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문
목차
Ⅰ. 서론 19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9
1. 1. 1 연구 목적 19
1. 1. 2 연구 필요성 19
1. 2 연구 내용 21
1. 2. 1 차등관리제도 관련 자료조사 21
1. 2. 2 차등관리제도의 당면 과제 고찰 22
1. 2. 3 차등관리제도의 개선 및 대응방안 도출 23
1. 2. 4 PSM 이행의 효율적 관리방안 도출 23
1. 3 연구 방법 및 공동 연구의 필요성 24
1. 3. 1 연구 진행 방법 24
1. 3. 2 공동 연구의 필요성 24
1. 4 연구 일정 및 연구진 25
1. 4. 1 연 구 일 정 25
1. 4. 2 연 구 진 25
Ⅱ. 국내외의 차등관리제도의 적용 및 운용현황 26
2. 1 국내 차등관리제도의 적용 현황 26
2. 1. 1 차등관리제도의 필요성 26
2. 1. 2 차등관리제도의 목적 27
2. 1. 3 차등관리제도의 기준 (등급) 27
2. 2 국외의 공정안전관리제도 사후관리 운용 현황 30
2. 2. 1 유럽연합(EU) 30
2 .2. 2 독 일 30
2. 2. 3 영 국 31
2. 2. 4 미 국 32
2.3. 각국 공정안전관리의 사후관리제도 비교 [내용누락] 35
2. 4 외국기업의 공정안전관리제도의 이행 사례 현황 37
2. 4. 1 CALTEX 그룹 37
2 .4. 2 DUPONT 39
2. 4. 3 TUV 41
2. 4. 4 ICI 42
Ⅲ. 국내외 이행수준 평가표의 내용 및 현황 43
3. 1 국내의 이행수준 평가표 43
3. 1. 1 안전경영과 근로자참여 43
3. 1. 2 공정안전자료 47
3. 1. 3 공정위험성평가 47
3. 1. 4 안전운전지침과 절차 49
3. 1. 5 설비의 점검ㆍ정비 유지관리지침서 50
3. 1. 6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51
3. 1. 7 협력업체 안전관리 52
3. 1. 8 공정 운전에 대한 교육ㆍ훈련 53
3. 1. 9 가동 전 점검지침 53
3. 1.10 변경요소관리 54
3. 1.11 자체감사 55
3. 1.12 공정사고조사 57
3. 1.13 비상조치계획 58
3. 1.14 현장 확인 59
3. 2 국외 및 외국기업의 이행수준 평가표 60
3. 2. 1 OSHA의 평가체계 60
3 .2. 2 DuPont의 감사 평가표 61
3 .2. 3 DOW의 감사 평가표 63
3. 2. 4 TUV의 감사 평가표 64
3. 2. 5 CALTEX의 감사 평가표 65
Ⅳ. PSM 대상사업장 현황 및 차등관리 이행 현황 69
4. 1 PSM 대상사업장 및 사고 현황 69
4. 1. 1 공정안전관리 대상사업장 현황 69
4. 1. 2 중대 산업사고 발생 현황 70
4. 2 2002년도 차등관리 이행평가 현황 74
4. 2. 1 PSM 대상사업장 등급 분류 현황 74
4 .2. 2 2002년도 차등관리 평가 현황 75
Ⅴ. 차등관리제도의 효용성 및 평가척도 신뢰성 조사 78
5. 1 사업장의 설문 및 현장조사 개요 78
5. 1. 1 설문조사 개요 79
5. 1. 2 현장조사 개요 81
5. 2. 사업장의 설문 및 현장조사 결과 83
5. 2. 1 설문 및 현장조사 사업장의 지역별, 규모별 응답률 83
5. 2. 2 설문 및 현장조사 사업장의 업종별, 지역별 현황 86
5. 2. 3 차등관리제도의 사업장 인식 및 태도 88
5. 2. 4 차등관리제도의 효용성 93
5. 2. 5 평가척도 및 기준의 객관성 및 신뢰도 97
5. 2. 6 평가척도의 중소기업에의 적용성 104
5. 2. 7 평가도구 및 방법 관련 문제점 107
5. 2. 8 평가 후 관리 등급별 지도ㆍ감독 현황 110
5. 2. 9 이행평가 항목별 PSM 이행에 대한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116
Ⅵ. 차등관리제도의 당면 과제 분석 및 고찰 120
6. 1 차등관리의 제도적 측면(추진 및 운영체계)에서의 문제점 및 과제 120
6. 1. 1 차등관리제도의 추진 체계상의 문제점 120
6. 1. 2 현행 차등관리제도의 효용성 121
6. 1. 3 차등관리제도 실시에 대한 현장 문제점 125
6. 1. 4 평가척도에 대한 중소기업에의 적용성 126
6. 1. 5 평가 후 관리 등급별 지도ㆍ감독 현황 127
6. 2 차등관리제도 평가척도의 문제점 및 과제 129
6. 2. 1 평가척도 및 평가기준의 객관성 및 신뢰도 129
6. 2. 2 평가도구와 평가방법 관련 문제점 130
6. 2. 3 이행평가 항목별 PSM 이행이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131
6. 3 차등관리제도의 평가 후 지도ㆍ감독 관련 문제점 및 과제 132
6. 3. 1 현행 등급별 지도ㆍ감독의 문제점 및 과제 132
6. 3. 2 평가 후 기술 서비스 등의 문제점 133
6. 3. 3 PSM 문화 정착 및 진흥을 위한 지도ㆍ감독 방안 133
Ⅶ. 차등관리제도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34
7. 1 차등관리제도의 개선방안 134
7. 1. 1 제도 및 논리체계에 대한 개선 및 대응방안 134
7. 1. 2 평가도구 관련 개선 및 보완방안 135
7. 1. 3 평가방법 관련 개선 및 보완방안 137
7. 1. 4 평가 후 관리등급별 지도ㆍ감독 관련 개선 및 보완방안 138
7. 1. 5 전문가 간담회 결과 139
7. 2 기대 효과 140
Ⅸ. 결론 142
참고문헌 147
부록 149
부록 1. 국내 이행수준 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45 Sheets) 150
부록 2.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차등관리제도 효율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서(7 Sheets) 196
부록 3. 차등관리제도의 효용성 및 평가척도 신뢰성 비교ㆍ분석표 (8 Sheets) [내용누락] 204
[표 2-1] 각국 공정안전관리의 사후관리제도 비교 [내용누락] 35
[표 3-1] 안전경영과 근로자참여 관련 점검 및 평가항목 44
[표 3-2] 공정안전자료 관련 점검 및 평가항목 47
[표 3-3] 공정위험성평가 관련 점검 및 평가항목 48
[표 3-4] 안전운전지침과 절차 관련 점검 및 평가항목 49
[표 3-5] 설비의 점검 정비 유지관리 지침서 관련 점검 및 평가항목 50
[표 3-6]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관련 점검 및 평가항목 51
[표 3-7] 협력업쳬 안전관리 관련 점검 및 평가항목 52
[표 3-8] 공정운전에 대한 교육ㆍ훈련 관련 점검 및 평가항목 53
[표 3-9] 가동 전 점검 지침 관련 점검 및 평가항목 54
[표 3-10] 변경요소관리 관련 점검 및 평가항목 55
[표 3-11] 자체감사 관련 점검 및 평가항목 56
[표 3-12] 공정사고조사 관련 점검 및 평가항목 57
[표 3-13] 비상조치계획 관련 점검 및 평가항목 58
[표 3-14] 현장 확인 관련 점검 및 평가항목 59
[표 3-15] DuPont의 PSM 이행평가 감사 평가표 62
[표 3-16] CALTEX그룹의 평가 기준 66
[표 3-17] CALTEX그룹의 평가표 66
[표 3-18] 국내외(외국기업)평가표 비교 [내용누락] 67
[표 4-1]공정안전관리 대상사업장현황 69
[표 4-2] 연도별 PSM대상사업장(화학업종)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현황 71
[표 4-3] 최근 3년간 발생한 중대 산업사고 현황 71
[표 4-4] 최근 10년간 정유ㆍ석유화학공장 주요 중대 산업사고 현황 73
[표 4-5] PSM 대상사업장의 등급분류 현황 74
[표 4-6] 2002년도 신규 평가 결과 75
[표 4-7] 17개사업장 차등관리 재평가 결과 76
[표 4-8] 화학물질 취급업체 점검 결과 77
[표 4-9] 2002년도 화학업체 점검결과 조치내역 77
[표 5-1] 설문조사 사업장의 지역별 응답률 83
[표 5-2] 설문조사 사업장의 규모별 응답률 84
[표 5-3] 현장조사 사업장의 규모별, 지역별 참여 현황 85
[표 5-4] 설문조사 사업장 업종별, 지역별 분포 86
[표 5-5] 현장조사 사업장 업종별, 지역별 참여 현황 87
[표 5-6] 업종별 중대 산업사고의 예방 효과 89
[표 5-7] 본 제도의 이행 사유에 대한 현황 90
[표 5-8] 본 제도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응답 현황 92
[표 5-9] 본 제도를 이행함으로 얻게 된 효과에 대한 응답 현황 94
[표 5-10] 본 제도의 취약점에 대한 응답 현황 96
[표 5-11] 업종별 이행평가내용의 이해 및 이행 정도 현황 98
[표 5-12] 업종별 이행평가항목의 일률적 적용에 대한 응답 현황 99
[표 5-13] 규모별 이행평가항목 중 합리적인 항목 분포 현황 101
[표 5-14] 규모별 이행평가항목 중 불합리적인 항목 분포 현황 102
[표 5-15] 규모별 이행평가항목의 일률적 적용에 대한 응답 현황 105
[표 5-16] 규모별 이행평가항목의 일률적 적용시 불합리한 사유 응답 현황 106
[표 5-17] 지역별 이행평가표의 개선 및 보완사항 응답 현황 108
[표 5-18] 업종별 평가주기를 정기/수시평가로 구분에 대한 응답 현황 109
[표 5-19] 업종별 평가 후 관리등급의 세분화에 대한 응답 현황 111
[표 5-20] 업종별 P등급사업장의 자체개선제도의 보완에 대한 응답현황 112
[표 5-21] 업종별 S, M등급 조정에 대한 응답 현황 113
[표 5-22] 업종별 감독방법 및 감독관에 대한 사업장 응답 현황 114
[ 그림 2- 1 ] TUV의 감사 절차 41
[ 그림 4- 1 ] 공정안전관리 대상사업장 현황 69
[ 그림 4- 2 ] 연도별 PSM대상사업장(화학업종) 재해건수와 사망자수 현황 70
[ 그림 4- 3 ] 최근 10년간 정유ㆍ석유화학공장 주요 중대 산업사고 현황 73
[ 그림 4- 4 ] PSM 대상사업장의 등급분류 현황 74
[ 그림 4- 5 ] 2002년도 신규 평가 결과 75
[ 그림 4- 6 ] 화학물질 취급업체 점검 결과 76
[ 그림 4- 7 ] 2002년도 화학업체 점검결과 조치내역 77
[ 그림 5- 1 ] 설문조사 사업장의 지역별 응답률 83
[ 그림 5- 2 ] 설문조사 사업장의 규모별 응답률 84
[ 그림 5- 3/4 ] 설문조사 사업장의 업종별 분포 86
[ 그림 5- 4/6 ] 업종별 중대 산업사고의 예방 효과 88
[ 그림 5- 5/7 ] 본 제도의 이행 사유에 대한 현황 90
[ 그림 5- 6/8 ] 본 제도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응답 현황 91
[ 그림 5- 7/9 ] 본 제도를 이행함으로 얻게 된 효과에 대한 응답 현황 94
[ 그림 5-8/10 ] 본 제도의 취약점에 대한 응답 현황 95
[ 그림 5-9/11 ] 이행평가내용의 이해 및 이행 정도 현황 98
[ 그림 5-10/12 ] 이행평가항목의 일률적 적용에 대한 응답 현황 99
[ 그림 5-11/13 ] 이행평가항목 중 합리적인 항목 분포 현황 100
[ 그림 5-12/14 ] 이행평가항목 중 불합리적인 항목 분포 현황 102
[ 그림 5-13/15 ] 이행평가항목의 일률적 적용에 대한 응답 현황 104
[ 그림 5-14/16 ] 이행평가항목의 일률적 적용시 불합리한 사유 응답 현황 105
[ 그림 5-15/17 ] 이행평가표의 개선 및 보완사항 응답 현황 107
[ 그림 5-16/18 ] 평가주기를 정기/수시평가로 구분에 대한 응답 현황 108
[ 그림 5-17/19 ] 평가후 관리등급의 세분화에 대한 응답 현황 111
[ 그림 5-18/20 ] P등급사업장의 자체개선제도의 보완에 대한 응답 현황 112
[ 그림 5-19/21 ] S,M등급 조정에 대한 응답 현황 113
[ 그림 5-20/22 ] 감독방법 및 감독관에 대한 사업장 응답 현황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