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7
1. 서론 7
가. 연구배경 7
나. 제기부서 요구내용 7
다. 연구목표 7
라. 연구범위 및 방범 7
2. 현황분석 8
가. 특별입법 추진연혁 8
나. '60년 이전 퇴직금 지급실태 8
다. 청원단체의 청원내용 8
라. 분석결과 종합 9
3. 정책대안 설정 10
가. 기본방향 정립 10
나. 고려대안 설정 10
다. 고려대안 분석 11
라. 보상방안 설정 12
4. 결론 및 건의 14
가. 결론 14
나. 건의 14
Ⅰ. 서론 15
1. 연구배경 15
2. 제기부서 요구내용 15
3. 연구목표 15
4. 연구범위 및 방법 15
Ⅱ. 현황분석 16
1. 특별입법 추진연혁 16
2. '60년 이전 퇴직금 지급실태 17
1) 법적 근거 17
2) 지급실태분석 17
3) 지급사실 확인 18
3. 청원단체의 청원내용 18
1) 청원경위 18
2) 청원내용 18
4. 분석결과 종합 19
1) ' 40 ~ 50 년대의 경제사회 실상 19
2) 당시 퇴직금의 적법성 분석 19
3) 국가공헌도와 형평성 분석 20
Ⅲ. 정책대안 설정 21
1. 기본방향 정립 21
2. 고려대안 설정 21
1) 대안1 : 특별법 제정 방안 21
2) 대안2 : 기존법률 개정보완 방안 22
3. 고려대안 분석 23
1) 특별법 제정방안 분석 23
2) 기존 법률개정보완 방안 분석 25
3) 대안분석 결과 26
4. 보상방안 설정 26
1) 참전유공자 예우법의 개정 보완 26
2) 예상 지급 대상인원 26
3) 보상수준 27
Ⅳ. 결론 및 건의 28
1. 결론 28
2. 건의 28
참고문헌 29
부록 31
부록1 : 퇴직금 제도의 의미 33
1. 퇴직금제도의 이론 33
2. 퇴직금제도의 성격 34
3. 퇴직금의 주요기능 35
4. 퇴직연금의 지급 35
부록2 : 군인연금법의 제정과정 37
1. 공무원연금법의 제정 37
2. 군인연금법의 제정 38
부록3 : '50 ~ 60년대와 현재 ('97년)의 경제사회 비교 40
1. 국토 및 인구 40
2. 노동ㆍ임금ㆍ가계ㆍ물가 40
3. 국민계정ㆍ재정ㆍ금융 40
4. 농림어업 41
5. 광공업 41
6. 무역ㆍ교육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