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문제 인식 및 연구 목적 4
Ⅱ. 연구 방법 6
Ⅲ.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기본 개념 7
Ⅳ. 외국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비교 분석 9
1. 영국 9
2. 뉴질랜드 12
3. 캐나다 15
4. 호주 18
5. 종합 21
Ⅴ. 우리 나라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22
1. 기본 논리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22
1) 정부개혁의 두 가지 접근법: 정부재창조론과 시민재창조론 24
2) 평가적 의견 28
3) 책임운영기관 운영 기본 논리의 개선 방향 33
2. 제도 도입 과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35
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39
1) 기관의 명칭 39
2) 목적(제1조) 40
3) 정의(제2조) 40
4) 운영원칙(제3조) 41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제4조) 42
6) 책임운영 기관장의 채용 (제7조) 44
7) 책임운영기관장의 책무 (제8조 및 시행령 9, 11조) 48
8) 책임운영기관장의 보수 (제9조 및 시행령 7조) 48
9)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 (제3장) 49
10)/8) 조직 및 정원 (제4장) 50
11)/9) 인사관리 (제5장) 52
12)/10) 예산 및 회계 (제6장) 54
[부록] 책임운영기관제도 간담회 토의결과 57
1. 책임운영기관의 정의와 관련된 사항 57
2. 책임운영기관법률과 시행령 상의 문제점 58
3. 책임운영기관 추진 준비상의 문제점 59
4. 기타 61
[표-1] 정부재창조론과 시민재창조론의 비교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