 세출예산안 341
[표 11] 재정사업 자율평가지침의 체크 리스트 343
[표 12] 2005년도 건설교통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의 평가등급별 현황 344
[표 13] 2006년도 건설교통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의 평가등급별 현황 344
[표 14]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5대 과제 347
[표 1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건설교통 분야 예산 및 결산 348
[표 16]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의 예산안 350
[표 17] 건설교통 분야 연구개발 예산현황 352
[표 18] 건설교통 연구개발 사업의 기본계획, 법제도, 담당과, 발주방식 355
[표 19]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관련 예산현황 356
[표 20] 이전대상 기관의 현황 357
[표 21] 영국의 대표적인 민영화 사례(1981~1997) 360
[표 22] 2007년도 항만 부문 예산안 363
[표 23] 2005년도 항만 부문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364
[표 24] 2006년도 항만 부문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365
[표 25] 2006년도 항만 부문 성과평가 체계 분석 366
IV.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사업 예산안 분석 368
[표 1]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사업의 2007년도 예산안 368
[표 2] 홍수피해의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시군구(상위 10개) 378
V.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예산안 분석 383
[표 1]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2007년도 예산안 383
[표 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실적 384
[표 3]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2007년도 사업 내용 385
[표 4] 대도시권의 통근ㆍ통학 통행 비율 389
VI. R&D 분야 재정분석 396
[표 1] R&D 분야 재정투자 추이 396
[표 2] R&D 분야 재정투자 계획 397
[표 3] R&D 분야 재정투자 금액의 변화 398
[표 4] R&D 분야 재정투자 금액의 차이 398
[표 5] 주요 부문별 R&D 투자계획의 비교 400
[표 6] 주요 부문별 R&D 투자계획의 차이 401
[표 7] R&D 분야 예산안 현황 402
[표 8] 주요정책과제의 2007년도 R&D 분야 예산안 반영 현황 403
[표 9] 2007년도 과학기술부 세입 예산안 404
[표 10] 2007년도 과학기술부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05
[표 11] 2007년도 과학기술부 재정지출 예산안의 프로그램별 현황 406
[표 12] 2007년도 기상청 세입 예산안 407
[표 13] 2007년도 기상청 세출 예산안의 프로그램별 현황 408
[표 14] 과학기술기반조성 프로그램의 중기 투자 계획 409
[표 15] 2007년도 과학기술기반조성 프로그램의 예산안 현황 410
[표 16] 산학연연구인력교육훈련 세부사업의 예산안 현황 411
[표 17] 연구원 재교육훈련사업의 주요내용 412
[표 18] 이공계 융합교육연구센터 선정 및 지원내용 412
[표 19] 연구인력 교육훈련원 관련 예산안 413
[표 20] 연구개발 인력의 교육훈련 관련 주요 기관 및 프로그램 현황 414
[표 21]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의 투자 계획 415
[표 22] 우주기술개발 프로그램의 중기 투자 계획 416
[표 23] 2007년도 우주기술개발 프로그램의 예산안 현황 416
[표 24]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발사 현황 및 계획 417
[표 25] 우주발사체 및 우주센터 개발 계획 418
VII. 정보화 분야 재정분석 421
[표 1] 정보화 분야 재정투자 계획 421
[표 2] 2007년도 정보화 분야 부문별 예산안 반영 현황 422
[표 3] 정보통신 관련 주요 국제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순위 423
[표 4] IT산업의 실질GDP 비중 및 성장기여율 424
[표 5] 정보화 재정투자 대비 정보화역기능해소 부문에 대한 투자 426
[표 6]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6~2010)의 소요예산 427
[표 7] 정보격차지수 변화 현황 428
[표 8] 2007년도 정보통신부 세입 예산안 429
[표 9] 정보통신부 관련 회계 통ㆍ폐합에 따른 예산구조 변화 430
[표 10] 모바일필드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의 예산안 431
국방 439
I. 국방 분야 재정분석 439
[표 1] 2007년도 국방 분야 재정규모 439
[표 2] 2007년도 국방 분야 예산안 441
[표 3] 2007년도 방위력개선 사업별 예산안 규모 442
[표 4] 기술개발과 체계개발의 예산비중 444
[표 5] 2007년도 군 방공전력 예산안 현황 450
[표 6] 방공전력의 단위사업별 2007 예산안 비중 451
[표 7] 최근 10년간 방공무기 투자현황 452
[표 8] 2007년도 민군겸용기술사업 예산안 현황 460
[표 9] 민군겸용기술사업 예산추이 461
[표 10] 국방과학연구소 기술개발비 대비 민군겸용기술 편성비율 현황 462
[표 11] 2007년 국방연구개발 예산안 462
[표 12] 기술개발사업 실적 463
[표 13] 민군겸용기술사업 실용화 실적 464
[표 14] 2007년도 전직지원사업 예산안 469
[표 15] 최근 5년간 제대군인 취업현황 470
[표 16] 전직지원 사업 현황 471
[표 17] 직업보도교육 실적 및 계획 472
[표 18] 군 병원 기능 및 제대별 진료제공 수준 477
[표 19] 제대별 후송수단 및 능력 479
[표 20] 2007년도 군 의무관련 예산안 480
[표 21] 장기복무군의관 인원현황(2006년 현재) 481
[표 22] 장기복무군의관과 국공립병원 의사 보수비교표(2005년) 482
[표 23] 환자 후송요인 483
[표 24] 군의관 호봉 산정기준 개선(안) 486
일반행정 및 기타 497
I. 통일ㆍ외교 분야 재정분석 497
[표 1] 2006~2010 통일ㆍ외교 분야 재정투자계획 497
[표 2] 외교통상부의 개도국 원조 중기재정소요 전망 500
[표 3] 2007년도 통일ㆍ외교 분야 예산안 501
[표 4] 연도별 통일ㆍ외교 분야 예산 추이 504
[표 5] 정부ㆍ민간 대북지원 총규모 506
[표 6] 정부 대북지원 구성 508
[표 7] 대북 식량지원 509
[표 8] 대북 비료지원 509
[표 9] 개성공단 개발계획 511
[표 10] 2007년도 개성공단사업 일반회계 예산(안) 513
[표 11] 개성공단 2007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 514
[표 12] 2007년 일반회계 및 남북협력기금 통합 예산(안) 514
[표 13] 정부의 금강산 관광사업 투자 현황 518
[표 14] 연도별 금강산 방문 인원(2006년 6월말 현재) 518
[표 15] 2007년도 정부의 금강산관광 지원계획 520
[표 16] 2007년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예산안 522
[표 17] 2007년도 양자지원 협력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523
[표 18] 주요 지원사업 분류 525
II.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정분석 530
[표 1]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출규모 530
[표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원배분 계획 531
[표 3] 주요국의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정지출규모 532
[표 4]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34
[표 5] 주요국의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인건비 비중 537
[표 6] 2007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안 경비별 비중 538
[표 7] 제1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부처별 재정투자계획 539
[표 8] 2007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포함 부처 예산안 542
[표 9] 2007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경비별 예산안 543
[표 10] 2007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안 및 중점사항 투자규모 544
[표 11] 2007년도 대법원 사법제도개혁관련 예산안 547
[표 12] 행정부 각종위원회의 운영경비 549
[표 13] 2007년도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 도입관련 부처요구 및 예산안 551
[표 14] 고등법원상고부설치관련 법원 증ㆍ개축 소요예산 552
[표 15] 2007년도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관련 예산안 552
[표 16]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에 따른 인원증가(잠정안) 553
[표 17]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하급심 강화방안의 주요내용 554
[표 18] 사법제도개혁관련 정부발의 법률안 현황(2006년 10월말 현재) 555
[표 19] 2007년도 법무부 법무활동 예산안 557
[표 20] 2007년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 예산안 557
[표 21] 국가의 예산부담(추산) 558
[표 22] 2007년도 범죄피해자관련 예산안 561
[표 23] 범죄피해자 법률구조실적(2006년 1월부터~9월까지) 562
[표 24] 2007년도 법무부 법률구조 예산안 563
[표 25] 국선변호전담변호사제도 운영현황 563
[표 26] 2007년도 법원 민사소송구조 예산안 564
[표 27] 2005년도 민사사건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실적 565
[표 28] 2007년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ㆍ소하천정비사업 예산안 566
[표 29] 2007년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유형별 지구현황 567
[표 30] 최근 5년간(2001~2005년) 자치단체별 소하천 피해 및 복구내역 568
[표 31] 2006년도 소하천정비사업 시ㆍ도별 현황 569
[표 32] 2007년도 국비배분 세부기준 572
[표 33] 최근 5년간(2003~2007(안)) 하천정비 관련 예산규모 추이 573
[표 34] 하천등급별 정비율 및 최근 5년간(2001~2005년) 피해액 574
[표 35] 2006년 7월 태풍 및 호우피해-하천ㆍ소하천 574
[표 36] 2006년 7월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하천ㆍ소하천 575
[표 37]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과 관련된 타 부처 소관 사업 576
[표 38] 최근 5년간(2003~2007(안))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 현황 577
III. 일반공공행정 분야 재정분석 581
[표 1] 일반공공행정 분야 투자계획 581
[표 2] 2006~2010 일반공공행정 분야 재정지출총액과 비중 582
[표 3] 2007년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 583
[표 4] 전체 재정지출 대비 일반공공행정 지출비중의 국제비교 584
[표 5] 지방교부세의 교부세율 변천 584
[표 6] 연도별 국세, 지방세 비율 587
[표 7] 2006년 중앙정부재정 대 지방재정 구성비율 587
[표 8]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순계 재정규모 588
[표 9]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총조세사용액 기준 재정배분 589
[표 10] 주요국의 지방의 가용재원 비중 589
[표 11] 연도별 지자체 재정자립도 변화추이 591
[표 12] 시ㆍ도별 재정자주도 현황 593
[표 13] 재정자립도 시ㆍ도별 현황 595
[표 14]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최고ㆍ최저 596
[표 15] 재정자립도 분포현황 597
[표 16] 일반회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단체 597
[표 17] 광역자치단체의 연도별(1인당) 지방재정 지니계수 추이 598
[표 18]주요 경제지표로 본 수도권 집중 현황(2005년 현재) 600
[표 19]2005년 결산기준 지방세 세입액 및 비율 602
[표 20] 지방이전재원 규모 605
[표 21] 2007년 지방교부세 예산 606
[표 22] 지방교부세의 교부세율 변천 607
[표 23] 신활력지역 지원사업과 기존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차이점 609
[표 24] 신활력사업의 종류별 구분 610
[표 25] 2005년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시군별 집행실적(2005년 9월 30일 현재) 611
[표 26] 2007년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예산안 615
[표 27] 신활력지역 사업 유사 동일 사업 현황 617
[표 28] 2007년 농림부 농촌지역개발사업 예산안 619
[표 29] 농림부 농촌지역개발 사업의 주요내용 619
[표 30]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 과정별 내역 622
[표 31]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 예산안 내역 623
[표 32] 연도별 장기 국외훈련 지역 추이 624
[표 33] 연도별 단기 국외훈련 지역 추이 624
[표 34] 국외훈련 언어권별 계획 및 실적 건수 626
[표 35] 국내 교육훈련 과정별 상세 내역 627
[표 36] 연도별 민간위탁교육 실적 630
[표 37] 2006년도 민간위탁전문교육 주요역량과정 내역 631
[표 38] 2007년도 영상홍보원 예산안 프로그램별 내역 634
[표 39] KTV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식 635
[표 40] 2006년 9월말 방송프로그램 제작 현황 636
[표 41] 최근 6년간 연도별 KTV 시청률 내역 640
[표 42] 주 시청자 계층 및 최고 시청시간대(2006년) 641
[표 43] KTV의 본방률 및 재방률 추이 641
[표 44] 2004~2007년 KTV 위성방송 예산액 643
[표 45] 2004~2006년 위성방송용 제작ㆍ구매 프로그램 내역 644
사회 27
I. 보건복지재정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운용의 과제 27
[그림 1] 보건복지재정 운용구조: 2003~2007년 27
[그림 2] 2007년도 보건복지재정 지출(국민연금 제외)의 부문별 규모와 비중 28
[그림 3] 담배부담금 수입 증가와 건강보험 지원: 1997~2007년 39
IV. 여성가족부 소관 재정분석 117
[그림 1] 2007년도 소득계층별 보육료 부모부담율(0세 기준) 117
[그림 2] 여성가족부의 보육지원강화사업 구조 119
V. 환경 분야 재정분석 140
[그림 1]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대기부문 연차별 투자규모의 변화 140
교육 178
I. 교육 분야 재정분석 178
[그림 1] 정부예산 대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추이 178
[그림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 추이 187
[그림 3] BK21사업의 연도별 예산 추이 196
경제 234
I. 농림해양수산 분야 재정분석 234
[그림 1] 농림해양수산 분야 재원배분 구조 234
[그림 2]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의 추이와 국가예산 대비 비율의 변화 235
[그림 3] 농림해양수산 분야 재정구조 246
[그림 4] 농림부 재정구조 246
[그림 5] 재정사업 자율평가 점수와 2007년도 예산증감률과의 관계 251
[그림 6]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에 따른 비중(2006년 9월) 257
[그림 7] 화학비료와 농약의 소비량 추이 257
[그림 8] 전국 시군별 양분(질소ㆍ인산) 초과율 분포도(2004) 258
[그림 9]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의 추이 273
[그림 10] 2005년산 쌀 가격 하락 추이와 이익 배분 274
III. 수송ㆍ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재정분석 353
[그림 1] 사업구조의 변화 353
IV.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사업 예산안 분석 370
[그림 1] 단위사업의 예산비중 추이 370
[그림 2]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의 변화 371
[그림 3] 십년 평균 기온의 변화 371
[그림 4] 80년간 강수일수와 강수량, 강수강도의 편차 시계열 373
[그림 5] 최근 50년간 14개 지점 강수일수와 호우일수의 변화 374
[그림 6] 우리나라 기후변화 전망(1970~2090) 374
[그림 7] 5년 평균 피해규모와 증가율의 추이 375
[그림 8] 유역별 홍수피해액 비교 376
[그림 9] 수자원장기종합계획보완(안)에서 제시된 홍수피해잠재능 산정 결과 377
[그림 10] 93년 이후 풍수해 피해액의 도시지역 비중 379
V.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예산안 분석 386
[그림 1]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대상 광역 대도시의 교통혼잡비용(2004) 386
[그림 2] 도로건설 투자협약 체결 과정 393
VI. R&D 분야 재정분석 399
[그림 1] R&D 분야 예산과 기금의 투자 계획 변화 399
[그림 2] 2007년도 과학기술부 재정지출 예산안의 프로그램별 비중 407
[그림 3] 2007년도 기상청 세출 예산안의 프로그램별 비중 408
VII. 정보화 분야 재정분석 424
[그림 1] IT산업의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424
[그림 2] GSM 망 중심의 모바일필드테스트베드 예시 432
국방 449
I. 국방 분야 재정분석 449
[그림 1] 한국군의 방공 운영개념 449
[그림 2] 민군겸용기술사업 추진체계 459
[그림 3] 병원 지휘통제 체계 477
[그림 4] 진료/후송절차의 개선 487
일반행정 및 기타 505
I. 통일ㆍ외교 분야 재정분석 505
[그림 1] 통일ㆍ외교 분야 예산 추이 505
[그림 2] 대북지원 민간 및 정부지원 규모 대비 507
[그림 3] 정부별 대북지원 규모 비교 508
[그림 4] 개성공단사업 목적과 목표 512
[그림 5] 연도별 일반회계 및 남북협력기금 통합예산 추세 515
II.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정분석 534
[그림 1] 2006~2010년 총지출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정투자비중 추이 534
[그림 2] 정부법무공단 조직도(잠정) 558
[그림 3] 소하천정비사업추진 절차 567
[그림 4] 최근 5년간(2001~2005년) 자치단체별 소하천 피해액ㆍ복구액ㆍ정비사업비 570
III. 일반공공행정 분야 재정분석 640
[그림 1] KTV 및 NATV의 시청률 추이 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