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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연구 요약
목차
I. 서론 18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9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9
(2) 연구 목적 및 범위 19
① R&D투자 및 지역균형발전효과의 정의 20
1) R&D투자의 정의 및 범위 20
2) 지역균형발전 효과의 정의 및 지표 22
1.2. 연구 내용 23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5
2. 연구개발투자와 국가균형발전의 관계 27
2.1. 지역 투자와 국가균형발전의 이론적 배경 27
(1) 지역개발 실증이론 27
(2) 지역개발 전략이론 29
(3)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지역개발이론 29
2.2. 연구개발투자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31
(1) 연구개발투자의 경제 성장효과 31
(2)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고용 창출 효과 32
(3) 지역 투자의 국가균형발전 효과 33
2.3. 소결 34
III. 지역별 연구개발자원 및 혁신역량 현황 분석 35
3. 전국 총연구개발투자 및 정부 R&D예산 현황 37
3.1. 전국 총연구개발투자 현황 37
3.2. 정부 R&D 예산 현황 및 투자계획 38
(1) 정부 R&D 예산 추이 38
(2) 정부 R&D 투자 계획 41
(3) 정부 R&D 예산의 배분 체계 및 부문별ㆍ부처별 배분현황 43
① 정부 R&D 예산의 사전조정체계 43
1) 정부 R&D 예산의 사전조정체계 구축 추진 배경 43
2) 사전조정 체계 단계 44
② 정부 R&D 예산의 부처별 배분현황 46
③ 정부 R&D 예산 배분 전략 상의 쟁점 48
(4) 국가균형발전사업 예산 분배 현황 49
3.3. 소결 51
4. 지역 간 경제력 및 연구개발자원 격차 52
4.1. 지역 경제력 52
(1) 국내총생산의 수도권 비중 다소 완화 52
(2) 지역별 소득수준 비수도권에서 상승 53
4.2. 지역별 연구개발 자원 54
(1) 지역별 연구개발투자 54
① 지역별 총연구개발투자 현황 54
1) 총연구개발투자의 지역별 분포 54
2) 지역 총연구개발투자의 주체별 현황 55
가. 16개 시ㆍ도별 총연구개발비의 주체별 투자 비중 55
나. 주체별 전국 연구개발투자의 수도권 집중도 56
② 지역별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 현황 57
1)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의 수도권 집중도 완화 57
2)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의 지역별 배분 현황 59
(2) 지역별 연구개발 자원 및 혁신성과 62
① 지역별 연구개발 자원 62
1) 지역별 R&D 집약도 62
2) 지역별 연구개발인력 63
3) 지역별 연구개발 수행조직수 66
4) 지역별 SCI논문발표건수 및 특허출원건수 68
② 지역 간 공동연구 69
(3) 지역별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72
① 전국 총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73
② 지역별 연구개발투자 대비 특허출원건수 74
③ 지역별 특허출원 대비 특허등록률 76
④ 지역 간 총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격차 감소 77
4.3. 소결 79
IV. 연구개발투자의 파급효과 분석 83
5. 지역별 연구개발투자의 파급효과 분석 85
5.1. 분석의 방법론 85
5.2. 연구개발투자가 지역내 총생산 증대에 미치는 효과 86
(1) 연구개발투자와 지역내 총생산의 상관관계 86
(2) TSCSREG(Time Series Cross Section Regerssion) 88
① 분석모형의 개요 88
② 지역별 총연구개발투자의 혁신성과에의 기여 88
③ 지역별 총연구개발투자의 지역내 총생산에의 기여 90
④ 지역별 국가연구개발사업비와 지역내 총생산에의 기여 91
5.3. 총연구개발투자의 생산 및 고용 파급효과 분석 92
(1) 산업연관분석 개요 92
①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 분석 93
② 지역계수 도출 방법 94
(2) 전국 생산ㆍ고용유발효과 95
① 전국 연구개발주체별 총연구개발투자의 파급효과 95
② 사례지역 연구개발투자의 생산ㆍ고용유발효과 99
1) 대전광역시 연구개발투자의 파급 효과 100
가. 대전광역시 연구개발투자의 전국 파급효과 100
나. 연구개발 주체별 파급효과 102
2) 광주광역시 연구개발투자의 파급효과 107
가. 광주광역시 연구개발투자의 전국 파급효과 107
나. 연구개발 주체별 파급효과 108
(3) 지역별 총연구개발투자의 생산유발효과의 집중도 112
5.4. 소결 118
V. 요약 및 정책제언 121
6. 요약 및 정책제언 123
6.1. 결론 요약 123
6.2. 정책 제언 130
참고문헌 132
표 1. OECD의 과학기술활동 구분 20
표 2. 총연구개발투자비의 주체별 분류 21
표 3. 총연구개발투자비의 재원별 분류 21
표 4. 지역균형발전의 개념 22
표 5. 지역 개발 이론의 지역발전 결정 요인 30
표 6. R&D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 32
표 7.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인력의 국제비교 37
표 8. 총연구개발투자 추이 38
표 9. 2006년 정부예산의 분야별 증감률 39
표 10. 정부 R&D 투자 추이(1999-2006) 39
표 11. 2006년 정부 R&D예산의 부문별 현황 39
표 12. 정부 R&D 예산 중 지방 R&D투자 추이 40
표 13. 2003년도 부처별 지방 R&D 투자 추이 41
표 14. 과학인프라 항목별 순위 변동 추이 42
표 15. 지표로 본 2010년 목표 43
표 16.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43
표 17.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비 46
표 18. R&D 분야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관한 쟁점 48
표 19. 부처별 지역혁신계정사업 통합 내용 50
표 20. GDP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 비중 52
표 21. 지역별 1인당 GRDP 53
표 22. 총연구개발투자의 지역별 현황 54
표 23. 연구개발주체별 연구개발투자 중 수도권 비중 56
표 24. 기업체 연구개발비의 수도권ㆍ비수도권 투자액 및 전년대비 증감률 57
표 2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지역별 배분 현황 58
표 26.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의 수도권 집중도 58
표 27.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의 수도권ㆍ대전 집중도 59
표 28.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중 정부투자액의 집중도 60
표 29. 4개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의 수도권ㆍ대전 집중도 61
표 30. 4개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중 정부투자액의 수도권ㆍ대전 집중도 61
표 31. 권역별 R&D 집약도 62
표 32. 지역별 R&D 집약도 ('00년, '04년) 63
표 33. 수도권ㆍ비수도권의 연구개발주체별 연구개발인력 64
표 34. 수도권ㆍ비수도권의 연구개발주체별 연구개발수행조직수 66
표 35. 수도권ㆍ비수도권의 특허출원건수 및 SCI논문게재건수 68
표 36. 지역별 공동특허출원 비율('00~'02) 70
표 37. 지역 간 협력지수 증감 ('90~'01~ '90~'04) 71
표 38. 지역 간 협력지수 ('90~'01 vs '90~'04) 72
표 39. R&D의 GDP 생산성의 국제비교 74
표 40. 지역별 특허출원수/총R&D투자 지표 75
표 41. 지역별 특허등록수/특허출원수 76
표 42. 지역 간 R&D 생산성 비교 ('95 ~ '99 vs '00~'04) 78
표 43. TSCS 모형 변수 설명 86
표 44. 지역 혁신역량과 지역내 총생산과의 상관관계 87
표 45. 모형 선택의 기준 88
표 46. 모형 선택의 기준 Test 결과 89
표 47. 지역별 특허등록건수와 총연구개발투자의 TSCS 모형 결과 89
표 48. 모형 선택의 기준 Test 결과 90
표 49. 지역내 총생산과 총연구개발투자의 TSCS 모형 결과 91
표 50. 모형 선택의 기준 Test 결과 91
표 51. 지역내 총생산과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의 TSCS 모형 결과 92
표 52. 총연구개발투자비의 주체별 분류와 산업연관분석에서 투입부문 93
표 53. 전국 주체별 총연구개발투자비 96
표 54. 주체별 연구개발투자의 전국 생산ㆍ고용 파급효과 96
표 55. 16개 시도에의 생산유발효과 파급도의 분산계수 97
표 56. 지역별 연구주체별 연구개발 투자 99
표 57. 대전광역시 연구개발투자의 전국 파급효과 100
표 58. 대전광역시의 연구주체별*재원별 연구개발투자 102
표 59. 대전광역시 기업체 연구개발투자 중 정부ㆍ공공 재원 비중 102
표 60. 대전광역시 주체별 연구개발투자의 파급효과 103
표 61. 16개 시도에의 생산유발효과 파급도의 분산계수 103
표 62. 대전광역시 주체별 연구개발투자의 각 시ㆍ도에의 파급효과 105
표 63. 대전광역시 기업체 연구개발투자의 파급효과 106
표 64. 광주광역시 연구개발투자의 전국 파급효과 107
표 65. 광주광역시의 연구주체별*재원별 연구개발투자 108
표 66. 광주광역시 기업체 연구개발투자 중 정부ㆍ공공 재원 비중 108
표 67. 광주광역시 주체별 연구개발투자의 파급효과 109
표 68. 16개 시도에의 생산유발효과 파급도의 분산계수 109
표 69. 광주광역시 주체별 연구개발투자의 각 시도에의 파급효과 110
표 70. 광주광역시 기업체 연구개발투자의 파급효과 111
표 71. 수도권 소재 시도의 총연구개발투자파급효과의 집중도 113
표 72. 충청권 소재 시도의 총연구개발투자파급효과 집중도 114
표 73. 전라권 소재 시도의 총연구개발투자파급효과 집중도 115
표 74. 경상권 소재 시도의 총연구개발투자파급효과 집중도 117
그림 2. 연구 흐름도 24
그림 3. R&D의 경제성장 기여 경로 31
그림 4. 총연구개발투자의 정부ㆍ공공 및 민간 부담 추이 37
그림 5. 2005년도 중점투자분야와 연구개발분야의 상호 관계 40
그림 6. 정부 R&D예산 중 지방 R&D투자 추이 40
그림 7. 국가목표와 연구개발예산 조정 시스템 45
그림 8. 2000년 정부 R&D예산의 부처별 배분현황 46
그림 9. 2004년 정부 R&D예산의 부처별 배분현황 46
그림 10.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5개 부처 집중도 47
그림 11.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추이 ('98~'04) 47
그림 12. 국내 총생산의 비수도권 비중의 전년 대비 증감 추이 52
그림 13. 지역별 1인당 GRDP 추이 ('00년, '04년) 53
그림 14. 전국 총연구개발투자의 수도권 투자 비중 54
그림 15. '04년도 각 지역 총연구개발비의 주체별 투자 비중 55
그림 16. 연구개발주체별 총연구개발비의 수도권 집중도 56
그림 17. 기업체 총연구개발비의 수도권ㆍ비수도권 투자액 57
그림 18.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의 수도권 및 대전 집중도 59
그림 19/20.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중 정부투자액의 수도권ㆍ대전 집중도 60
그림 20/19.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의 수도권ㆍ대전 집중도 60
그림 21. 권역별 R&D 집약도 추이('95~'04) 62
그림 22. GRDP 대비 지역의 총연구개발투자 비율('00년, '04년) 63
그림 23. 권역별 연구개발인력 ('95~'04) 64
그림 24. 권역별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인력 ('95~'04) 65
그림 25. 권역별 대학의 연구개발인력 ('95~'04) 65
그림 26. 권역별 기업체의 연구개발인력 ('95~'04) 65
그림 27. 권역별 총 연구개발수행 조직수 ('95~'04) 67
그림 28. 권역별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조직수 ('95~'04) 67
그림 29. 권역별 대학의 연구개발조직수 ('95~'04) 67
그림 30. 권역별 기업체의 연구개발조직수 ('95~'04) 68
그림 31. 지역별 특허출원건수 ('95~'04) 69
그림 32. 지역별 SCI논문게재건수 ('99~'03) 69
그림 33. 공동특허출원수 및 공동출원비율('00) 70
그림 34. 공동특허출원수 및 공동출원비율('02) 70
그림 35. 전국의 특허출원수/R&D 및 특허등록수/특허출원수 지표 추이 74
그림 36. 전국의 GDP/특허등록수 및 GDP/R&D 지표 추이 74
그림 37. 특허출원수/총R&D투자 ('95~' 99) 76
그림 38. 특허출원수/총R&D투자('00~'04) 76
그림 39. 특허등록수/특허출원수 ('95~' 99) 77
그림 40. 특허등록수/특허출원수 ('00~'04) 77
그림 41. 16개 지역 간 특허출원/R&D, 특허등록/출원 지표의 분산계수추이('95~'99 vs '00-'04) 78
그림 42. 연구개발주체별 총연구개발투자의 전국 생산ㆍ고용ㆍ유발효과 97
그림 43. 연구개발주체별 생산파급효과의 지역별 비중 98
그림 44. 대전광역시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투자 생산파급효과의 지역별 비중 104
그림 45. 대전광역시 대학 및 기업체 연구개발투자 생산파급효과의 지역별 비중 104
그림 46. 광주광역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투자 생산파급효과의 지역별 비중 109
그림 47. 광주광역시 대학 및 기업체 연구개발투자 생산파급효과의 지역별 비중 110
그림 48. 수도권 소재 시ㆍ도의 총연구개발투자 파급효과의 집중도 113
그림 49. 수도권 소재 시ㆍ도별 총연구개발투자 파급효과의 수도권 집중도 113
그림 50. 충청권 소재 시ㆍ도의 총연구개발투자 파급효과의 집중도 114
그림 51. 충청권 소재 시도별 총연구개발투자 파급효과의 충청권 집중도 115
그림 52. 전라권 소재 시ㆍ도의 총연구개발투자 파급효과의 집중도 115
그림 53. 전라권 소재 시도별 총연구개발투자 파급효과의 전라권 집중도 116
그림 54. 경상권 소재 시ㆍ도의 총연구개발투자 파급효과의 집중도 116
그림 55. 경상권 소재 시도별 총연구개발투자 파급효과의 경상권 집중도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