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발간사
일러두기
목차
제1편 징계처분 11
I. 복무규율 위반 13
1. 근무 중 신분증 분실(견책→취소) 15
2. 근무시간 중 도박(감봉1월→견책) 20
3. 도박행위(파면→해임) 25
4. 수용자 편의 제공(견책→기각) 34
5. 하극상 및 근무결략(견책→기각) 40
6. 교육훈련 불참(견책→취소) 46
7. 전경 구타 및 근무지 이탈(감봉1월→기각) 49
8. 피의자 구타·가혹행위(견책→취소) 55
9. 동료직원 폭행(견책→기각) 59
10.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해임→기각) 63
II. 직무유기 및 태만 69
11. 교통사고 운전자 벌점입력 소홀(견책→기각) 71
12. 용역관련 업무처리 부적정(견책→취소) 75
13. 수용자 도주사건 유발(견책→기각) 83
14. 집회준비 소홀로 시위자 사망사건 초래(정직1월→감봉1월) 87
15. 유치인 편의 제공(감봉3월→기각) 94
16. 관리감독 부실로 총기오발사고 유발(감봉1월→기각) 99
17. 사고신고 접수처리 부적정(견책→기각) 106
18. 채점오류로 인한 승진대상자 탈락 유발(견책→취소) 111
19. 피의자 도주유발 및 초동조치 지연(견책→기각) 117
20. 수용자 불허품목 사용 빌미 제공(견책→취소) 123
21. 신고처리 소홀로 피의자 도주유발(견책→기각) 129
22. 유치인 사망사건 방치(견책→기각) 134
23. 신고사건 방치(견책→취소) 141
24. 신고자 보호 태만(견책→취소) 145
25. 결재확인 소홀로 권한없는 업무수행(견책→기각) 152
III. 품위손상 159
26. 채무 미변제(파면→해임) 161
27. 카지노 출입 및 채무 과다(파면→기각) 169
28. 도박행위 및 민원야기(해임→기각) 179
29. 근무지 무단이탈 및 전의경 구타(정직2월→기각) 186
30. 택시기사 구타(견책→기각) 193
31. 상사에 대한 폭언, 폭행(감봉3월→기각) 201
32. 국감장에서 욕설(정직1월→감봉2월) 208
33. 불륜 및 민원 야기(해임→정직3월) 214
34. 축첩 행위(정직2월→감봉2월) 226
35. 미성년자 성매수(감봉3월→기각) 230
36. 수치심 유발 언행(견책→기각) 234
37. 민사사건 개입(견책→취소) 238
38. 부동산 미등기 전매(해임→기각) 244
39. 부당수사(감봉1월→기각) 248
40. 무전취식(해임→기각) 255
IV. 중수회 261
41. 수용자 편의제공 청탁 관련 금품수수(파면→기각) 263
42. 시설물설치 관련 금품수수(정직1월→감봉3월) 268
43. 수사청탁 관련 금품수수(해임→정직3월) 273
44. 직업훈련기관으로부터 금품수수(파면→해임) 283
45. 세무조사 청탁 관련 금품수수(해임→기각) 289
46. 직무관련 금품 및 향응수수(감봉1월→기각) 293
47. 불법사행성오락실 단속 관련 금품수수(파면→기각) 300
48. 직무와 관련된 금품 및 향응수수(해임→기각) 307
49. 세무조사 청탁 관련 금품수수(감봉2월→기각) 311
50. 마약사범 수사관련 금품수수(파면→기각) 317
V. 감독소홀 323
51. 피의자 도주 사고 관련 감독책임(견책→기각) 325
52. 부하직원 음주운전 관련 감독책임(견책→기각) 331
53. 부하직원 사건묵살 관련 감독책임(견책→취소) 337
54. 의경 구타사고 관련 감독책임(견책→기각) 343
55. 을지훈련자료 외부 유출 관련 감독책임(감봉1월→견책) 349
VI. 공금유용·횡령 355
56. 변칙적인 회계처리(정직3월→기각) 357
57. 의경급식비 횡령 및 유용(해임→정직3월) 363
58. 연구용역비 횡령 및 유용(해임→기각) 369
59. 국고금 횡령·유용 및 금품·향응 상납(해임→기각) 376
60. 업무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해임→기각) 382
VII. 기타 389
61. 정치운동금지의무 위반(파면→해임) 391
62. 친절공정의무 위반(견책→기각) 402
63.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견책→기각) 407
64. 하극상 및 무단결근(견책→기각) 414
65. 명예훼손 및 위계질서 문란(해임→기각) 419
66. 공문서 위·변조(감봉1월→기각) 427
67. 단순 음주운전(정직3월→정직1월) 432
68. 음주운전 교통사고(해임→정직3월) 436
69.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해임→정직3월) 442
70.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해임→기각) 447
제2편 불이익 처분 453
I. 의원면직 455
71. 의원면직 처분 취소 요구(각 의원면직→각 취소) 457
II. 직권면직 465
72. 직권면직 처분 취소 요구(직권면직→기각) 467
III. 기타 불이익 처분 471
73. 전보 처분 취소 요구(전보→기각) 473
74. 근속승진 제외처분 취소 요구(임용제외→기타 취소) 477
75. 호봉합산 거부처분 취소 요구(호봉합산 거부→기각) 482
제3편 형식요건 489
I. 소청 제기기간 등 491
76. 징계시효 도과(견책→무효) 493
77.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견책→무효) 498
II. 소청 대상 503
78. 소청대상 부적격(임용취소 처분 취소 또는 특별채용 이행→각하) 505
79. 소청대상 부적격(대우공무원 선발 이행→각하) 509
부록 (I) : 시·도 소청 결정 사례 513
부록 (II) 793
소청심사위원회 연혁 795
관계법령 795
소청심사현황 분석 796
우리 위원회 발간물 현황 809
결정 참가위원
판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