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1. 서론 11
2. 우리 나라 사례 분석 15
2.1. 우리 나라 현행 법령상 통신 및 방송의 개념 15
2.1.1. 방송과 통신의 개념 15
2.1.2.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분류 18
2.1.3. 융합에 따른 기존 개념 정의의 문제점 22
2.2.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시장구조와 가치사슬의 변화 25
2.2.1. 융합에 따른 시장구조의 변화 25
2.2.2. 융합에 따른 가치사슬의 변화 45
2.2.3. 미디어 산업의 경쟁과 집중 51
3. 일본 사례 분석 72
3.1. 일본에서 방송과 통신 융합에 대한 논의 72
3.2. 일본에 있어서의 방송·통신 법제 77
3.2.1. 방송과 통신의 개념 77
3.3. 융합에 의한 방송·통신산업의 변화 82
3.3.1. 미디어 콘텐츠 유통 형태의 변화 82
3.3.2. 브로드밴드에 의한 영상 콘텐츠 유통 86
4. 프랑스 사례 분석 119
4.1. 방송·통신 융합과 개념의 변화 119
4.1.1. 통신과 방송 관련 기존 법적 개념과 테두리 120
4.1.2. 융합 서비스 및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문제점 124
4.1.3. 방송과 통신에 관한 개념의 재정의 127
4.2.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시장구조와 가치사슬의 변화 134
4.2.1. 융합에 따른 시장구조의 변화 134
4.2.2. 프랑스 미디어 산업에서 가치사슬의 변화 155
4.2.3. 가치사슬 변화에 대한 원인 고찰 167
5. 미국의 사례 분석 169
5.1. 방송·통신 융합 논의 169
5.1.1. 융합정책으로서의 친경쟁주의 169
5.1.2. 정보서비스 대 통신서비스: 케이블모뎀, DSL, BPL 172
5.1.3. 규제 관할권 : 연방 정부 대 주정부 176
5.1.4. 소결론 180
5.2.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시장 구조와 가치 사슬의 변화 180
5.2.1. 전략 분석 도구로서의 가치 사슬의 의미 180
5.2.2. 윈도우의 확장 184
5.2.3. 윈도우닝으로서의 IPTV와 모바일 매체 190
5.2.4. 제작의 변화 195
5.2.5. 소결론 및 함의 196
6. 결론 198
6.1. 가치사슬의 변화 원인 198
6.2. 가치사슬별 사업자 재분류 및 법제 정비 202
참고문헌 206
〈표 1〉 현행 방송·통신 관계법의 주요 개념 정의 17
〈표 2〉 국내 방송 사업의 구분 19
〈표 3〉 국내 통신사업의 구분 21
〈표 4〉 통신 사업자의 콘텐츠 영역 진출 현황 36
〈표 5〉 지상파DMB 사업 신청 및 선정 결과 40
〈표 6〉 지상파 방송사의 영리 매출액 56
〈표 7〉 지상파 방송사의 영리 매출액으로 본 HHI 57
〈표 8〉 MPP 매출액 57
〈표 9〉 MPP 매출액으로 본 HHI 58
〈표 10〉 MPP 소유 채널 수 58
〈표 11〉 정보서비스 사업자의 영리 매출액 59
〈표 12〉 정보서비스 사업자의 매출액으로 본 HHI 59
〈표 13〉 SO의 매출액 60
〈표 14〉 SO의 매출액 으로 본 HHI 60
〈표 15〉 유료 가입자 수 61
〈표 16〉 유료 가입자 변화로 본 HHI 61
〈표 17〉 유무선 서비스 가입자 점유율 62
〈표 18〉 유무선 가입자 변화로 본 HHI 변화 62
〈표 19〉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62
〈표 20〉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변화로 본 HHI 변화 63
〈표 21〉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변화 63
〈표 22〉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변화로 본 HHI 변화 63
〈표 23〉 가치사슬별로 봉쇄나 독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64
〈표 24〉 방송관계법령상의 방송의 개념 79
〈표 25〉 각 서비스의 내역 87
〈표 26〉 브로드밴드에 의한 영상 콘텐츠 유통의 개요(지상파 민방계) 97
〈표 27〉 STB를 이용한 영상콘텐츠 서비스 100
〈표 28〉 컴퓨터를 이용한 영상 콘텐츠 서비스 102
〈표 29〉 IPTV서비스 현황 103
〈표 30〉 콘텐츠제공 협력회사(2007년 2월 1일 현재) 116
〈표 31〉 텔레비전 포털(T나비(Tナビ)) 보급의 벽 117
〈표 32〉 기존의 방송 서비스와 acTVila 118
〈표 33〉 Noos-Numéricable의 공급 서비스 상품 160
〈표 34〉 2005년 MSO별 케이블 전화 가입자 수 177
〈표 35〉 각 매체별 제작 및 유통 비용 190
〈표 36〉 융합에 따른 정보 제공 사업(자) 구분 204
〈그림 1〉 통신 사업자의 패키징 영역 진출 현황 36
〈그림 2〉 케이블TV 사업자의 TPS 진출 과정 38
〈그림 3〉 CJ미디어의 멀티플랫폼 전략 43
〈그림 4〉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가치사슬의 변화 49
〈그림 5〉 미디어 사업자별 가치사슬 50
〈그림 6〉 미디어 콘텐츠의 멀티유스 전개(개념도) 84
〈그림 7〉 디지털화에 의한 콘텐츠의 복합화 86
〈그림 8〉 방송의 동시재전송에 필요한 권리 처리 105
〈그림 9〉 NTT그룹의 영상 송신 사업의 재편 109
〈그림 10〉 CATV사업자와 KDDI의 제휴 계획안 111
〈그림 11〉 각 사의 사업 전개도 115
〈그림 12〉 프랑스 위성 방송사들의 수평적 결합 157
〈그림 13〉 프랑스 케이블 방송사들의 수평적 결합 158
〈그림 14〉 프랑스 케이블 유료 서비스 가입자 수 성장 추이 159
〈그림 15〉 영화의 전통적 윈도우 구조 185
〈그림 16〉 영화의 미래 윈도우 구조 189
〈그림 17〉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 현황 194
〈그림 18〉 지상파 네트워크사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비율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