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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목적 및 개발내역 18
제2절 연구방법 19
제3절 연구수행체계 20
제2장 연구 결과 21
제1절 연구개발의 틀 21
제2절 외국의 노인수발(요양)보장 제공체계 22
1. 독일의 노인수발보장 제공체계 22
2. 일본의 개호보험 제공체계 81
3. 미국의 노인요양보장 제공체계 135
제3절 국내 현황 분석 170
1. 정부의 노인요양보장 제도 170
2. 기존의 노인요양 제공체계 현황 177
제3장 결론 및 제안 185
제1절 노인수발(요양)제공체계 제안의 접근방향 185
제2절 각 제안별 내역 189
제3절 고찰 및 제한점 211
참고문헌 213
부록 224
I. 독일 수발보험제도 관련 서식 226
II. 일본 개호보험제도 관련 서식 246
III. 노인수발보험법 (안) 254
〈표 1〉 노인요양서비스 수준(단계)별 제공체계의 구성틀 및 특성(미국) 21
〈표 2〉 독일 총인구 및 65세 이상 인구와 그 비 23
〈표 3〉 독일의 인구 구조 24
〈표 4〉 의료서비스와 수발서비스의 구분 원칙 35
〈표 5〉 일상적, 반복적 용무의 범위 36
〈표 6〉 수발 등급 판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37
〈표 7〉 수발서비스 종류에 따른 수급권자 현황 38
〈표 8〉 연령구간별 수발수급권자 현황 39
〈표 9〉 재가수발 현황 41
〈표 10〉 시설수발 현황 43
〈표 11〉 MDK 정원 및 현원 50
〈표 12〉 수발서비스의 구분 53
〈표 13〉 시설수발 등급에 따른 급여지급액 58
〈표 14〉 수발등급별 월 급여액 61
〈표 15〉 수발시설 현황 66
〈표 16〉 운영주체 및 조직형태에 따른 시설수발기관 66
〈표 17〉 보험료 부담률 70
〈표 18〉 노인요양서비스 수준(단계)별 제공체계의 구성틀 및 특성(독일) 80
〈표 19〉 노인 인구 연도별 성장 추이 81
〈표 20〉 노인 의료비 증가 추이 83
〈표 21〉 요개호 인정의 1차 판정 89
〈표 22〉 요개호(요지원) 등급별 신체(치매)상태 및 필요 서비스 수준 90
〈표 23〉 개호인정심사회 위원구성 사례 91
〈표 24〉 개호보험의 급여내용 94
〈표 25〉 수급자 거처 및 서비스 제공장소에 따른 개호서비스의 분류 97
〈표 26〉 재택서비스와 시설서비스의 구성비율 97
〈표 27〉 서비스내용별 급여비 현황(2003.4-2004.3) 98
〈표 28〉 일본 개호보험 재가서비스 제공자별 소유형태 분포(2001.9 기준) 101
〈표 29〉 시설서비스 제공자간 비교 105
〈표 30〉 일본 개호보험 시설서비스 제공자별 소유형태 분포(2001.10.기준) 106
〈표 31〉 일본개호보험 제1호 피보험자 정액보험료 등급 110
〈표 32〉 피보험자의 구분 110
〈표 33〉 요지원, 요개호 인정자수의 추이 115
〈표 34〉 연도별 재가ㆍ시설 서비스 급여비 현황 116
〈표 35〉 연도별ㆍ서비스내용별 급여비 현황 117
〈표 36〉 재가 및 시설 수급자ㆍ개호급부비 현황 118
〈표 37〉 피보험자수의 추이 119
〈표 38〉 피보험자유형별 요개호 인정자수의 추이 120
〈표 39〉 개호서비스 제공자(사업자)수이 추이 124
〈표 40〉 재가서비스사업의 주체별 추이 125
〈표 41〉 노인요양서비스 수준(단계)별 제공체계의 구성틀 및 특성 (일본) 134
〈표 42〉 미국 주정부에서 장기요양 대상자격심사시 고려하는 요인 140
〈표 43〉 MDS-HC와 MDS 2.0의 영역과 항목 비교 143
〈표 44〉 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2001년도) 148
〈표 45〉 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149
〈표 46〉 재가요양서비스의 유형 150
〈표 47〉 미국의 주요 장기요양관련 의료시설 및 제공서비스 151
〈표 48〉 병원의 분류 (2001년도) 152
〈표 49〉 일부 장기요양시설 및 서비스, 병원 근무인력(1998년도) 154
〈표 50〉 미국의 장기요양서비스 관련법 158
〈표 51〉 장기요양의 재원 (2002년도) 160
〈표 52〉 재가요양의 재원 (2002년도) 163
〈표 53〉 미국 장기요양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167
〈표 54〉 노인요양서비스 수준(단계)별 제공체계의 구성틀 및 특성 168
〈표 55〉 노인요양서비스 수준(단계)별 제공체계의 구성틀 및 특성 175
〈표 56〉 장기요양서비스 대상노인(2001년도) 177
〈표 57〉 요양관련 노인복지시설 179
〈표 58〉 재가노인복지시설 180
〈표 59〉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181
〈표 60〉 바람직한 노인수발(요양) 제공체계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자발적 경쟁적 기전 187
〈표 61〉 민영의료보험 보험료 및 보험급여 196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20
[그림 2] 연령별 수발필요성 제기 위험 비율 25
[그림 3] 수발보험 도입 전ㆍ후 수발인 가족의 생활 패턴 29
[그림 4] 수발급여신청서 양식 견본 44
[그림 5] 수발일지 견본 46
[그림 6] 수발서비스 신청 및 수급 절차 48
[그림 7] 1999년 MDK 평가 결과 각 부문별 수발등급 비율 51
[그림 8] 독일 수발보험 수급권자 수 기간별 비교 73
[그림 9] 독일 수발보험 급여비 연간 지급액 기간별 비교 73
[그림 10] 요개호인정 및 개호서비스 계획작성의 흐름 93
[그림 11] 개호보험 및 비용의 재정 구조 112
[그림 12] 개호비의 현황 116
[그림 13] RAI 과정 141
[그림 14] 미국 미시건 주의 MI Choice 시스템 146
[그림 15] 메디케어 수혜자의 일인당 요양비와 재원 162
[그림 16] 노인수발(요양)보장 제공체계의 미래 모형(안)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