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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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외 방송통신 제도조사 개요 10
1. 조사 목적 10
2. 조사 기간 : 2006.3.3 (금)~3.11 (토) 10
3. 방문 기관 10
2. 해외 방송통신 제도조사 참가자 명단 11
3. 해외 방송통신 제도조사 일정 12
4. 해외 방송통신 제도조사 면담 아젠다 13
홍콩 13
가. PCCW 미디어 13
나. Television & Entertainment Licensing Authority 13
프랑스 14
가. CSA 14
나. FT(France Telecom) 14
다. TFI 14
핀란드 15
가. MTC(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15
나. Nokia 15
5. 해외 방송통신 제도조사 결과 요약문 16
1. 기본 개념 정의 16
1) IPTV와 인터넷방송의 구분 16
2) 방송과 통신의 개념 구분 16
2. 방송·통신 관련 법제 및 기구 17
1) 방송·통신 관련 법제 17
2) 방송·통신 단일기구화 논의 17
3. IPTV 규제 및 사업현황 18
1) 네트워크, 콘텐츠 분리 규제 18
2) 콘텐츠 규제는 내용뿐 아니라 소유, 겸영, 의무전송 등 포함 18
3) 기술 중립성 원칙에 따른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18
4) IPTV 보급은 자국의 유료방송시장 환경과 밀접한 연관 19
5) 브로드밴드 보급정도 및 IPTV 전송속도 19
4. 이동휴대수신방송 21
1) 이동휴대수신방송 종류 21
2) 방문 국가별 DVB-H 추진현황 21
5. 기타 확인사항 23
6. 총평 23
6. 해외 방송통신 제도조사 방문국 현황 25
1) 홍콩 25
1. 법과 규제기관 26
1) 방송·통신관련 법 26
2) 방송, 통신 관련 규제기관 26
3) TELA 28
(1) 정부조직도 28
(2) 방송정책 28
(3) 규제 현황 29
2. IPTV 현황 31
1) IPTV 규제현황 31
(1) IPTV와 인터넷방송의 개념 구분 31
(2) 국내 유료 TV 프로그램 서비스 규제 방향 32
(3) 인허가 규제 33
(4) 내용 규제 33
(5) 소유/겸영규제 34
(6) 요금규제 34
2) IPTV 사업자 현황 34
(1) PCCW 37
(2) Galaxy 'SuperSun TV' 41
(3) HKBN 'City Telecom International' 42
3. 디지털방송 현황 43
1) 디지털방송 43
2) 국내 유료TV 및 비국내 TV 44
3) 모바일 TV 44
4. 참고자료 45
1) 방송현황 개괄 45
(1) 국내 무료TV(Domestic Free TV) 45
(2) 국내 유료TV(Domestic Pay TV) 45
(3) 비국내 TV(Non-domestic TV) 46
2) 홍콩 기본 현황 47
2) 프랑스 48
1. 법과 규제기관 49
1) 방송·통신 관련 법 49
2) 방송, 통신 관련 규제기관 50
3) 시청각최고위원회(CSA) 51
(1) 구성 51
(2) 직무 52
(3) 인허가 54
(4) 소유·겸영 규제 55
(5) 방송·통신 융합화에 대한 입장 56
2. IPTV 현황 57
1) IPTV 규제현황 57
2) IPTV 시장현황 58
3) IPTV 사업자 현황 59
(1) France Telecom 60
(2) TF1 61
3. 디지털 방송 62
1)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TNT) 62
2) 모바일방송 62
4. 참고자료 63
1) 방송현황 개괄 63
(1) CSA가 할당하는 주파수를 사용하는 사업자 63
(2) CSA가 할당하는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 63
2) 프랑스 일반 현황 64
3) 핀란드 65
1. 법과 규제기관 66
1) 방송·통신 관련 법 66
2) 방송·통신 관련 규제기관 66
3) 교통통신부(MTC) 67
(1) MTC(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조직 67
(2) 미션 및 비전 67
(3) 디지털방송 정책 67
(4) IPTV 정책 및 추진현황 69
2. 이동휴대수신방송 정책 70
1) DVB-H 추진 경과 70
2) 이동휴대수신방송(DVB-H) 허가 70
3. DVB-H 추진 현황 71
1) Nokia 개요 71
2) DVB-H 개발배경 및 추진현황 71
3) 시범서비스(FinPilot) 72
4) DVB-H 상용서비스 시기 72
5)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 73
6) 사용주파수 및 전송방식과의 관계 73
4. 참고자료 74
1) 이동휴대수신방송 개요 74
2) 핀란드 방송현황 개괄 90
3) 핀란드 일반 현황 92
7. 국회의원 기고문 94
1) 문화 다양성과 공공성 창달을 위한 미디어 소유규제와 시장규제 - 방송통신 융합의 방향설정을 위한 모색 - / 김재홍 96
1. 왜 문화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키워드인가 96
2. 문화 다양성의 적들 99
3. 문화 다양성 - 시민의식 - 미디어 소유제의 상관관계 101
1) 홍콩 101
2) 프랑스 102
3) 핀란드 104
2) 홍콩 출장기 (PCCW미디어와 TELA 방문을 중심으로) / 심재철 106
3) IPTV, 이동휴대방송, 디지털방송 관련 해외현황 조사 / 윤원호 111
1. IPTV 111
2. 이동휴대방송 113
3. 디지털방송 114
글을 맺으며 114
4) 해외 방송통신 제도조사를 마치고 나서 / 이경숙 116
5) IP-TV는 Communication이다 / 박찬숙 124
1. HONG KONG 124
2. France 126
3. Finland 129
결론을 대신하여 132
6) 해외 방송통신 제도조사를 위한 유럽 여행기 / 손봉숙 134
제1방문국 : 홍콩의 IPTV와 방송·통신의 융합 134
제2방문국 : 프랑스 방·통 규제기관과 IPTV 136
제3방문국 : 핀란드의 IPTV와 Nokia의 세계적인 위상 138
결론 : 방송·통신 규제기관은 융합해야 하는가? 139
8. 참고자료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