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발간사
목차
제1편 전파관리통계연보 8
I. 일반사항 10
1. 전파관리관서 개편 경과 11
2. 전파관리국소별 관할구역 19
3. 전파관리 추이 20
가. 감시대상 무선국 분포 20
나. 전파감시대상 21
다. 허가사항위반 무선국 22
마. 불법전파 24
바. 불법무선국 24
사. 불법정보통신기기 25
아. 휴대전화 복제 26
자. 불법감청설비 26
차. 혼신제거 27
카(타). TV방송수신장애조사 28
II. 통계현황 30
1. 일반현황 32
가. 역대 중앙전파관리소장 32
나. 국소별 정원 33
다. 전파감시 인원 35
라. 전파감시 좌석 37
마. 조사단속 인원 39
바. 사법경찰관(리) 인원 41
사. CS기동팀 인원 43
2. 감시대상 무선국 45
가. 국종별 무선국 45
나. 지역별 무선국 47
다. 분소별 무선국 48
3. 감시대상 주파수 61
4. 정보통신기기 유통업체수 62
5. 전파관리현황 65
가. 전파이용질서 확립 65
1) 허가사항위반 65
2) 기술기준위반 67
3) 불법전파 69
4) 국제전파감시 70
5) 불법무선국 72
6) 불법정보통신기기 74
7) 휴대전화 복제 80
8) 불법감청설비 83
9) 사기도박단 85
10) 통신보안 86
11) 위성전파감시 94
나. 깨끗한 전파이용환경 조성 95
1) 혼신제거 95
2) TV방송수신장애 조사 98
3) 전파환경조사 99
4)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 100
5) 건조물등건설(변경)승인 100
제2편 전파관리 사례 102
I. 허가사항위반 104
1. 준공검사 전 운용 107
2. 공중선 변경 109
3. 불법주파수 110
II. 기술기준위반 112
1. 주파수 허용편차 위반 115
2. 최대주파수편이 위반 117
3. 점유주파수 대폭 위반 118
4.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 위반 119
III. 불법전파설비 122
1. 불법무선국 125
2. 사기도박단 127
3. 불법정보통신기기 129
4. 휴대전화 복제 133
5. 불법감청설비 137
IV. 혼신제거 140
1. 덤프트럭의 불법무선국에 의한 대통령 경호주파수 혼신 142
2. 근접 설치된 공중선에 의한 소방통신망 장애 144
3. FM방송 스퓨리어스로 인한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장애 145
4. 시내버스 안내방송시스템에 의한 치안통신망 장애 146
5. 불법무선국에 의한 해양수산청 통신망 장애 147
6. 무선인터넷(네스팟) 무선설비로 인한 도서지역 무선통신망 장애 148
7. 전력선잡음(염분에 의한 방전)에 의한 어업무선국 장애 150
8. 가로등 안정기에 의한 아마추어무선망 장애 151
9. 치안망 무선기기의 스퓨리어스로 인한 산불감시용 무선국 혼신 154
10. 폐기된 위성비상위치 지시용 무선설비로 인한 혼신 157
V. TV방송수신장애 조사 158
1. 미승인주파수(군통신망) 사용에 의한 TV방송 수신장애 160
2. 전기장판 컨트롤러에 의한 TV방송 수신장애 162
3. 방치된 TV부스타로 인한 공청안테나 시청장애 163
4. 고층아파트로 인한 TV방송 수신장애 164
5. 네온사인에 의한 케이블TV 시청장애 167
6. 공중전화기 및 전광판 불요파에 의한 TV방송 수신장애 167
제3편 부록 170
연혁 172
역대 중앙전파관리소 분소장 208
판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