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 1 장 서론 10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11
Ⅱ. 연구 방법 11
Ⅲ. 연구의 내용 12
1. ‘한국형 등록ㆍ주민고지 제도’의 구상 12
2. 전문가 검토의견 13
3. 미국과 영국의 성폭력범 등록ㆍ주민고지 제도와의 비교연구 14
4. 관련판례심층연구 15
5. 성보호법개정안 15
Ⅳ. 기대효과 16
제 2 장 한국형 등록ㆍ주민고지 제도의 구상 18
제1절. ‘한국형 등록ㆍ주민고지 제도’의 도입목적과 기본구상 19
1. 등록ㆍ주민고지 대상자 20
2. 등록ㆍ주민고지 대상자의 3단계 구분기준 21
3. ‘한국형 등록ㆍ주민고지제도’의 시론적 구상 22
제2절. 기존의 계도목적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30
1. 점수제 평가방식에 대한 평가 30
2. 성범죄자인데 처음부터 계도목적 신상공개대상이 아닌 자의 존재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 31
제 3 장 전문가 검토 의견 33
제1절 전문가 검토의견 요청취지 34
Ⅰ. 제도개선추진의 배경 34
Ⅱ.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34
1. 근거 34
2. 고위험범과 저위험범의 구별 35
3. 제5차 신상공개심사절차에서 교육 프로그램 대상자로 통보받은 대상자의 반응 36
Ⅲ. 성범죄자 신상정보관리ㆍ정보제공에 관한 ‘한국형 등급화’ 추진 36
1. 현행 제도의 개관 36
2. ‘한국형 등급화’의 추진방향 37
3. 기타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 39
Ⅳ. 대상자 선정 기준 40
1. 점수제의 유지와 세련화 41
2.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재범의 위험성 41
Ⅴ. 전문가 검토의견 요청사항 개요 41
1. 행정소송의 결말에 대한 예측(제3장 제2절) 41
2. 저위험범의 교육이수조건부 신상공개면제방안에 대한 공법적 평가(제3장 제3절) 43
3. 신상공개 대안찾기 - Restorative Justice의 관점에서 - (제3장 제4절) 43
4. 청소년대상 성매매관련업자에 대한 대처방안(제3장 제5절) 43
5.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재고찰(제3장 제6절) 43
6. 세부 주소 및 사진공개를 포함하는 상세공개의 위헌성 여부 검토 (제3장 제7절) 43
7. 영국의 성범죄자 등록제도와 그 도입 여부에 관한 제언(제4장 제1절) 43
8. 미네소타 주와 캘리포니아 주의 신상공개 등급화(제4장 제2절) 44
9.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결정에 대한 분석(제5장 제1절) 44
10.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위계에 의한 청소년간음행위’의 구별(제5장 제2절) 44
제2절. 청보위 신상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고소송 인용 가능성 - 특히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의 법리와 관련하여 45
I. 재량권 일탈 여부 45
1. 재량권 일탈의 개념 45
2. 검토의견 45
II. 재량권의 남용 여부 47
1. 재량권 남용의 개념 47
2. 검토의견 47
제3절. 저위험범의 교육이수조건부 신상공개면제에 대한 공법적 평가 54
I. 교육제도 54
1. 제도적 의의와 평가 54
2. 교육프로그램의 법적 성격 - 강제노역인가 행정지도인가? 54
3. 법적 근거와 한계 55
II. 제언 - 구체적인 내용과 집행의 문제 56
제4절. 신상공개 대안찾기 - Restorative Justice의 관점에서 58
Ⅰ. 배제의 논리와 통합의 논리 58
Ⅱ. 통합의 이론적 관점 - 회복적 사법 59
1. 회복적 사법이란 59
2. 회복적 사법의 핵심적 구성원칙 62
3.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66
4. 회복적 공동체 사법(Restorative Community Justice) 68
Ⅲ. 신상공개의 개혁방안 71
1. 개혁의 방향 71
2.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71
Ⅳ. 넘어야 할 산 72
제5절. 청소년대상 성매매알선업자에 대한 대처방안 74
Ⅰ. 머릿글 74
Ⅱ. 성매매의 구조 및 이에 따른 대처방안 75
Ⅲ. 청소년대상 성매매관련업자에 대한 인적 청산 78
1. 중간매개자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처벌규정 78
2. 성매매관련업자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처벌규정 81
Ⅳ. 청소년대상 성매매관련업자에 대한 물적 청산 82
Ⅴ. 청소년대상 성매매관련업자에 대한 사회적 청산 83
Ⅵ. 맺음글 85
제6절.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재고찰 87
I. 서론 87
II. 영미ㆍ한국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의 성립배경과 운영형태 88
1.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 88
2. 영국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 92
3. 한국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 : 한국형 Megan's Law의 구조적ㆍ기능적 특징 94
III.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재분석 96
1. 미판례상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위헌성 판단 96
2. 한국 헌법재판소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위헌성 판단 109
IV. 결 론 115
제7절. 세부 주소 및 사진공개를 포함하는 상세공개의 위헌성 여부 검토 117
I. 쟁점 검토 117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 신상공개의 형벌성 여부 117
2. 과잉금지의 원칙 117
3. 위임입법의 정당성 118
4. 평등심사 118
II. 결론 및 대안 119
제 4 장 미국과 영국의 성폭력범 등록ㆍ주민고지제도와의 비교연구 120
제1절. 영국의 성범죄자 등록제도와 그 도입 여부에 관한 제언 121
I. 머리말 121
II. 영국의 성범죄자 등록제도의 발전과정 123
1. 성범죄자법 제정 이전 123
2. 성범죄자법의 제정 124
3. 성범죄자법의 개정 126
III. 성범죄자 등록제도의 내용과 현황 126
1. 등록제의 내용 126
2. 등록제의 현황 130
IV.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30
1.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 130
2. 신상공개의 촉구와 시행 131
3. 신상공개의 현실적 문제점 134
V. 등록제에 부가된 추가조치 135
1. 해외여행시의 신고 136
2. 제한명령(restraining orders)의 부과 136
3. 성범죄자명령(Sex Offenders Order)의 부과 138
VI. 각 기관의 조치 138
1. 법원의 조치 139
2. 경찰의 조치 139
3. 교도소의 조치 139
4. 지방보호관찰위원회의 조치 140
VII. 영국의 등록제도에 대한 평가와 도입 여부 140
1. 평가 140
2. 도입 여부에 관한 제언 141
제2절. 미네소타 주와 캘리포니아 주의 신상공개 등급화 149
I. 현행 신상정보공개여부결정을 위한 점수제 149
1. 개관 149
2. 신상공개평가기준 149
3. 적용 150
4. 문제점 150
II. 성범죄자의 등급화 151
1. 미네소타주의 경우 151
2.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54
제 5 장 관련 판례 심층연구 157
제1절.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결정에 대한 분석 158
1. 문제의 제기 158
2. 이중처벌금지 위배 여부 159
3.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160
4. 합헌결정의 의미 161
제2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위계에 의한 청소년간음 행위’의 구별 163
I. 금전적 유혹에 의한 性의 詐取와 賣買의 구별 필요성 164
II. 위계에 의한 청소년(미성년자)간음죄 168
1.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법체계 168
2. 입법론적 문제점 170
III. ‘위계’의 의미에 대한 판례평석 174
(1) 간음행위와의 불가분적 관련성 174
(2) 피해자의 경력(?) 176
(3) 제한해석의 불가피성 177
IV. 결론 179
제 6 장 성보호법 개정안 180
1. 법의 목적 181
2. 성매수행위의 개념정의 183
3. 사회의 책임, 신고의무 및 예방교육 등에 대하여 186
4.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개념의 확장 여부 188
5. 청소년이용음란물 195
6. 청소년 대상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비친고죄화 208
7. ‘13세 이하 아동가해자’에 대한 소년부 송치 212
8. 성인가해자에 대한 수강명령제도 도입 216
9. 대상 청소년의 처리 등 222
10. 소년부 송치 - 대상청소년에 대한 교육ㆍ상담 225
11. 보호처분 229
12. 청소년성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232
13. 신상공개제도 236
14.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 258
15. 사회의 책임 265
참고문헌 272
부록 284
Ⅰ. 대만의 아동 및 청소년 성 매매 방지 조례 (民國 89년 11월 8일 수정) 285
第一章 총칙 285
第二章 구조 활동(救援) 286
第三章 송치 및 보호(安置保護) 287
第四章 벌칙(罰則) 291
第五章 부칙(附則) 295
Ⅱ. 아동 및 청소년 성 매매 방지 조례 시행 세칙(民國 89년 12월 30일 수정) 296
第一章 총칙 296
第二章 용어정의(名詞定意) 297
第三章 문서(文書) 297
第四章 기일 및 기간 298
第五章 기구(機構) 299
第六章 보호 절차 300
第七章 자체 구조자(救助者)의 보호 304
第八章 처분 절차 304
第九章 부칙(附則) 305
헌법재판소 306
판권기 345
[표 1] 성매매의 유형 77
[표 2/1] 피해자의 연령별 성범죄처벌규정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