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결과 요약 12
Ⅰ. 연구의 개요 18
제1절 연구목적 18
제2절 연구내용 19
제3절 연구기간 19
제4절 기대효과 19
Ⅱ. 변호사 사건위임약관 사용실태와 개선방안 20
제1절 일반현황 20
1. 변호사 제도의 연혁 20
2. 변호사의 직무(업무) 21
3. 변호사 현황 21
4. 보수체계 23
제2절 변호사법상 관련 규정 24
1. 변호사의 개업 및 업무수행 24
2. 변호사의 의무 24
3. 변호사 광고 및 정보 26
4. 변호사단체 26
제3절 변호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 27
1. 소비자피해 실태 27
가. 상담ㆍ피해구제 처리현황 27
나. 소비자피해 유형 29
2. 법률서비스 이용실태(설문조사결과) 34
가. 응답자의 52.8%가 지인(知人)의 소개로 변호사 선택 34
나. 응답자의 34.8%만이 약정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음. 35
다. 보수나 비용 등에 대한 영수증 또는 정산서 교부여부 36
라. 응답자의 51. 2%는 사건진행 내용에 대해 설명(통지)을 받지 못함 37
3. 주요 피해사례 38
제4절 외국의 변호사제도 42
1. 미국의 변호사제도 42
가. 변호사시험(Bar Examination) 42
나. 변호사의 업무영역 43
다. 변호사 수 44
라. 변호사 활동에 대한 규제 45
마. 변호사 선임 45
바. 변호사 보수 45
2. 독일의 변호사제도 48
가. 변호사 양성제도(변호사 자격취득) 48
나. 법조인 구성형태 및 양성제도(변호사 자격취득) 48
다. 변호사 직무 49
라. 변호계약상 권리와 의무 49
마. 변호사 보수 51
바.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계약절차와 형식 53
3. 일본의 변호사제도 57
가. 변호사제도 연혁 및 선발방법 57
나.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58
다. 변호사의 활동 59
라.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의무 59
마. 변호사 위임계약의 절차 60
제5절 변호사계약의 법리와 위임약관 내용 62
1. 변호사계약의 법리 62
가. 변호사계약의 의의 62
나. 변호사계약의 법적 성질 62
다. 변호사계약의 내용 63
2. 약관형식 및 내용 65
가. 약관형식 65
나. 주요내용 66
3. 변호사사건위임약관의 무효심결 68
가. 착수금 불반환 조항 68
나. 성공간주 조항 69
다. 자료보관 책임조항 70
라. 관할법원 합의조항 71
마. 조정청구 조항 72
4. 사건위임약관 사용실태 73
가. 무효심결된 약관조항 사용여전 73
나/2. 소비자만 서명날인 하는 각서형식의 약관 74
다. 변호사의 의무사항은 소홀 75
라. 소비자 구속조항은 적극적으로 명시 76
제6/5절 사건위임약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7
1. 사용실태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7
가. 소비자의 의무사항만 강조한 불공정한 약관사용 77
나. 사건위임약정서 작성, 교부 미흡 78
다. 계약서에 사용 중인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수정 78
라. 위임사무의 성격에 따른 사건위임약관의 차별화 79
2. 약관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9
가.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79
나. 성공보수의 요구제한 80
다. 소송비용의 집행내역 공개 및 정산 의무화 81
라. 변호사의 고지ㆍ설명 의무 82
마. 서류 등의 보관ㆍ반환의무 82
바. 변호사에게만 위임계약의 해지권 부여 83
사. 합의 관할의 삭제 84
Ⅲ. 법무사 위임약관 사용실태와 개선방안 85
제1절 일반현황 85
1. 법무사 제도의 연혁 85
2. 법무사의 업무범위와 특징 85
3. 법무사 보수 86
4. 법무사 현황 87
제2절 법무사법상 관련 규정 88
1. 법무사의 개업 및 업무수행 88
3. 법무사 의 징계 89
4. 법무사 단체 90
5. 손해배상책임 90
제3절 소비자피해 실태와 유형 91
1. 피해구제 현황 및 유형 91
가. 피해구제 현황 91
나. 피해유형 92
2. 피해구제 주요사례 93
제4절 법무사 사건위임 실태와 개선방안 96
1. 법무사 사건위임 실태 96
2. 법무사 사건위임약관 사용실태 96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97
가. 약정서의 사용에 대한 인식 부재 97
나. 법무사보수 및 비용의 내역 파악 곤란 98
다. 교부서류 인수증 발급 필요 99
Ⅳ. 공인중개사 중개약관 사용실태와 개선방안 100
제1절 일반현황 100
1. 공인중개사 제도의 연혁 100
2. 공인중개사의 직무 101
3. 공인중개사 현황 102
4. 중개수수료 104
제2절 부동산중개업법상 관련 규정 106
1. 중개업의 개업 및 업무수행 106
2. 중개업무 범위 106
3. 부동산중개업자의 의무사항 107
가.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의무 107
나. 중개업자의 금지사항 108
다. 손해배상책임 110
라.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110
4. 부동산중개업자의 권리 111
가. 부동산중개보수 청구권 111
나. 협력요구권 111
다. 손해배상청구권 112
제3절 소비자피해실태 및 주요사례 113
1. 소비자 피해실태 113
2. 소비자 피해유형 114
3. 소비자 피해사례 115
제4절 외국의 부동산중개제도 119
1. 미국의 부동산 중개제도 119
가. 중개업과 중개업자 119
나. 부동산 거래형태 119
다. 중개계약과 중개보수 120
2. 영국의 부동산 중개제도 120
가. 부동산중개제도 120
나. 부동산 거래형태와 중개계약 121
3. 프랑스의 부동산 중개제도 121
가. 부동산중개제도 121
나. 중개계약과 중개보수 122
4. 독일의 부동산 중개제도 122
가. 부동산중개제도 122
나. 부동산중개계약과 중개보수 123
5. 일본의 부동산 중개제도 124
가. 부동산중개제도 124
나. 중개계약과 중개보수 124
제5절 부동산중개계약의 실태와 약관내용 125
1. 부동산중개계약의 법리 125
가. 부동산중개계약의 의의 125
나. 부동산중개계약의 특징 126
다. 부동산중개계약 성립요건 126
라. 부동산 중개계약의 당사자 127
2. 부동산중개계약의 유형과 법적성질 127
가. 부동산중개계약의 유형 127
나. 부동산중개계약의 법적성질 130
제6절 부동산중개약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1
1. 검토목적과 대상약관 131
가. 검토목적 131
나. 검토대상약관 131
2. 중개약관의 양식 및 주요내용 131
가. 중개계약서 131
나. 전속중개계약서 133
3. 부동산중개약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4
가. 약관의 작성ㆍ교부 미흡 134
나. 부동산중개계약서의 내용에는 부동산권리 처분자와 취득자의 특성 미반영 135
다. 법정 중개수수료 미준수 136
라. 중개약관의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 137
마. 거래계약 성립시 중개수수료 지급은 부당 138
Ⅴ. 세무사의 세무업무 위임약관사용실태와 개선방안 140
제1절 일반현황 140
1. 세무사 제도의 연혁 140
2. 세무사의 직무 140
3. 세무사 현황 141
제2절 세무사법상 관련 규정 142
1. 세무사의 개업 및 업무수행 142
2. 세무사의 의무 143
3. 세무사 단체 144
4. 세무사 보수 144
제3절 소비자피해 실태와 주요사례 145
1. 소비자피해 실태 145
2. 소비자피해 주요사례 146
제4절 외국의 세무사제도 150
1. 독일의 세무사제도 150
가. 세무사의 자격취득 150
나. 세무사의 면허 151
2. 일본의 세리사제도 151
가. 세리사의 자격 151
나. 세리사의 등록 152
제5절 세무업무 위임약관 사용실태와 개선방안 154
1. 세무업무 위임실태와 위임약관의 주요내용 154
가. 세무업무 위임실태 154
나. 세무업무 위임약관의 형식과 구성 155
다. 세무업무 위임약관의 주요내용 155
2. 세무업무 위임약관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7
가. 계약갱신의 의사표시를 만기 3개월 전에 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 157
나. 세무증빙자료 교부확인서 발급 필요 158
다. 세무사 업무의 필수비용을 의뢰인에 부담 159
라. 월납보수 3개월 이상 미납시 최고없이 임의해지 159
마. 세무사의 사정으로 해약하는 경우 손해방지책 강구 필요 160
부록 161
1. 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건위임계약서 양식 162
2. 미국 변호사약관 번역문, 원문 166
3. 독일 변호사약관 번역문, 원문 172
4. 일본 변호사약관 번역문,원문 179
5. 법무사보수표 187
6. 부동산중개계약서 193
7. 부동산전속중개계약서 195
8. 세무사세무업무 위임약관 197
참고문헌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