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제1장 서론 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
1) 연구의 배경 5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내용과 방법 6
1) 연구내용 6
2) 연구방법 6
제2장 노선형태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및 관련 법률 검토 8
1. 노선형태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8
1) 도시계획시설 8
2) 노선형태의 도시계획시설 11
2. 노선형태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법률 검토 11
1) 도로 11
(1) 도로의 정의와 구분 11
(2) 도로의 기준 11
(3) 도로의 계획 및 관리 12
2) 철도 13
(1) 철도의 정의와 구분 13
(2) 철도의 기준 13
(3) 철도의 계획 및 관리 14
3) 하천 15
(1) 하천의 정의와 구분 15
(2) 하천의 기준 15
(3) 하천의 계획 및 관리 16
3.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의 검토 16
1) 도시관리계획의 성격 16
2)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근거 17
3)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17
(1) 도로 17
① 일반도로 17
② 보행자전용도로 18
③ 자전거도로 18
(2) 철도 18
제3장 충청남도 노선형태의 도시계획시설 현황 19
1. 현황분석 방법 19
2. 노선형태의 도시계획시설 현황 19
1) 도로 19
(1)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 19
(2) 개별법에 의한 도로 현황 22
(3)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와 개별법에 의한 도로의 비교 24
2) 철도 24
(1)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철도와 궤도 24
(2) 개별법에 의한 철도 26
(3)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철도와 개별법에 의한 철도의 비교 26
3) 하천 27
(1)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하천현황 27
(2) 개별법에 의한 하천현황 29
(3)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하천과 개별법에 의한 하천의 비교 30
제4장 사례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31
1. 사례분석 방법 31
2. 사례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와 개선방안 31
1) 비도시지역에서의 도로 결정권자의 일원화 31
(1) 실태분석 31
(2) 개선방안 33
2) 비도시지역내 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범위 33
(1) 실태분석 33
(2) 개선 방안 34
3) 비도시지역내 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35
(1) 실태분석 35
(2) 개선방안 36
4) 도로법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토지수용 관련) 37
(1) 실태분석 37
(2) 개선방안 38
3. 사례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종합 39
1) 문제점의 정리 39
2) 개선방안의 종합ㆍ정리 40
(1) 도로시설결정을 위한 불충분한 자료 40
(2) 도로시설결정을 위한 기준의 불일치 41
(3) 도로시설관리를 위한 결정 절차상의 문제 41
(4) 도로시설 결정 후 관리차원의 문제 42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43
1. 연구의 요약 43
1) 도로시설결정을 위한 불충분한 자료의 재구축 43
2) 도로시설결정을 위한 기준의 불일치 조정 44
3) 도로시설관리를 위한 결정절차의 통합 44
4) 도로시설결정 후 관리체계의 정비 44
2. 정책제언 45
1) 비도시지역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태파악 45
2) 단계적 추진 45
3)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 46
참고문헌 47
판권기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