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연구의 개요 6
1. 연구의 필요성 7
2. 연구의 목적 9
3. 연구의 범위 10
4. 연구의 주요내용 10
가. 주택조합의 표준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의 제정 필요성 10
나. 주택조합제도의 개요 10
다.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절차 11
라. 주택조합의 표준규약과 표준공사계약서 작성 11
5. 연구의 방법 11
II. 주택조합제도 개요 12
1. 주택조합의 도입취지 13
2. 주택조합의 유형 및 선호이유 14
3. 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조합원 자격 16
가.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16
나. 지역ㆍ직장주택 조합원의 자격 16
다. 조합원의 변경 17
4. 주택조합제도의 문제점과 주요 개선사항 19
가. 주택조합제도의 문제점 19
나. 주택조합제도 주요 개선사항 27
5. 주택조합의 설립ㆍ운용에 관한 주요 법령 30
III.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절차 31
1. 사업추진절차의 이론과 실제 32
2. 단계별 사업추진절차 36
가. 주택조합 구성 및 조합설립 36
나. 사업계획승인 및 시공 44
다. 조합주택 공급 및 분양 49
라. 입주ㆍ관리 51
마. 조합회계ㆍ청산 55
IV. 지역ㆍ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 57
1. 표준규약 작성의 목적 58
2. 표준규약 작성시 고려사항과 작성방법 58
3. 표준규약의 성격과 활용방법 60
4. 지역ㆍ직장 주택조합 표준규약 60
제1장 총칙 65
제2장 조합원 67
제3장 임원 73
제4장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77
제5장 조합회계 84
제6장 사업시행 86
제7장 완료조치 91
제8장 보칙 93
부칙 94
V. 지역ㆍ직장주택조합 표준공사계약서 95
1. 표준공사계약서 작성의 목적 96
2. 표준공사계약서 작성시 고려사항과 작성방법 96
3. 표준공사계약서 성격과 활용방법 97
4. 도급제와 지분제(또는 부담금제)의 비교 98
5. 지역ㆍ직장주택조합사업 표준공사계약서 100
(도급제 방식) 102
표준공사계약서 105
공사계약 일반조건 107
(지분제 방식) 131
표준공사계약서 134
공사계약 일반조건 136
[부록] 주택조합관련법규 160
1. 주택법 관련 법규 161
2. 기타 관련법규 184
참고문헌 189
[표 Ⅱ-1] 주택조합제도의 장ㆍ단점 15
[표 Ⅱ-2] 주택조합의 설립기준 16
[표 Ⅱ-3] 주택조합의 설립ㆍ운용에 관한 주요 법령 30
[표 Ⅲ-1] 제도개선 전 사업추진절차 비교 33
[표 Ⅲ-2] 제도개선 후 사업추진절차 비교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