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문
목차
제1장. 서설 12
Ⅰ. 연구목적 12
Ⅱ. 연구범위 14
Ⅲ. 연구방법 15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특징 및 가맹사업의 업종별 현황 17
제1절. 가맹사업거래의 특징 17
1. 가맹사업거래시스템의 특징 17
2. 가맹사업거래의 부정적인 특징 21
제2절. 가맹사업의 현황 및 업종별 분류 22
1. 가맹사업의 현황 22
2. 가맹사업의 업종별 현황 23
제3절. 가맹사업거래의 실태 28
Ⅰ. 가맹본사의 수명 28
Ⅱ. 가맹계약기간현황 29
Ⅲ.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 작성시 변호사 등의 조력 여부 및 표준약관사용실태 30
Ⅳ. 가맹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원인 33
제3장. 프랜차이즈 약관이용실태 및 분석 35
제1절 표준약관의 문제점 35
Ⅰ. 일반거래약관의 개관 35
Ⅱ.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과 약관 37
Ⅲ. 약관규제의 한계; 당사자의 의사의 자유 42
Ⅳ. 가맹사업에 관한 표준약관의 제정과 보급 43
제2절.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의 문제점 45
Ⅰ. 약관체계의 비논리성 45
Ⅱ. 표준약관의 비체계성 46
Ⅲ. 법이론과 표준약관 47
1. 가맹사업법을 비롯한 관련법규와의 관계 47
2. 일방적인 규정방식 48
Ⅳ. 표준약관의 표현 50
1. 법률개념의 통일 50
2. 표현의 모호성 51
3. 국어의 사용 53
Ⅴ.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약관에 대한 평가 53
제3절. 가맹약관의 실재적 문제점 - 불공정규정을 중심으로 - 54
Ⅰ. 외식업 가맹사업의 약관 54
1. Fusion Chicken Fast-Food BHC 가맹사업활동약관의 분석과 비판 55
2. BSD LA북창동순두부 가맹계약서의 검토 56
Ⅱ. 도소매업가맹약관의 공정성 판단 56
1. (주)보광 훼밀리마트 프랜차이즈 계약서 57
2. (주) 코리아 세븐일레븐 위탁 가맹계약서 58
Ⅲ. 가맹계약약관의 공정성확보 59
제4장. 가맹사업거래분쟁의 유형 61
제1절. 가맹사업거래분쟁의 실태 61
제2절. 가맹사업거래분쟁의 특성 63
Ⅰ. 가맹계약의 특성 63
1. 계약내용의 다양성 63
2. 약관으로서의 성격 63
3. 포괄성과 시스템성 64
4. 계속성 64
Ⅱ. 가맹사업거래분쟁의 특징 64
제3절. 가맹사업거래분쟁의 유형 65
Ⅰ. 개설 65
Ⅱ. 가맹계약체결과정에서의 분쟁(계약해제(해지) 및 가맹금반환의 건) 66
1. 가맹계약의 해제와 가맹금반환의 건 66
2. 가맹계약 해제ㆍ해지 원인 68
3. 가맹계약해지(해제)에 따른 가맹금반환의 문제 74
Ⅲ. 가맹계약을 이행과정에서의 분쟁 76
1. 개설 76
2. 분쟁의 유형 검토 78
Ⅳ. 가맹계약종료와 관련한 분쟁 90
1. 개설 90
2. 분쟁의 유형 91
Ⅴ. 기타의 분쟁 95
1. 과다한 인테리어비용의 청구 95
2. 상표 및 의장권 침해 96
3. 공급물품가격의 과다책정 97
4. 겸업금지의무를 위반 97
5. 가맹점의 영업저조로 인한 경영적자 99
제5장. 업종별 표준약관(안) 103
제1절 프랜차이즈(외식업)표준약관 개정안 103
제2절 프랜차이즈(도소매업) 표준약관(안) 125
제3절. 프랜차이즈 서비서업(학원) 표준약관(안) 145
제6장. 약관의 체계적 구성을 위한 제안 164
Ⅰ. 가맹사업약관 정비의 의의 164
Ⅱ. 가맹사업약관 시안 164
전문 165
제1장 계약의 목적 165
제2장 가맹본부의 의무 166
제3장 가맹점사업자의 의무 167
제4장 가맹점의 운영(영업) 167
제5장 계약상품 168
제6장 회비 169
제7장 일반규정 - 책임 170
제8장 계약의 종료 172
제9장 공동협의회 173
제10장 기타 계약규정 174
참고문헌 176
[표 2-1] 한국프랜차이즈 산업의 업종별 구성 (가맹본부수 기준) 24
[표 2-2] 한국프랜차이즈 산업의 업종별 구성 (가맹점의 수 기준) 25
[표 2-3] 한국프랜차이즈 산업의 업종별 구성 (매출액 기준) 26
[표 2-4] 프랜차이즈 산업중 도소매업이 한국도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27
[표 4-1] 2003년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신청사건처리 현황 62
[표 4-2] 2003년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신청사건유형 67
[표 4-3] 업종별 가맹계약해지(해제)사건의 현황 및 처리결과 68
[표 4-4] 2003년도 가맹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의 유형 78
[표 4-5] 가맹계약종료와 관련한 분쟁 91
[그림 2-1-1] 업종별 프랜차이즈 본부 수 - 18개 업종 기준 24
[그림 2-2-1] 업종별 총 점포 수 26
[그림 2-5] 현재 프랜차이즈 본부의 사업개시년도(사업지속 기간)-21개업종 기준 28
[그림 2-6] 평균 사업 지속 기간 - 업종별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