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9
I. 서론 25
1. 연구배경 25
2. 연구목적 및 방법 26
II. 현황분석 27
1. 관계법령 분석 27
2. 전공상 장애자 현역복무 사례 29
3. 보훈연금 대상자 발생현황 30
4. 여론 조사분석 32
가. 여론조사 경위 32
나. 개인여론 분석결과 33
다. 기관여론 분석결과 34
5. 외국사례 : 이스라엘 35
6. 상이등급 분류제도 37
가. 군인사법의 장애등급 분류 37
나. 국내 타부처 분류제도 38
다. 외국의 분류제도 44
7. 문제점 종합 46
III. 정책대안 설정 48
1. 기본 접근개념 48
2. 법규의 구체화 49
3. 장애등급 및 심의절차 보완 52
가. 장애등급 완화 52
나. 심의절차 보완 53
4. 장애현역 인사관리 54
5. 장애등급 분류제도 개선 55
가. 장애등급 평가 일반이론 55
나. 장애등급 평가 발전방향 58
IV. 결론 및 건의 62
1. 결론 62
2. 건의 62
참고문헌 63
부록 65
부록 1 . 군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67
1.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시안 67
2.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시안 67
부록 2. 군인사법에 의한 심신장애 등급 70
1. 내과 : 만성 신장염, 고혈압성 혈관질환, 당뇨병 70
2. 정신과 : 정신분열증, 만성스트레스 71
3. 피부과 : 사상충병, 화상반흔 72
4. 비뇨기과 : 신경인성 방광, 음경상실 등 73
5. 일반외과 : 위수술, 화상ㆍ현증 74
6. 흉부외과 : 폐기능 장애, 늑골절제 75
7. 정형외과 : 수족 이상 76
8. 신경외과 : 말초신경마비, 편두통, 뇌졸증 등 77
9. 안과 : 시력장애 등 78
10. 이비인후과 : 안면신경마비, 청력손실 등 79
11. 치과 : 안악면 주위 연조직 결손, 상악골 손상 80
12. 산부인과 81
13. 신경과 82
14. 심신장애 종합평가 등급표 83
부록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급판정 기준 84
Ⅰ. 일반사항 84
Ⅱ. 장애별 판정기준 85
부록 4 . 국가유공자 월보상금 지급액 92
[ 표Ⅱ - 1 ] 심신장애 관련 관계법령 내용 28
[ 표Ⅱ - 2 ] 심신장애 관련 관계 법령 분석내용 28
[ 표Ⅱ - 3 ] 전공상 장애현역 복무사례 29
[ 표Ⅱ - 4 ] 연도별 보훈연금 대상자 등록 현황 30
[ 표Ⅱ - 5 ] 전역후 1 년 이내 연금 대상자 등록 현황 : 전군 ( 장애 1~7급 ) 30
[ 표Ⅱ - 6 ] 전역후 1 년 이내 연금 대상자 등록 현황 : 전군 ( 장애 5~7급 ) 31
[ 표Ⅱ - 7 ] 전역후 1 년 이내 연금 대상자 등록 현황 : 육군 ( 장애 1~7급 ) 31
[ 표Ⅱ - 8 ] 전역후 1 년 이내 연금 대상자 등록 현황 : 해군 ( 장애 1~7급 ) 31
[ 표Ⅱ - 9 ] 전역후 1 년 이내 연금 대상자 등록 현황 : 공군 ( 장애 1~7급 ) 32
[ 표Ⅱ - 10 ] 유공 신체장애 군인에 대한 개인별 여론분석 결과 33
[ 표Ⅱ - 11 ] 유공 신체장애 군인에 대한 기관별 여론분석 결과 35
[ 표Ⅱ - 12 ] 군인사법상 진료과목별 장애등급 분류 37
[ 표Ⅱ - 13 ] 군인사법상 정형외과 수족 이상의 장애등급 분류 예시 38
[ 표Ⅱ - 14 ] 단일 상이 호수 ( 상이 분류번호 ) 에 대한 상이 등급 분류 38
[ 표Ⅱ - 15 ] 보훈 상이등급 분류 예시 : 하지계통의 1 개 분류번호 39
[ 표Ⅱ - 16 ] 공무원연금법상 폐질등급의 분포 40
[ 표Ⅱ - 17 ] 공무원 폐질등급 분류 예시 : 하지계통의 1 개 분류번호 40
[ 표Ⅱ - 18 ] 산재보상 장해등급 분포 41
[ 표Ⅱ - 19 ] 산재보상 장해등급 분류 예시 : 상지계통의 1 개 분류번호 41
[ 표Ⅱ - 20 ] 군인연금법상의 상이등급 분포 42
[ 표Ⅱ - 21 ] 군인연금 상이등급 분류 예시 : 하지계통의 1 개 분류번호 42
[ 표Ⅱ - 22 ] 장애인의 장애등급 분포 43
[ 표Ⅱ - 23 ] 장애인의 장애등급 분류 예시 : 상지계통의 1 개 분류번호 43
[ 표Ⅱ - 24 ] 미국의 장애등급 분류체계 44
[ 표Ⅱ - 25 ] 미국의 장애등급 분류 예시 : 下股계통의 1 개 분류번호 45
[ 표Ⅱ - 26 ] 일본의 장애등급 분포 46
[ 표Ⅱ - 27 ] 일본의 장애등급 분류 예시 : 다리부위 46
[ 표Ⅲ - 1 ] 각군의 추서진급 자격 요건 50
[ 표Ⅲ - 2 ] 각군의 무공훈장 수여 요건 51
[ 표Ⅲ - 3 ] 장애현역의 계속복무 심사기준 완화 내용 52
[ 표Ⅲ - 4 ] 장애현역을 위한 예외적 인사관리방안 54
[ 표Ⅲ - 5 ] 1차 능력장해 ( Okinaka , 1966 ) 55
[ 표Ⅲ - 6 ] 능력저하 평가도 ( Watanabe 1986 ) 56
[ 표Ⅲ - 7 ] 사회적 불이익 평가표 ( Watanabe 1986 ) 57
[ 표Ⅲ - 8 ] 장애 등급 평가의 일반이론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