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장 7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7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범위 8
(1) 성인인증 절차 내지 수단의 효율성 확보 8
(2) 심의제도의 개선 9
(3) 인터넷환경에 적합한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개선방안 10
(4) 청소년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안 12
2. 연구방법 13
Ⅲ.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요약 13
제2장 독일의 청소년보호 관련 법률 16
Ⅰ. 서론 16
Ⅱ. 멀티미디어법 16
1. 개관 16
2. 내용 17
3. 청소년유해문서 범위의 확장 18
4. 청소년유해문서 관련 금지행위 18
5. 청소년보호담당관 19
6. 한계 20
Ⅲ. 청소년보호법 20
1. 공공장소 출입제한(제2절) 20
(1) 개관 20
(2) 내용 21
1) 숙식업소(Gaststatten 21
2) 무도회장(Tanzveranstaltungen) 21
3) 게임장, 도박장(Spielhallen, Glucksspiele) 21
4) 청소년유해행사 및 영업시설(Jugendgefahrdende Veranstaltungenund Betriebe) 21
5) 청소년유해장소(Jugendgefahrdende Orte) 22
6) 알콜음료이용(Alkoholische Getranke) 22
7)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및 담배판매(Rauchen in der Offentlichkeit, Tabakwaren) 22
2. 미디어에 대한 청소년보호 22
(1) 개관 22
(2) 내용 23
3. 개선된 내용 27
(1) 문서개념 폐기 27
1) 기록미디어(Tragermedien) 27
2) 텔레미디어(Telemedien) 27
(2) 연방심사청의 명칭변경 및 권한 조정 28
(3) 텔레미디어에 대한 규제시스템의 운영주체 29
Ⅳ. 청소년미디어보호에 관한 주간협약 31
1. 개념정의 31
2. 내용 31
(1) 금지된 유해물 32
(2) 유해한 광고물 33
3. 청소년보호담당관(Jugendschutzbeauftragte) 34
4. 방송(Rundfunk) 35
5. 텔레미디어 35
(1)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승인절차 36
(2) 심의등급 36
6. 심의기관(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 36
(1) 개관 36
(2) 구성 및 비용 37
(3) 기능 37
7. 자율규제기관 38
(1) 개요 38
(2) 구체적 예(FSM) 38
8. 감독 40
9. 처벌 40
제3장 프랑스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제도 42
Ⅰ. 개관 42
Ⅱ. 프랑스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제도 43
1. 서론 43
2. 출판물에 대한 규제제도 44
(1) 청소년용 출판물에 관한 법률 44
(2) 아동 및 청소년대상 출판물에 관한 출판물법상의 규정 44
1) 감독기구로서의 아동및청소년용출판물감독단속위원회 44
2) 출판사 내부감독기구로서의 지도위원회 45
3) 법무부에 대한 신고 45
4) 납본의무 45
5) 벌칙규정 45
6) 청소년유해 출판물의 수입금지 45
(3) 청소년에 대한 유해가능성이 있는 일반출판물에 관한 출판물법상의 규정 46
3. 영상물에 대한 규제제도 46
(1) 영화산업법(Code de l'Industrie Cinmatographique) 46
(2) 영상물등급분류제도에 관한 시행령 47
1)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 47
2) 영상물등급체계 48
3) 재심의 48
4) 벌칙 49
(3) 결론 49
4. 인터넷시대에서의 청소년 유해매체 규제제도 49
(1) 서론 50
(2) 98년 법률의 청소년유해매체 규제제도 51
1) 목적 및 적용범위 51
2) 행정규제위원회 51
3) 사업자의 의무 52
4) 벌칙 52
(3) 98년법률에 관한 참사원 시행령 53
1) 서론 53
2) 행정규제위원회 53
3)/4) 유해매체에 대한 조치 54
4)/5) 벌칙 54
(4) 결론 54
Ⅲ. 정책적 제안 55
Ⅳ. 여론 : 프랑스 방송위원회법상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제도 56
1. 서론 56
(1) 프랑스의 방송법제 개관 56
(2) 방송위원회법의 특징 57
2. 방송위원법 상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제도 58
(1) 개관 58
(2) 방송사업자의 청소년 보호의무 59
1) 유해한 내용을 방송하지 않을 의무 59
2) 유해한 내용을 방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 59
3) 심각하게 유해한 내용을 방송하지 않을 의무 60
4) 차별적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을 의무 60
(3) 심의기구로서 방송위원회 60
(4) 벌칙 62
3. 정책적 제안 63
제4장 호주의 인터넷 콘텐트 규제 시스템 64
Ⅰ. 호주의 인터넷 콘텐트에 대한 공동-규제 체제 64
1. 개요 64
2. 체제의 배경 64
Ⅱ. 호주 1999년 온라인서비스법의 콘텐트 규제내용 66
1. 적용범위 66
(1) 적용대상 66
(2) 인터넷 콘텐트 67
(3)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인터넷 콘텐트 호스트 67
2. 금지 콘텐트 및 잠정적 금지 콘텐트 68
(1) 금지 콘텐트 68
(2) 잠정적 금지콘텐트 68
(3) 접속제한시스템(RAS) 69
① 등록(Registration) 69
② 자격부여/유효인정(Qualification/Validation) 69
③ 접속(Access) 70
(4) 등급분류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 70
(5) 등급분류 결정의 심의 71
3. ACMA에 대한 이의제기(complaints) 71
(1) 이의제기 신청 71
(2) 이의제기의 형식 및 내용 72
(3) ACMA에 의한 심사 72
4. 호주 내에서 호스트되는 금지 콘텐트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된 조치 73
(1) 금지콘텐트 : 최종삭제고지 73
(2) 잠정적 금지콘텐트 : 예비삭제고지 및 최종삭제고지 73
(3) 삭제고지의 철회(revocation) 74
(4) 특별삭제고지 74
(5) 인터넷 콘텐트 호스트의 준수사항 75
5. 호주 외에서 호스트되는 금지 콘텐트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된 조치 75
(1) 금지 또는 잠정적 금지콘텐트 75
(2) 인정된 대체 접근 금지 장치 75
(3) 고지의 취소(withdrawal) 76
(4) 표준 접근-금지 고지의 철회 76
(5) 특별 접근-금지 고지 76
(6)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준수사항 77
Ⅲ. 사업자 행동강령과 비입법적 수단을 통한 콘텐트 규제 77
1. 사업자 강령과 사업자 기준 77
2. 사업자 행동강령의 제정 및 준수 79
3. NetAlert의 설립 80
Ⅳ. 호주의 영화 및 컴퓨터 게임의 신등급분류제도 81
1. 신등급분류제도의 배경 81
(1) 배경 81
(2) 법적 배경 81
(3) 등급 범주 82
(4) 등급 기준 82
(5) 소비자 권고 83
2. 지침 83
3. 등급 범주 84
(1) G - GENERAL 84
(2) PG- PARENTAL GUIDANCE (부모 지도) 85
(3) M - MATURE (성숙한) 86
(4) MA 15+ : MATURE ACCOMPANIED 86
(5) R 18+ : RESTRICTED 87
(6) X 18+ : RESTRICTED 87
(7) RC - REFUSED CLASSIFICATION 88
[첨부 1] 영화에 대한 소비자 권고의 초기 제도 90
[첨부 2] 20005년 영화 컴퓨터 게임 위원회에 의해서 사용되는 소비자 권고의 현재 제도 91
[첨부 3] 대학 연구에서 선택된 소비자 권고의 윤곽 94
[첨부 4] 위원회에 의하여 분석된 소비자 권고의 세계적인 모델들 95
제5장 영국과 캐나다에서의 컨텐츠 규제체계에 관한 비교ㆍ연구 98
Ⅰ. 서설 98
Ⅱ. 영국의 컨텐츠 규제제도 98
1. 규제기구의 단일화 98
(1) 통신국(OFCOM; the Office of Communications) 개요 99
(2) OFCOM의 구성 100
1) 이사회(OFCOM Board) 100
2) 집행국(OFCOM Executive) 101
3) 기타 자문기구 등 101
① 컨텐츠 위원회(The OFCOM Content Board) 101
② 기타 102
(3) 중요 관련법규 102
1) Communications Act 2003 102
2) OFCOM BROADCASTING CODE 103
제1절 Section One : 18세 미만 보호(Protecting under 18s) 원칙 105
제2절 유해성과 폭력성(Section 2; Harm and Offence) 110
제3절 범죄(section 3. Crime) 113
2. 영화ㆍ비디오ㆍ게임물 114
(1) 개요 114
(2) BBFC에 의한 등급분류(Rating) 115
1) Universal 115
2) PG(Parental Guidance) 115
3) 12. 12A 116
4) 15 116
5) 18 117
6) R18 117
(3) 게임물에 관한 등급 기준 118
1) PEGI(the Pan-European Games Information) 118
2) 등급 분류 119
3. 인터넷 내용 규제 121
(1) IWF(Internet Watch Foundation) 121
(2)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122
Ⅲ. 캐나다의 컨텐츠 규제제도(정책분리, 규제통합형) 124
1. 방송 규제 124
(1) 규제근거법 : 방송법(Broadcasting Act) 124
(2) CRTC 124
1) 개설 124
2) 기능과 권한 124
① 방송국 허가권 124
② 소유 규제권 125
③ 심의와 제재 125
(3) 문화성(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126
(4) CAB(Canadian Association of Broadcaster) & CBSC(Canadian Broadcast Standards Council) 127
2. 영화 및 비디오물 128
(1) 온타리오주 128
(2) 퀘벡주 129
(3) 전국적 등급체계 129
3. 게임물 129
4. 인터넷 130
(1) 불법적ㆍ공격적인 내용물(Illegal contents & Offensive contents) 130
(2) 정부의 규제 131
1) 뉴미디어에 대한 CRTC의 입장 131
2) Industry Canada 131
3) Canadian Heritage 132
4) IHAC(Information Highway Advisory Council) 132
(3) 민간 자율규제 제도 133
1) MNET(The Media Awareness Network) 133
2) CAIP(The Canadian Association of Internet Providers) 133
(4) 기술적 장치의 개발과 도입 134
1) child-friendly search engines and Web sites 제공 134
2) ISP-based filtering services 135
3) Web content labelling systems 135
(5) 법적 규제 136
1) 처벌규정 136
2) RCMP(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137
Ⅳ. 정책적 제언 138
제6장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미디어 규제 및 심의제도 및 문제점 140
Ⅰ. 미디어 규제 및 심의제도 140
1. 청소년보호법 140
2.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물 140
3.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관 140
(1)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42
(2) 영상물등급위원회 144
(3) 방송위원회 147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52
Ⅱ.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제도상의 문제점 154
1. 청소년-연령기준 불일치문제 154
2.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컨텐츠의 심의 문제 156
3. 매체융합에 따른 중복 심의문제 158
4. 심의기구 일원화 문제 159
5.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에 따른 문제 160
6. watershed(Safe-Harbor) 제도 도입 문제 162
7. 연령확인을 위한 기술적 장치와 청소년보호시간대 문제 163
8.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의 확대문제 166
Ⅲ. 청소년보호 심의구조 변경문제 167
제7장 인터넷상에서의 안전한 성인인증 방안 170
Ⅰ. 서론 170
Ⅱ. 디지털콘텐츠 이용 현황 및 문제점 171
1. 디지털콘텐츠 시장 현황 171
2. 디지털콘텐츠 성인인증 방식의 문제점 172
3. 취약한 성인인증으로 의한 피해 사례 176
(1) 부모명의를 도용한 디지털콘텐츠 결제 피해사례 176
(2) 무선콘텐츠 시장에서의 허술한 인증에 따른 피해사례 177
Ⅲ.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성인인증 방안 177
1. 공인인증 부가서비스 업체의 인증서비스를 이용한 성인인증 178
2. 온라인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성인인증 179
Ⅳ. 주민번호대체수단을 이용한 성인인증 180
1. 가상주민번호기반 본인확인정보 이용 방안 181
2. 공인인증서 기반 본인확인정보 이용 방안 183
Ⅴ. 정책적 제언 183
제8장 인터넷내용규제와 필터링 소프트웨어 186
Ⅰ. 서론 186
Ⅱ.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측면 186
1.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는 무엇인가? 186
2. 필터링의 방법 187
(1) URL 필터링 187
(2) 키워드 필터링 188
(3) 파켓 필터링과 이미지 분석 필터링 188
3. 필터링 장소 188
Ⅲ. 인터넷내용규제와 필터링소프트웨어 190
1. 유럽연합 191
2. 호주 193
3. 미국 194
4. 중국 197
5. 한국 198
Ⅳ.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판 199
Ⅴ. 현실적 대안으로써의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 201
Ⅵ. 정책제안: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203
제9장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206
Ⅰ. 청소년보호법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 자체의 체계 개선방안 206
Ⅱ. 조문별 개정안 209
청소년연령기준과 관련된 청소년보호법과 동법시행령의 불일치 수정 209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정의 수정 209
유통의 개념정의 수정 210
매체물의 범위에서 화상정보의 포함문제 210
매체물의 범위에서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21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구조의 정비 212
등급구분조항과 심의기준조항의 위치 변경, 심의기준조항의 보완 213
등급구분권한의 전속적 관할, 내용기술어시스템의 도입, 등급구분기준과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의 조화 215
중복심의 방지 등 216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제도의 도입 217
청소년유해매체물 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 218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선전제한 조항의 개선 220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의 확대 222
청소년유해매체물 방송시간 제한범위의 확대 및 법률 차원에서의 규정 225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서의 청소년보호의무 22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사회적 책임 227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프로그램의 설치 권고 및 평가ㆍ인증제도의 도입 228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228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의무의 적용문제 230
정보통신망에서의 연령확인을 위한 기술적 장치 231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 및 연령확인 기술적 장치의 훼손 금지 232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구분ㆍ격리 233
영상 또는 음향정보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도입 문제 234
시정명령조항의 개정 235
과징금 조항의 개정 236
벌칙 조항의 개정 236
과태료 조항의 개정 237
다른 법률의 개정문제 238
Ⅲ.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239
참고문헌 259
[부록 1] 독일 청소년보호법 266
제1장 총칙 268
제1조 개념정의 268
제2조 시험 및 입증의무 268
제3조 공시 268
제2장 공중이용장소에서의 청소년보호 269
제4조 숙식업소 269
제5조 디스코장 269
제6조 도박장 269
제7조 청소년유해 행사 및 시설 270
제8조 청소년유해장소 270
제9조 알콜음료 270
제10조 공중장소에서의 흡연, 담배 270
제3장 매체영역에서의 청소년보호 271
제1절 기록미디어 271
제11조 영화상영 271
제12조 영상물과 게임 271
제13조 화상게임기 272
제14조 영화필름과 영화프로그램 및 게임프로그램의 표시 273
제15조 청소년유해 기록미디어 274
제2절 전자미디어 275
제16조 전자미디어의 특별규 275
제4장 청소년유해매체관리를 위한 연방심사청 275
제17조 명칭과 관할 275
제18조 청소년유해미디어 목록 275
제19조 임명 276
제20조 제안권한이 있는 협회 등 277
제21조 절차 278
제22조 정기적인 기록미디어와 텔레미디어의 목록관리 279
제23조 간이절차 279
제24조 유해미디어 등재절차 280
제25조 쟁송 280
제5장 권한위임 280
제26조 권한위임 281
제6장 벌칙 281
제27조 형벌규정 281
제28조 과태료 281
제7장 부칙 283
제29조 경과규정 283
제30조 시행 283
[부록 2] 독일 「방송(Rundfunk)과 텔레미디어(Telemedien)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주간협약」 284
제1장 총칙 287
제1조 주간협약의 목적 287
제2조 효력 범위 287
제3조 개념정의 287
제4조 금지된 제공물 287
제5조 성장을 저해하는 제공물 289
제6조 광고와 텔레쇼핑(Teleshopping)에서의 청소년 보호 289
제7조 청소년보호담당관(Jugendschutzbeauftragten) 290
제2장 방송 291
제8조 방송시간의 편성 291
제9조 예외규정 291
제10조 프로그램예고 및 공표 292
제3장 정보통신매체 292
제11조 청소년보호프로그램 292
제12조 등급표시의무 293
제4장 제공자에 대한 절차(공영방송 적용배제) 293
제13조 적용 범위 293
제14조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 293
제15조 주(州)미디어기관 위원회의 공조 294
제16조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의 관할 295
제17조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의 절차 295
제18조 “청소년보호.net” 295
제19조 자율규제기관 296
제5장 제공자에 대한 집행(공영방송 적용배제) 297
제20조 감독 297
제21조 정보요청 298
제22조 상고(연방행정법원 관할) 298
제6장 협약위반 제공자의 징계(공영방송 적용배제) 298
제23조 벌칙 298
제24조 질서위반 298
제7장 부칙 301
제25조 기타 주간협약의 개정 301
제26조 유효기간, 해약 303
제27조 통고 304
제28조 시행, 공표 304
[부록 3] 인터넷 콘텐트 필터링(Internet Content Filtering) 정보통신예술부(DCITA)에 제출된 OVUM 보고서 305
1. 총설(Executive summary) 307
1.1 배경과 방법 307
1.1.1 배경(Background) 307
1.1.2 호주에서의 현행 법규 상황 308
1.1.3 방법(Methodology) 308
1.2 기술적 측면의 개관(Technology overview) 308
1.3 인터넷 컨텐츠 필터링 시나리오 309
1.4 市場 상황에 대한 개관(Market overview) 310
1.5 국제 사례 연구(International case studies) 310
1.5.1 영국 311
1.5.2 싱가포르 311
1.5.3 중국 311
1.6 시나리오의 영향(Scenario impacts) 311
1.7 Conclusions 314
2. 배경과 방법(Background and methodology) 314
2.1 배경(Background) 314
2.2 방법(Methodolgy) 315
2.2.1 보조적 연구(Secondary research) 315
2.2.2 중심 연구(Primary research) 315
2.2.3 분석(Analysis) 316
3. 기술 개관(Technology overview) 316
3.1 필터링의 방법과 위치(Methods and location of filtering) 316
3.1.1 방법(Methods) 316
3.1.2 Location 319
3.2 분석 기술의 실행성(Practicalities of analysis technologies) 320
3.3 통신ㆍ정보ㆍ기술과 예술부 특성(DCITA specifics) 322
3.3.1 국제적 문제 322
3.3.2 트래픽 서지(Traffic surges) 322
3.3.3 접근 제한 제도의 검파(Detection of access restriction mechanisms) 323
3.3.4 이용자의 차이(Differentiation of users) 323
3.3.5 유출 내용과 비유출된 동영상(Streamed content and unstreamed moving pictures) 323
3.3.6 해외 ISP 접속(Accessing ISPs overseas) 323
3.4 지난 3년 간의 기술 발전 324
3.4.1 URL and IP address 색인표(indices) 324
3.4.2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324
3.4.3 프로세싱 파워(Processing power) 324
3.4.4 廣大域(Broadband) 324
3.5 발전 전망(Road map for development) 325
3.6 성능과 재정적 함축(Performance and financial implications) 325
3.6.1 ISPs 326
3.6.2 정부(Government) 328
4. 인터넷 컨텐츠 필터링 시나리오 328
4.1 시나리오 개관(Overview of scenarios) 328
4.2 시나리오 1 - 자율규제(Scenario 1 - self regulation) 329
4.3 시나리오 2 - 정부가 자율규제를 촉진 329
4.4 시나리오 3 - 정부가 사업자에게 필터링을 강제한다. 330
4.5 시나리오 4 - 모든 컨텐츠를 정부가 차단하고 여과한다. 330
5. 市場 개관(Market overview) 331
5.1 공급 측 시각(Supply side perspectives) 331
5.1.1 판매업자(Vendors) 331
5.1.2 ISP 332
5.2 수요자 측면(Demand side perspectives) 333
5.2.1 국내(Domestic) 333
5.2.2 기업(Enterprise) 334
6 국제 사례 연구 334
6.1 개관(Overview) 334
6.2 영국(UK) 335
6.2.1 요약(Summary) 335
6.2.2 규제 환경(Regulatory environment) 335
6.2.3 The Internet Watch Foundation (IWF) 336
6.2.4 컨텐츠 등급과 필터링 활동(Content rating and filtering activity) 336
6.2.5 정부 지침 337
6.3 싱가포르 337
6.3.1 개설(Summary) 337
6.3.2 정부 정책(Government Policies) 337
6.3.3 함축(Implementation) 339
6.4 중국(China) 339
6.4.1 요약(Summary) 339
6.4.2 정부 정책(Government Policies) 339
7. 시나리오 결과(Scenario impacts) 340
7.1 기술적 효과(Technology impacts) 341
7.1.1 자료(Data) 처리율 341
7.1.2 부분 필터링(Segment filtering; e.g. by user type) 341
7.1.3 여과/차단 장치 이용의 보장(Ensuring the use of blocking and filtering) 343
7.1.4 해결 실행의 용이성(Ease of solution implementation) 343
7.2 재정적 효과(Financial impacts) 344
7.3 시장 효과(Market impacts) 345
7.3.1 인터넷 시장 발달(Internet market development) 345
7.3.2 경쟁적 판매업자 시장(Competitive vendor market) 346
7.4. 효과 요약(Summary of impacts) 347
8. 각 시나리오의 결론(Conclusions for each scenario) 347
8.1 Scenario 1-자율규제 348
8.2 Scenario 2 - 정부가 자율규제를 촉진 348
8.2.1 실행 구현(Performance implications) 349
8.2.2 재정적 구현(Financial implications) 349
8.3 Scenario 3 - 정부가 사업자에게 필터링을 강제. 350
8.3.1 실행 구현(Performance implications) 350
8.3.2 재정적 구현(Financial implications) 350
8.4 Scenario 4 - 모든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물들을 차단 351
[부록 4] 1992년 방송서비스법 제5장의 효과에 대한 검토보고서 352
요약 및 핵심 사실관계(key findings) 353
1. 서론- 연구와 과정 359
1.1 연구(Review) 359
1.2 연구 과정 359
2. 온라인콘텐트규제시스템의 배경 360
2.1 법의 목적 360
2.2 규제 정책 360
2.3 규제의 개요 361
2.3.1 금지된 콘텐트 361
2.3.2 사업자행동강령 361
2.3.3 이의제기처리시스템 362
2.3.4 커뮤니티 교육 362
2.3.5 연구 362
2.3.6 국제 협력 362
2.4 주/준주법과 연방 형법 363
3. 인터넷 산업의 구조와 발달 363
4. 온라인체제를 위한 지속적 역할 365
5. 쟁점사항(ISSUES) 367
5.1 필터링 기술 368
5.1.1 필터링 기술의 발달 368
5.1.2 필터링 장치의 시행 372
5.1.3 접근 제한 시스템의 발견 374
5.2 커뮤니티 교육 375
5.2.1 호주방송청(ABA) 376
5.2.2 NetAlert 376
5.3 스팸과 일시적 콘텐트 (채팅방과 라이브스트리밍을 포함) 379
5.3.1 스팸 379
5.3.2 라이브 스트리밍 콘텐츠 381
5.3.3 채팅 방 382
5.3.4 스팸과 일시적 콘텐트를 다루기 위한 규제 장치 382
5.4 유즈넷 뉴스그룹 386
5.5 인종차별적 콘텐트 387
5.6 융합기기의 발달 389
5.6.1 프리미엄번호서비스 389
5.6.2 융합기기에 의한 서비스 제공자의 콘텐트에 대한 규제 지위 390
5.6.3 융합기기에 의해 서비스 제공자의 콘텐트를 규제하기 위한 옵션 391
5.7 필터링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 392
5.7.1 필터 효과 연구 392
5.7.2 지정 고지 시스템 393
5.8 사업자강령에 대한 모니터링 394
5.9 국제 협력 395
[표 1] 유해매체물별 각 심의기관 141
[표 2]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절차 142
[표 3] 2003년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결과 145
[표 4] 2004년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결과 146
[표 5] 방송법상 관련 정의 148
[표 6] 2004년도 공중파 제재사유별 현황 149
[표 7] 케이블 위성방송 심의현황 151
[표 8]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절차 153
[표 9]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결과 (2004년 1월 ~ 12월) 154
[표 10] 관련 법령에 따른 연령기준 155
[표 11/18] 디지털콘텐츠 성인인증 방식 구분 172
[표 12/9] 성인인증 방식별 특징 184
표 3.1 : ISP의 수 364
표 3.2 : ISP 시장 점유율 364
표 5.1.1: ISP단계에서 필터링을 위한 설립 비용에 대한 Ovum의 평가 371
표 5.1.2: ISP단계 필터링의 각 이용자에게 예상된 비용 371
표 5.1.3: 인터넷 사업자에게 부과될 예상 총 비용 372
[그림 1/2] 성인인증을 위한 휴대폰 정보 입력 173
[그림 2/3] 휴대폰 및 가입자 정보를 이용한 성인인증 절차 174
[그림 3/4] 주민번호 및 실명을 이용한 성인인증 174
[그림 4/5] 무선게임콘텐츠 이용 예 [내용누락] 175
[그림 5/6] 일본 최대 포르노사이트 초기 화면 175
[그림 6/7]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성인인증 절차 178
[그림 7/8] 온라인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예 180
그림 1. 일반 사용자 필터링 소프트웨어 189
그림 2. ISP 필터링 189
그림 3. 제3자 필터링 190
그림 1.1: Scenarios의 특성 309
그림 1.2: 각 시나리오에 의한 영향 요약 312
그림 1.3: 각 시나리오의 중요 내용 314
그림 3.1: 정확도, 자원과 필터링 분석 간의 관계 322
그림 3.2/3.3: 호주 ISP들의 평가비용 327
그림 4.1: 시나리오의 특성 328
그림 5.1: PC에 기반을 둔 필터링 v ISP-기반의 필터링 332
그림 7.1: 각 시나리오에 대한 영향의 요약 347
그림 8.1: 각 시나리오의 중요 내용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