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진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목적 및 범위 21
1. 연구배경 21
2. 연구목적 24
3. 연구범위 24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7
1. 연구내용 및 구성체계 27
2. 연구방법 27
제2장 선행연구 및 외국사례 검토 29
제1절 선행연구 검토 31
1. 복지시설간 서비스 중복실태 31
2. 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 33
제2절 외국의 지역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42
1. 일본 42
2. 미국 48
3. 영국 53
4. 종합 및 시사점 58
제3장 복지시설 운영현황 분석 59
제1절 서울시 복지시설 현황 61
1. 사회복지시설 61
2. 기타 관련시설 63
제2절 복지시설 운영실태 65
1. 분석방법 65
2. 종합복지관 운영현황 70
3. 노인 재가복지시설 운영현황 87
4.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현황 88
5. 여성 및 아동시설 91
6. 일반주민 대상 시설 93
제4장 복지시설간 서비스 중복실태 진단 및 평가 99
제1절 복지시설 운영실태 진단 101
1. 중복서비스 분야 101
2. 중복기관 109
3. 종합 및 시사점 111
제2절 중복의 정도 115
1. 서비스 대상자의 중복사례 115
2. 복지시설 종사자의 중복문제평가 118
3. 복지시설 공급추이 및 향후 전망 120
4. 요약 및 시사점 132
제3절 복지시설간 서비스 중복 발생원인 133
1. 복지시설 실무자 의견 133
2. 주요 원인별 실태 분석 137
3. 요약 및 시사점 145
제5장 복지시설간 서비스 중복 개선방안 147
제1절 기본구상 149
1. 문제진단 종합 149
2. 정책과제 152
3. 복지시설간 중복문제 개선방안 구성체계 154
제2절 서비스 중복 개선방안 156
1. 복지시설간 연계망 구축 156
2. 복지시설간 기능 조정 161
3.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173
4. 정책과제별 역할 분담 176
제6장 결론 및 제언 179
참고문헌 187
영문요약(Abstract) 193
Contents 197
판권지 198
〈표 1-1〉 연구대상 시설 26
〈표 2-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본원칙 34
〈표 2-2〉 일본의 노인복지시설 43
〈표 2-3〉 일본의 장애인복지시설:이용시설 44
〈표 2-4〉 일본 장애인복지시설:수용 및 거주시설 45
〈표 2-5〉 일반주민 대상 지역복지시설 46
〈표 2-6〉 미국의 노인복지서비스 구성체계 51
〈표 2-7〉 노인복지시설 유형별 서비스 및 프로그램 52
〈표 3-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현황 62
〈표 3-2〉 복지관련 기타시설 현황 64
〈표 3-3〉 사례자치구 인구특성 66
〈표 3-4〉 사례자치구 복지시설 67
〈표 3-5〉 구별 조사완료 시설 68
〈표 3-6〉 지역복지서비스 분류 69
〈표 3-7〉 사회복지관 사업운영 현황 71
〈표 3-8〉 사회복지관 사업구성:서비스 중분류 기준 72
〈표 3-9〉 사회복지관 사업구성:서비스 소분류 기준 73
〈표 3-10〉 사회복지관 이용자 현황 74
〈표 3-11〉 인구집단별 사회복지관 이용자 구성 75
〈표 3-12〉 사업영역별 사회복지관 이용자 구성:중분류 기준 76
〈표 3-13〉 사업영역별 사회복지관 이용자 구성:소분류 기준 76
〈표 3-14〉 노인복지관 사업운영 현황 78
〈표 3-15〉 노인복지관 사업구성:서비스 중분류 기준 78
〈표 3-16〉 노인복지관 사업구성:서비스 소분류 기준 80
〈표 3-17〉 사업별 복지관 이용노인 특성 81
〈표 3-18〉 장애인복지관 사업운영 현황 82
〈표 3-19〉 장애인복지관 사업구성:서비스 중분류 기준 83
〈표 3-20〉 장애인복지관 사업구성:서비스 소분류 기준 84
〈표 3-21〉 인구집단별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구성 85
〈표 3-22〉 사업별 복지관 이용 장애인 특성 86
〈표 3-23〉 노인 재가복지시설 사업운영 현황 87
〈표 3-24〉 장애인 주ㆍ단기시설 사업운영 현황 89
〈표 3-2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 90
〈표 3-26〉 자립생활센터 사업운영 현황 90
〈표 3-27〉 자립생활센터 이용자 현황 91
〈표 3-28〉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운영 현황 92
〈표 3-29〉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용자 현황 92
〈표 3-30〉 여성발전센터 사업내용 93
〈표 3-31〉 지역아동센터 사업운영 현황 93
〈표 3-32〉 자활후견기관 사업운영 현황 94
〈표 3-33〉 자활후견기관 이용자 현황 95
〈표 3-34〉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운영 현황 95
〈표 3-35〉 보건소 사업운영 현황 96
〈표 3-36〉 주민자치센터 사업내용 96
〈표 3-37〉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특성 97
〈표 4-1〉 시설별 제공서비스 총괄 102
〈표 4-2〉 서비스 내용 및 대살별 제공기관:모든 서비스 104
〈표 4-3〉 서비스 내용 및 대상별 제공기관:주요 서비스 분야 106
〈표 4-4〉 가장 많이 중복되는 서비스:실무자 의견조사 결과 108
〈표 4-5〉 기관별 중복 서비스 내용 및 중복기관 110
〈표 4-6〉 공급이 확대되어야 할 서비스:실무자 의견조사 112
〈표 4-7〉 바람직한 서비스 공급형태:복지시설 실무자 의견조사 113
〈표 4-8〉 재가서비스 이용자 1인당 이용시설 115
〈표 4-9〉 해당기관 이용자 중 타복지시설 이용정도 116
〈표 4-10〉 다른 기관에서 받는 서비스의 성격 116
〈표 4-11〉 재가복지서비스 중복수혜 현황 117
〈표 4-12〉 가정봉사원 중복 파견 현황 117
〈표 4-13〉 시설간 서비스 내용 중복정도 인지도 118
〈표 4-14〉 중복문제의 변화추이 예상 119
〈표 4-15〉 복지시설간 서비스 중복문제 해결 시급성 119
〈표 4-16〉 여성대상 직업훈련 제공기관 공급추이(1997-2006) 121
〈표 4-17〉 여성대상 직업훈련 수요추정 122
〈표 4-18〉 여성대상 직업훈련 공급량 122
〈표 4-19〉 서울시 직업훈련ㆍ취업알선 관련 사업현황 123
〈표 4-20〉 여성대상 사회교육 제공기관 공급추이(1997-2006) 124
〈표 4-21〉 기타 성인 사회교육 프로그램 제공기관 125
〈표 4-22〉 방과후학교ㆍ공부방 제공기관 공급추이 126
〈표 4-23〉 방과후 프로그램 공급량 126
〈표 4-24〉 방과후 프로그램 수요충족 정도 127
〈표 4-25〉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현황 128
〈표 4-26〉 노인 가정방문서비스 제공기관 공급추이 129
〈표 4-27〉 노인 가정방문서비스 공급량 129
〈표 4-28〉 재가복지 관련사업 제공기관 종합 130
〈표 4-29〉 여성ㆍ가정문제 상담 기관 및 단체 131
〈표 4-30〉 중복서비스 발생원인 우선순위 134
〈표 4-31〉 단계별 중복문제발생원인 136
〈표 4-32〉 시설간 연계ㆍ조정 정도 137
〈표 4-33〉 시설간 연계ㆍ조정 내용 138
〈표 4-34〉 복지시설간 서비스 영역의 재조정 필요성 138
〈표 4-35〉 주된 연계ㆍ조정 방법 139
〈표 4-36〉 지역복지협의체 인지 및 참여율 139
〈표 4-37〉 지역복지협의체의 서비스 중복 조정역할 수행정도 140
〈표 4-38〉 시설유형별 법ㆍ행정체계 141
〈표 4-39〉 복지관 부설 단종서비스 기관 현황 143
〈표 4-40〉 복지관 부설 단종서비스 기관 운영실태 144
〈표 5-1〉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영역 및 중복기관 165
〈표 5-2〉 복지서비스 분류체계 및 서비스 사례 170
〈표 5-3〉 복지시설 유형 및 구성체계 제안 172
〈표 5-4〉 정책과제 및 역할주체 종합 177
〈그림 1-1〉 연구내용 및 구성체계 27
〈그림 2-1〉 미국 조지아주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49
〈그림 3-1〉 사회복지관 중분류 사업영역별 구성 72
〈그림 3-2〉 노인복지관 중분류 사업영역별 구성 79
〈그림 3-3〉 장애인복지관 중분류 사업영역별 구성 83
〈그림 4-1〉 복지시설간 중복 관계망 109
〈그림 4-2〉 복지사업 관련 중앙정부 행정체계 140
〈그림 5-1〉 주요 중복분야 실태 진단 149
〈그림 5-2〉 시설간 중복문제발생원인 및 과제 152
〈그림 5-3〉 단계별 정책과제 155
〈그림 5-4〉 서비스 대상집단 분류체계 168
〈그림 5-5〉 서비스 내용 분류체계 168