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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목차
제1장 디지털 경제에서 공공정보의 역할과 기대 11
1. 지식ㆍ정보 확보 경쟁 시대 11
2.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공공정보의 중요성 13
3. 공공정보 민간 활용의 기대효과 15
제2장 공공정보 민간 활용의 이해 20
1. 공공정보 민간 활용의 개념 20
2. 공공정보의 가치사슬과 유통 모형 35
3. 공공정보의 경제적 가치 46
제3장 공공정보 민간 활용의 법제 현황 52
1. 정보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정보 관련 법제의 진화 52
2. 일권리의 제도적 보장 54
3. 정보자원 관리와 전자정부 구현 59
4. 공공정보 민간 활용에 관한 개별 법률 74
제4장 공공정보 민간 활용의 정책적 이슈 90
1.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90
2. 공공정보의 저작권 97
3. 가격정책 108
4. 공정경쟁 116
5. 공공정보 제공ㆍ이용의 책임 124
제5장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129
1. 개요 129
2. 제도운영 일반 133
참고문헌 142
(표 2-1) 공공기관 현황(2006년 6월 현재) 25
(표 3-1) EU 「공공정보 재이용에 관한 지침」 주요 내용 81
(그림 2-1) 법률 규정에서의 공공정보 범주 23
(그림 2-2) 공공정보/콘텐츠의 범주화 및 특징 24
(그림 2-3) 공공정보와 사적정보의 영역 29
(그림 2-4) 공공정보 상용화를 통한 공공정보의 흐름 30
(그림 2-5) 공공정보 활용의 가치사슬 36
(그림 2-6) 공공정보 유통 모형 38
(그림 2-7) 공공정보 가치사슬: 비상업적 이용 39
(그림 2-8) 공공정보 가치사슬: 상업적 활용 40
(그림 2-9) 기상정보 유통 모형 42
(그림 2-10) 지리정보 유통 모형 43
(그림 2-11) 관광정보 유통 모형 45
(그림 2-12) EU의 공공정보의 경제적 가치 49
(그림 2-13) 국내의 공공정보의 경제적 가치 50
(그림 4-1) 공공정보 유통가격 산정 프로세스 115
(그림 5-1) 공공정보 민간 활용 업무처리 흐름도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